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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권 눈치보기에 멍드는 주택시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20 19:19:27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또다시 무산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정이 협의를 거쳐 만든'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부활에 대한 보완책이었다. 이로써 '3.22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려온 업계와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말만 주택거래활성화였지 내용은 주택거래 옥죄기나 다름없 -
[기자의 눈] 정부의 외신 과민반응 언제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9 18:16:19지난해 이맘때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에 한창이던 정부 고위관계자가 들려준 흥미로운 얘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G20을 준비하려고 일단 20개 회원국 주요 신문에 난 관련기사를 다 모아봤죠.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나라 정상ㆍ장관이 회의를 주도했다고 보도한 거에요. 그 중 절반은 실제 회의장에서는 입도 뻥끗 못 했는데."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G20 관련 외신 반응이라는 비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
[기자의 눈] 학부모 투표와 小人下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9 18:12:48서울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학부모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오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상은 사리(私利)를 노린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가 -
[기자의 눈] 야생으로 돌아간 방송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8 19:30:02초식동물들은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리 지어 다닌다. 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움직이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쾌속으로 달려드는 맹수도 섯불리 어쩌지 못한다. 동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야생의 본능이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본능에는 야생의 그것이 숨을 쉬고 있다. 극한 경쟁사회에 정글의 법칙을 비유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재전송관련 유료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송계에 약육강식의 야생 본능이 여실히 -
[기자의 눈] 말뿐인 대기업의 대·중기 상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8 19:22:36사회부=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지난 주 서울시 구로구 금형협동조합 회의실. 김동섭 금형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금형업계 대표들은 마주 앉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대기업에서 금형업체들로부터 인력을 스카우트 해 간 현황을 종합한 자료나 극단적인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며“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대기업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말 -
[기자의 눈] 소통은 양방향으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7 17:58:28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정치인뿐 아니라 관료 사회에서도 이러한 SNS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외교통상부 등 부처별로 별도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장급 이상 관료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SNS를 전담하는 직원을 둔 곳도 있을 정도다.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젊은 층을 중심으 -
[기자의 눈] 글로벌 경쟁 막는 내부의 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7 11:42:17임진혁liberal@@sed.co.kr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요? ‘하(下)중의 하’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현주소를 취재하고자 싱가포르에 찾아갔을 때 한 현지 법인 대표로부터 들은 말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시장 지위는 미약함 그 자체였다. 최근 2~3년 새 현지 법인이 설립되고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기 -
[기자의 눈] 누가 누구한테 고함치는 겁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5 17:13:18"공부 좀 하고 얘기하십시오. 말씀 조심하십시오!" 1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핏대를 세워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소위에서 부결된 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끝내 폭발했다. 잘못된 번역문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해 끝내 일이 엉망진창이 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는 -
[기자의 눈] 방통위의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4 18:10:59"지금 통신비에는 문화비용이 포함돼 있다고봐야 합니다. 지금 통신비 진짜 쌉니다."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화를 검토 중입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두 편에서 각각 나온 말 같지만 사실은 둘 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근 발언이다. 통신비에 문화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은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에 단순한 음성통화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소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동통신사 -
[기자의 눈] 중국고섬, 이젠 입을 열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4 15:49:46증권부 이준희기자 중국고섬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한 지도 석 달이 다 돼 간다. 상장 초기만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고섬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된지 37일만에 문제가 발생해 현재 17일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다음달 이맘때 쯤이면 중국고섬이 우리 증시에서 거래된 날보다는 거래정지된 날이 더 많을 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차오샹빈 중국고섬 -
[기자의 눈] 호텔신라 글로벌 전략에 '한국'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3 18:05:2712일 저녁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의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뷰'에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쌍화점' 등의 영화 의상 제작으로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 씨가 한복을 입고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호텔 직원이 "우리 호텔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 한복은 출입이 안 된다"며 입장을 막았다는 것. 이 씨는 한복 출입을 거부당한 이유가 궁금해 지배인을 찾았다. 지배인은 "한복은 위험한 옷이기 때문"이라며 " -
[기자의 눈] 유류세와 죄악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3 18:03:19죄악세(Sin tax)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08년을 돌이켜 보자. 담배세와 주세를 인상해 제품값을 높여 소비를 줄여보자는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한 정책이었지만 여론의 저항은 거셌다. '서민의 기호품으로 세금 뜯을 궁리만 하냐'는 논리 앞에 정부도 정치권도 무릎을 꿇었다. 최근의 유류세 인하 논쟁을 보면서 죄악세 논란이 떠올랐다.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논리는 결국 하나다. '기름값에 서민이 고통 받는데 -
[기자의 눈] 카이스트 교수협의 之자 행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2 18:07:04"지금 카이스트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란 지도자의 정신·역량·경륜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종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11일 비상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학생 4명과 교수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교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서남표 총장의 사퇴여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 중심에 교수협의회 -
[기자의 눈] 도덕불감증에 빠진 현대캐피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1 17:48:28"(2월에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난 8일 밤 기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이다. 현대캐피탈이 고객 42만명의 정보가 해킹 당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가 인터넷에 뜬 직후였다. 회사 측은 기사에서 해킹을 당한 최초 시점이 2월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만큼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확인이 안 되는 것이냐 사실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현 -
[기자의 눈] 서초구와 피노키오의 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04.11 17:39:18지난주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 한분이 다급하게 서울시청 기자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서초구가 정보사령부 부지에 군인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걸린 큰 사안에 대해 서초구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정보사 터 활용방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합니다."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초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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