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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예산실 고객의 작은 소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5.01 17:18:02정부과천청사 1동 4층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위치한 자리다. 속칭'나라 곳간'이다. 예산실은 워낙 격무여서 재정부 안에서 그리 인기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상전'이다. 일선 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기 위해 예산실의 곳간지기들을 알현(?)하려 몸이 닳는다. 그런데 이들을 한번 만나는 것이 참으로 고역이다. 고압적이어서가 아니다. 최근 예산실 앞에서 -
[기자의 눈] 오세훈 시장 소통 나서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9 17:06:07고대 로마 황제들은 아프리카ㆍ갈리아ㆍ중동ㆍ이베리안반도 등 주변 국가와 전쟁이 있을 때 직접 참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사륜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해 로마로 입성한다. 개선문을 지나가는 황제의 사륜마차에는 반드시 노비가 동승한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황제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 노비는 사륜마차에서 일어나 황제에게 이렇게 외친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
[기자의눈] AD 2011. 4.27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8 18:23:06"정부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때 'BC(기원전) 천안함'에서 'AD(서기) 천안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AD 4ㆍ27이라는 말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서울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은 28일 4ㆍ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혹감과 충격을 이같이 표현했다. 좋든 싫든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4ㆍ27 이전의 국정기조와 스타일을 전면 쇄신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실 -
[기자의 눈] 대기업 지탄이 능사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8 18:22:38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식품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두부ㆍ고추장 등의 품목이 들어가게 돼 관련 대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떠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영위해야 할 업종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찬성하는 부류들은 그간 대기업이 자본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
[기자의 눈] 스페인 억류 미술품 고국 품으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7 18:28:09"미술작품은 엄연한 문화적 재산입니다. 왜 우리 것을 두고도 못 가져오는 겁니까? 그게 꼭 돈 때문인가요?" 지난 2008년 스페인 세비야 비엔날레(이하 BIACS)에 출품한 뒤 2년 넘게 작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한 미술 작가의 푸념이다. 당시 전시됐던 한국 현대미술 주요작가 13명의 작품 40여 점은 유럽 경제위기로 BIACS가 부도를 맞으면서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현지에 억류돼 있다(본지 4월10일자 보도). 항구의 컨테이너에 -
[기자의 눈] 말뿐인 미국의 强달러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7 18:23:20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인물이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가이트너 장관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그가 강달러를 지지한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 투자자들이 곧바로 외환시장으로 달려가 달러화를 사들이는 식이다. 그런데 지난 26일(현지시간) '가이트너의 강(强)달러 발언=달러화 가치 상승'이라는 -
[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FTA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6 18:20:54지난해 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미국 업계는 수시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 미 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날렸다. 이는 협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 업계는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느냐'는 식의 성명을 통해 서둘러 비준을 추진해줄 것을 의회에 수시로 촉구하고 있다. 한ㆍ유럽연합(EU) FTA와 관련 유럽은 이미 일찌감치 내부 일정을 마무리 지었지만 우리 -
[기자의 눈] 소통 부재로 신뢰 상실한 복지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6 18:20:22"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도 국민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략)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신뢰'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진수희 장관의 신년사 일부분이다. MB정부 들어 강조된 소통의 부재를 해소해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장관의 다짐이다. 장관의 다짐은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건으로 철저히 깨지고 말 -
[기자의 눈] 건강보험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5 16:56:40"어? 봉급이 왜 이렇게 줄었지?"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했던가. 대다수 직장인의 봉급날인 25일, 사무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린다. 직장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건강보험료 소급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달보다 수십만원이 뭉텅 빠져나간 명세서를 보고 있노라면 입맛이 쓰다. 마음 한편이 떨떠름한 것은 단순히 보험료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 아래서 직 -
[기자의 눈] 명품 아파트 실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5 16:55:43"원목 깔 거 장판 깔고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 쓰면서 마진을 맞추는 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분양 아파트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명품 주거단지'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시세 대비 30% 저렴한 분양가' 혹은 '실속형 아파트'라는 문구가 대체하고 있다. 한껏 높인 분양가 탓에 엄청난 미분양 적의 부메랑을 맞았던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분양가 인하 경쟁에 나선 결과다. 소 -
[기자의 눈] 또 다른 空約 '균형재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4 17:54:24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내년 예산편성과 오는 2015년까지 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관심사는 2013~2014년을 목표로 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냐는 것. 지난해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 후 배포된 보도자료 어디에도 대선공약인 균형재정 달성 시기에 관한 -
[기자의 눈] 정치에 발목잡힌 유로존 경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4 17:53:411년 전 빚더미에 허덕이던 그리스는 유로존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1,100억 유로를 투입한 EU는 2년만 지나면 유로존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열차를 탔고 포르투갈도 곧 같은 기차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년간 구제금융 정국은 유럽 정치판마저 뒤흔들었다. 각 -
[기자의 눈] 깊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2 17:22:03"오늘도 또 올랐다며? 내 주식만 왜 이러는 거야?"며칠 전 한 후배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는 데 자기 계좌의 재정 상태는 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푸념의 요지였다. 그 역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우량주에 투자했다. 유일한 패착은 요새 잘 나가는 화학ㆍ자동차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뿐이었다. 주식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
[기자의 눈] 남 탓만 한 저축銀 청문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1 19:47:45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를 따지기 위해 20ㆍ21일 이틀간 열린 청문회를 앞두고 잔뜩 벼른 눈치였다. 일부 의원들에겐 철저하게 파헤쳐보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졌다. 실제로 청문회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날만 날카로웠지 자기 진영의 과오를 인정하는 이들은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헌재ㆍ진념 두 전직 경제부총리에게 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과 소액 신용대출 확대를 추궁했지만 꼿 -
[기자의 눈] 근저당비 전가하는 얌체 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0 19:21:25"근저당 설정비, 이제 대출자가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은행이 부담하면 금리가 0.2%포인트 올라갑니다. 3년 이상 대출하시려면 대출자가 직접 부담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1억5,000만원 대출하려면 근저당 설정비가 얼마나 들죠?" "한 80만~90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대출하실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 '부동산담보 대출시 저당권 설정비용 대출자가 안 내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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