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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28일]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양도세 완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7 17:39:49지난 3월16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 중과됐던 사항들을 경제상황에 따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4년 전 만들어 놓은 참여정부의 ‘대못’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발표일인 3월16일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지나친 친절까지 베풀었다. 당장 주택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니 입법과정 -
[기자의 눈/4월 17일] 거래소 본부장 인사'전문성'이 우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6 17:02:17한국거래소의 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등 각 증권시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다. 누가 본부장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운영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국내 증권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 감독 기관인 거래소의 본부장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그런데 요즘 한국거래소 안팎에서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인 파생상품시장본부장ㆍ코스닥시 -
[기자의 눈/4월 25일] 또 정치에 발목 잡힌 부동산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4 17:18:40"주택정책과 제도는 하나의 과학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 논리에 끌려가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왔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또 다시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3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물거품이 됐다. 정치 -
[기자의 눈/4월 24일] 와인 제값 주고 사면 바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3 17:29:17직장인 조호준씨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열린 ‘와인 창고 대방출’ 행사에서 와인 한 박스를 구입했다. 김씨는 “몇달간 마실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마음이 뿌듯하다”며 “대신 앞으로 정상가로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와인매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불황으로 와인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와인숍마다 할인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백화점들이 실시한 와인 창고 -
[기자의 눈/4월 24일] 이유 있는 공무원 임금 반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3 17:27:16“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처럼 삭감 아닌 반납 방식으로 고통 분담하겠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자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난 정부산하기관의 한 국회담당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다. 공무원들이 임금삭감이든 반납이든, 방식을 불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사회적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고 환영할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
[기자의 눈/4월 23일] 멈춰 선 '마이바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2 18:23:56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지하 주차장. 이곳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대의 차량이 거의 운행을 멈춘 채 자리 잡고 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애마’로 널리 알려진 럭셔리 카 ‘마이바흐’다. 마이바흐는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퇴임한 뒤 삼성전자 소유로 돼 있는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면서 놓이게 됐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마이바흐는 차가 아닌 이건희 회장으로 대변되는 삼성그룹 리더십의 상징이었 -
[기자의 눈/4월 23일] 청라 열기가 두려운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2 18:23:12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23일] 청라 열기가 두려운 이유 부동산부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먹히고 있습니다."(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 서울에서 무려 40㎞가 떨어진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분양열기가 뜨겁다. 22일 청라지구에서 분양을 시작한 한라비발디가 최고 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모델하우스에는 -
[기자의 눈/4월 22일] 미네르바, 끝나지 않는 논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1 17:14:24“정치 놀음에 포털 업체들만 죽을 맛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실명제도 도입했는데 외국 회사인 구글코리아는 실명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미네르바는 무죄 석방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 서울중앙지법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털 업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 -
[기자의 눈/4월 22일] 카드업계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1 17:13:46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22일] 카드업계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민병권 금융부 기자 newsroom@@sed.co.kr “정부ㆍ여당이 카드사들에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고통을 분담하라며 수익기반을 낮추라고 하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은행계 카드사 간부가 최근 기자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당ㆍ정이 중소상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카드 가맹점 수 -
[기자의 눈/4월 21일] 미주 정상회의가 남긴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0 18:28:04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폐막한 미주기구(OAS) 제5차 정상회의는 미국과 남미 국가들이 부시 행정부 때의 앙금을 털고 화해의 몸짓을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50년간 봉쇄가 계속돼온 쿠바는 물론 지난해 9월 이후 외교관계가 중단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관계를 복원할 뜻을 비치면서 일단 화해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참가국들은 회의를 결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해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음을 -
[北] [기자의 눈/4월 21일] 잠 못 드는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20 18:27:07개성공단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5년 전 개성공단에서 처음 기계를 돌렸던 날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 사장은 1ㆍ4후퇴 당시 7남매를 데리고 월남했던 부모님이 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야 편안하게 눈을 감겠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소원을 대신 이룬 것 같아 밤새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갖은 노력 끝에 개성공단 진출 3년여 만에 정부로부터 ‘100만불 수출탑’까지 받는 영예 -
[재보선] [기자의 눈/4월 20일] 선거 후에도 초심 잃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9 17:13:56“초심 지키는 선거가 되길” “친이(親李)냐, 친박(親朴)이냐 싸움뿐이다.” “공천 놓고 싸우는 것 보니 진저리가 난다.” 4ㆍ29 재보선 지역인 경주와 전주 지역 유권자들이 내뱉은 쓴소리다. 이 두 지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으로 예전부터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속설이 통하던 곳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경주는 정종복 한나라당 후보와 친박근혜계의 정수성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전주는 -
[기자의 눈/4월 18일] 눈총받는 외국계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7 17:23:47테러와의 전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현미경 들여다보듯 은행을 감시한다. 또 이와 별도로 외부컨설팅을 받도록 종용한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본토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금융관련 법률과 규정, 정부의 가이드라 -
[기자의 눈/4월 17일] 장관의 선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6 18:40:20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이 잇단 구설에 휘말려 유인촌 장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단장은 최근 허위 경력 논란, 외주 특혜시비 등 잡음을 일으켜 문화부 직원들을 난처하게 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신임 단장에 임명된 뒤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다. 그녀에 대한 예술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대체로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평판이다. 유 장관이 그녀를 단장으로 지목한 것 -
[기자의 눈/4월 17일] 노조, 제몫 챙기기 안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6 18:39:35“노조가 정부와 한나라당에 줄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직원은 임금삭감 안 한다니까 집회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금융노조의 관계자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청와대 앞 집회 무산을 두고 16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노총과 공공연맹이 청와대가 공기업의 경우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자 강력대응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노조 구성원이 상위 노조 집행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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