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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또 한숨짓는 개미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9 17:13:098월 들어 국내 증시에는 두 번의 급락 태풍이 불어닥쳤다. 코스피지수를 단숨에 2,000포인트선에서 끌어내린 첫째주(2~9일)에 이어 지난 18~22일 또 한번 급락장이 연출됐다. 2주 간격으로 찾아온 급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소연을 듣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한 두 군데만 들어가도 주가 폭락에 한숨 짓는 개미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볼 수 있었다. 시퍼렇게 멍든 증시 전광판 앞에서 파랗게 -
[기자의 눈] 吳전 시장의 不通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9 17:10:34"같은 액수의 복지혜택을 모든 계층에 현금 분배식으로 나눠주는 복지를 추구하는 한, 어려운 분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오 전 시장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투표 결과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고수해온 원칙과 가치에 대해서는 끝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 전 시장은 준비해온 원고를 다 -
[기자의 눈] 그리스·영국의 추락과 주민투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8 17:29:49이달 초 과거의 과잉 포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와 영국을 현장 취재했다. 그리스는 진보성향의 파속당과 보수성향의 신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일단 '꿀단지'를 줘 '정권을 잡고 보자'는 짧은 생각에 사로잡혔고 국민도 당장의 달콤함에 빠져들었다. 대학교 등록금은 전액 무상이고 교재도 공짜 -
[기자의 눈] 김정일, 분명한 메시지 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6 17:19:27[기자의 눈] 김정일, 분명한 메시지 전해야 정치부=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남한 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연아, 한반도를 통틀어서는 김정일.' 유명인사들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따질 때면 나오는 반(半)우스갯소리다. 세계사에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하지 -
[기자의 눈] 디지털 방송 제대로 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5 17:22:59"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공중파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전환 광고다. 전 국민의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로 바뀐다니 예산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 2조8,657억 원이 든다. 하지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현재까지 마련한 예산은 5,372억 뿐이다. 2조3,000억 원에 대해 방통위는 디지털 융자, -
[기자의 눈] 과천 보금자리 축소가 남긴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5 17:22:04"주민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반대의견에 콧방귀도 안 뀌다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난 24일 방문한 과천에서 한 시민에게 들은 말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지식정보화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건립규모를 9,641가구에서 4,800가구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의견에 손을 든 셈이다. -
[기자의 눈]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외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4 16:47:372011년 8월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 영빈관. 41억6,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플랜트 계약이 체결됐다. 자원외교 역사에 새겨질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뒀다.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다. 지난 2006년 3월29일 산업부에서 정유ㆍ화학을 담당하던 기자의 기사의 제목은 "한ㆍ우즈벡 석유ㆍ가스전 4곳 공동개발 합의." 5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 -
[기자의 눈] 기름값 해법은 유류세 인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4 16:44:46주유소업계가 뿔났다. 지난 23일 한국주유소협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는 주유소 관계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성토대회를 방불하게 했다. 이들은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안주유소 설립,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등의 정부압박 정책으로 고사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압박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 못 이 -
[기자의 눈] 주민없는 주민투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3 17:41:25온통 무상급식 주민투표 얘기다. 고3 학생은 선생님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고 28세의 비정규직 회사원은 "부자한테 왜 공짜 밥을 주냐"고 비판했다. '엄마들 모임'에서는 "투표하자, 말자" 의견이 분분하다. 66세의 정육점 주인은 "오세훈이 뜨는 것 아냐?"라고 했지만 인터넷에는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에게 호통치는 동영상이 떴다. 기자가 지난 일주일 새 서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단 -
[기자의 눈] '위피'의 실패 잊은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3 17:38:29'위피(WIPI).'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이다. 지난 2005년 본격 도입돼 국내 출시된 휴대폰에 탑재가 강제됐지만 2009년 의무 탑재가 폐지됐다. 이동통신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외산 휴대폰의 국내시장 진출을 막아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을 갈라파고스화시켰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SW)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
[기자의 눈] '몽니' 부리는 북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2 17:33:32북한이 결국 '최악의 수'를 뒀다.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을 22일 전달했다. 그것도 우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5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안건을 의결한 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금강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금강산 관광 독점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
[기자의 눈] 이유있는 잇단 해킹사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2 17:31:47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 투자수익률(ROI)이란 개념이 있다. 말 그대로 투자를 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일상에서 구매 결정을 할 때 이러한 투자수익률을 염두에 두기 마련이다.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해킹 사태를 보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수익률이란 개념에 유달리 밝은 듯하다. 기업이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라면 개인정보 -
[기자의 눈] 105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1 17:18:45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독일식으로 가업상속세 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 세금 때문에 가업을 잇지 못하는 일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제도를 악용해 세금 없는 부의 상속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백 실장의 주문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 가업 상속세 공제란 기업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40% -
[기자의 눈] 오피스텔 규제완화의 명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21 17:18:31정부가 8ㆍ18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준주택'이란 개념을 도입, 오피스텔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고 까다로운 욕실 설치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는 바닥난방에 대한 제한은 지난 2009년 전용 85㎡ -
[기자의 눈] 국민건강 위협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8.19 17:51:51정부가 최근 우유ㆍ빵 등에 적용되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우유는 유통기한이 제조 후 5~7일이지만 '소비기한'개념을 적용하면 영상 4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최대 한 달까지 지난 우유도 먹을 수 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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