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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수사기관 손에 달린 참담한 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30 16:41:42‘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야 모두 대선의 유불리를 계산하기 바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복마전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비리의혹은 늘 제기됐다. 1997년에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가 있었고,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이 대선판을 흔들었다. 하지만 여야 유력 주자가 동시에 수사 -
[기자의 눈] 中 인권 탄압 외면하는 한국
국제 정치·사회 2021.09.29 18:01:11“홍콩인들이 누려온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합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애국민주운동 지원 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 해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련회는 1989년 설립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다. 지련회는 매년 6월 빅토리아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톈안먼 사태로 숨진 희생자의 넋을 기려왔다. 중국 본토에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톈안먼 이야기를 30년 동안 공개적으 -
[기자의눈] 대출도 운으로 결정되는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28 15:24:38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치러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자아내던 친구 A는 기자에게 설렘보다 한숨을 전했다. 서울에 수차례 전셋집을 전전해오던 A에게 내 집 마련은 이사 해방을 의미했다. 약 한 달 뒤 대출 받아 10억대 아파트의 잔금만 치르면 드디어 A의 생애 첫 내 집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A의 발목을 잡은 건 금융당국과 은행이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당국의 관리 촉구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문을 닫고 있기 -
[기자의 눈]정치의 계절…묵묵한 일꾼이 필요한 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27 17:49:00경제부=양철민기자 정치의 계절이다. 장차관 등을 지낸 전직 관료들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다. 한낱 야인에 불과한 그들의 정치 평론에는 차기 정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대선 후보를 띄워주는 등 나름의 셈법이 담겨 있다. 관가 또한 들썩인다. 특정 부처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측 인사로 차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자기 홍보에 열심이 -
[기자의 눈]카카오는 괴물이 아니다
산업 생활 2021.09.26 18:05:29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상생안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났다. 김범수 의장은 직접 나서 골목상권보다는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카카오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에 호통을 치겠다며 벼르는 모양새다. 마치 카카오가 우리 사회의 대역 죄인이 된 듯하다. 문제는 카카오를 향한 욕설만 확대되고 있다는 점 -
[기자의 눈] 귀농청년 지원안 더 다양해져야
산업 중기·벤처 2021.09.23 17:38:15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공지능(AI)이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첨단 산업을 떠올린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은 향후 유망 산업 중 하나로 ‘농업’을 꼽는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사 지을 청년들이 없다고 걱정해왔지만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귀농 청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한 20·30대 청년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
[기자의 눈] 엔씨소프트,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22 17:51:17국내 대표 게임사 엔씨소프트(036570)(NC)가 위기에 처했다. 연초 불매운동에 이어 상반기 내놓은 ‘트릭스터M’과 지난달 출시한 ‘블레이드＆소울2’가 연이어 실패했다. 주 수익원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4년간 지키던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 평가도 냉혹하다.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용자 ‘민심’이 돌아섰다는 점이 뼈아프다. 현재 게이머들 사이에서 NC의 이미지는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정도다. NC를 -
[기자의 눈] 조선 인력 유출에…미봉책만 쏟는 文정부
산업 기업 2021.09.16 17:44:09“헛웃음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산업 재도약’을 선포한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해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 업계는 쓴웃음을 지었다. 조선 인력 부족을 야기한 현 정부가 병 주고 약 주기식 대책을 내놨다고 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조선 인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다 급 -
[기자의 눈] 왜 GTX는 되고 재건축은 안 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9.15 17:54:07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다. 물가 상승기 금리 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으로 꼽히던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979년 취임 당시 고공 행진하던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1%에서 20%대까지 과감하게 올렸다. 이에 따른 충격으로 기업들은 잇따라 파산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하지만 끝내 물가는 안정됐고 미국 경제 -
[기자의눈] 지하철 무임승차 '폭탄 돌리기' 끝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9.14 17:56:08서울 지하철 파업이 목전에 이르렀던 지난 13일 밤까지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에는 평행선이 이어졌다. 팽팽했던 양측의 대립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이은주 의원의 중재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의원은 공사 노조와 서울시 모두 재정난 해결의 핵심 대책으로 꼽았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 -
[기자의눈] 문어발 상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권 국내증시 2021.09.13 15:40:49‘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유사한 외국 기업보다 싸게 형성되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빗발치는 국내 기업의 ‘자회사 상장’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기업 스스로 자초한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을 일정 부분 감퇴시키겠지만 그보다는 개인·기관투자가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정이 반복되면서 한국 시장이 신뢰를 상실했다 -
[기자의눈]스타 초선들의 낙화(落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2 13:35:16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땅 투기’ 논란이 터졌을 때 세종시로 발령 났던 지난 2014년 9월이 떠올랐다. 전임자가 쓰던 8층 원룸에 들어가 창을 열자 밖은 온통 황토색 공사판이었다. 창틀에는 날려온 흙먼지가 가득했다. 상전벽해는 빨랐다. 곧 큰 영화관이 들어왔고 2년째에는 청사에서 멀리 보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변 개발이 속도를 냈다. 만나는 공무원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투자’였다. 아파트를 한 채 더 -
[기자의눈] 여행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찾아올까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09.09 17:55:32지난 7월 고사 직전인 여행 업계와 여행객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이 사이판과 첫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지 1년 5개월 만이다. 하지만 보복 여행 심리가 폭발해 당장 여행객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두 달간 실제 사이판을 다녀온 여행객은 두 자릿수에 그쳤다. 해외여행에 대한 간절함에도 트래블 버블 이용이 저조한 것은 감수해야 -
[기자의 눈]투박한 금융정책의 폐해
경제·금융 금융가 2021.09.08 15:27:461960~80년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 이재국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사무관이 한 명씩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칠판에 금리를 적으면 은행은 그대로 예대 금리에 적용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사무관 한 명이 나라 전체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이었다. 그 때의 추억이 달콤해서일까.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전 위원장은 -
[기자의 눈]언제까지 '숨은 태양광'만 찾을텐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7 17:44:52경제부=양철민 기자 “겨울철에는 태양광발전 기여도가 낮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태양광 기여도를 데이터로 정리해주십시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태양광발전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했다. ‘태양광 띄우기’ 작업에 여권 정치인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며 힘이 붙고 있다.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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