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기자의 눈/4월 16일] PSI 수수께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5 17:32:26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6일] PSI 수수께끼 홍병문 정치부기자 hbm@@sed.co.kr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PSI 전면 가입을 두고 보여온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고 있다. PSI란 자국 영해에서 핵 물질 등 WMD로 의심되는 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검문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난 2003년 -
[기자의 눈/4월 16일] 가격으로 승부하는 주유소 늘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5 17:31:50올 들어 휘발유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서울지역 평균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1일 리터당 1,372.95원으로 시작해 지난 14일 현재 1,612.24원까지 올랐다. 급기야 여의도에서는 휘발유를 리터당 1,900원 가까이 팔고 있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그렇지만 강남구에서도 휘발유 리터당 1,523원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 이곳은 모 정유사가 세차ㆍ사은품 등 기름값에 끼어 있는 모든 거품을 빼고 가격 -
[기자의 눈/4월 15일] 위법 자초하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4 17:11:54“당직자 신분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죠.” 14일 국회에서 만난 야당 측의 한 당직자가 건넨 얘기다. 현재 당정은 당정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정책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여당에 파견, 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당 정책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부처의 최고 정책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당정 간 -
[기자의 눈/4월 15일] 돌다리도 두드릴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4 17:11:10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5일] 돌다리도 두드릴 때 증권부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코스닥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올 연초에 비해 이미 50% 이상 뛰어올랐다. 주가가 세자릿수 이상 폭등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올해 초 코스닥시장에서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골랐어도 지금쯤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것”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코스 -
[기자의 눈/4월 14일] 반납한 임금에 세금까지 원천징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3 17:31:06“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했는데 근로소득세는 반납 임금에까지 원천징수 된다고 하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통화 중에 던진 하소연이다. 사실이 그렇다. 월 기본급 400만원을 받는 은행원이 5%를 반납했다고 하면 그의 실직 기본급은 38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세는 반납 전 기본급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된다. 은행원 입장에선 사회적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 일부를 -
[기자의 눈/4월 14일] 유튜브의 '꼼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3 17:30:20“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구글의 유튜브는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국내 포털 업체와의 역차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 구글이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정책을 정면 거부한 데 따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9일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면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게시판 -
[기자의 눈/4월 13일] 실효성 없는 서울시 재건축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2 17:02:34정부가 '11ㆍ3 부동산대책'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지만 서울시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대형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소형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짓게 될 아파트의 20%는 전용면적 60㎡ 이하, 40%는 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용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한 것과 상관 없이 서울시가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그동안 소형의무비 -
[기자의 눈/4월 11일] 대형은행마저 ‘꺾기’ 횡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10 16:56:51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1일] 대형은행마저 '꺾기' 횡포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국내 톱클래스의 은행조차 대출을 대가로 적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을 하는데 할 말 다했죠." 10일 국회에서 만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보좌진에게 들은 얘기다. 이 보좌진에 따르면 최근 재정위가 금융위기와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기자의 눈/4월 10일] 이미지 정치의 말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9 18:31:52“국민이 어리석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대하긴 했지만 돈은 받지 않을 걸로 믿었습니다.”(중소기업 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이 결국 노 전 대통령에게 갔을 것이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한 기업체의 사장은 이 같은 허탈감을 내보였다. 그의 말대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적어도 뒷돈 받는 정치인과는 다르리라고 생각한 국민이 많았 -
[기자의 눈/4월 10일] 식품·의약품 안전 확보 시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9 18:30:51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10일] 식품·의약품 안전 확보 시급 사회부 송대웅기자 sdw@@sed.co.kr "내가 여태까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의약품을 먹어왔단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 함유 탈크로 만든 판매금지 의약품 1,122개의 명단을 발표한 직후 만난 한 소비자는 자신이 먹던 의약품이 목록에 들어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소비자는 "병을 낮게 -
[기자의 눈/4월 9일] 유통 불공정거래 해소 필요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8 17:58:29“수천개에 달하는 납품업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형유통사들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소매업’고시를 100% 준수하겠다면 그것은 유통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과 중소 납품업체들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칼을 빼들자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볼멘소리로 불만을 터트렸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백화점 -
[기자의 눈/4월 9일] 형님의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8 17:55:58SetSectionName(); [기자의 눈/4월 9일] 형님의 시대 정치부 권대경기자kwon@@sed.co.kr 왕의 형님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한명은 신문ㆍ방송의 '정치'면에, 또 한명은 '사회'면에 자주 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형님의 시대'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다. '영일대군'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정권 실세로 권력을 쥐락펴 -
[기자의 눈/4월 8일] 온라인 장터 막는 '규제의 전봇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7 17:28:58애플 앱 스토어 열풍이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에서도 앞다퉈 앱 스토어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장터를 열고 있는 것. SK텔레콤이 오는 9월 스마트폰용 앱 스토어 개점을 선언했고 NHN도 이르면 이달 중 앱 스토어 형식의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한다. KT 역시 7월께 오픈마켓 진출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은 이미 지난달 -
[기자의 눈/4월 8일] 소송이 뭐길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7 17:28:14“하루 빨리 모두 털어버리고 영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송 얘기는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얼마 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소송을 취하했던 한 수출업체 대표는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뜸 손사래부터 쳤다. 이 업체는 올해 초 키코를 둘러싼 손실책임여부를 가려달라며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워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중소업계에선 이 -
[기자의 눈/4월 6일] '1993년'과 '2009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4.06 17:49:36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 증시는 7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증시가 예상 밖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런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杞憂)로 그치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오히려 이날을 포함해 나흘째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이어갔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는 국내 증시 고유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