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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투박한 금융정책의 폐해
경제·금융 금융가 2021.09.08 15:27:461960~80년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 이재국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사무관이 한 명씩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칠판에 금리를 적으면 은행은 그대로 예대 금리에 적용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사무관 한 명이 나라 전체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이었다. 그 때의 추억이 달콤해서일까.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전 위원장은 -
[기자의 눈]언제까지 '숨은 태양광'만 찾을텐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7 17:44:52경제부=양철민 기자 “겨울철에는 태양광발전 기여도가 낮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태양광 기여도를 데이터로 정리해주십시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태양광발전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했다. ‘태양광 띄우기’ 작업에 여권 정치인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며 힘이 붙고 있다. 문 대통령 -
[기자의 눈]여전히 '복붙'해도 괜찮다는 착각
산업 생활 2021.09.06 18:15:55음악을 듣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요즘에는 판매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판매 상품이 같다는 이유로 상품 설명이나 사진이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인식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 -
[기자의 눈] 자영업 대출상환, 유예가 능사인가
산업 중기·벤처 2021.09.05 17:50:17“원리금 상환 유예는 진짜 지원이 아닌 단순 생명 연장일 뿐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난 뒤에는 구제조차 힘들 수 있어요.”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가 소상공·자영업계 전체의 대출 급증세를 우려하며 전한 말이다. 끝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적자가 나날이 쌓이고 대출은 늘어만 가는데 뚜렷한 대책 없이 덮어놓고 상환 유예기간만 연장하다 보면 결국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우려는 실제 수치로 -
[기자의 눈] 공공의료 확충 성공 열쇠는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9.02 17:32:34“이제 시작입니다. ‘립서비스’에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2일 새벽 근로 환경 개선, 공공 의료 확충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파업 예고 시간을 5시간 앞두고 11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그런데 양측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곳곳에서 개별 파업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들린다. “합의는 했는데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말들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보건의료계의 -
[기자의 눈] 소비자 권익 빠진 중고차 논쟁
산업 기업 2021.09.01 17:47:17“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시작한 논의인데 정작 소비자 권익 개선 논의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석 달간 벌인 사회적 합의가 지난 31일 끝내 무산됐다. 중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측은 세부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중고차 업계는 논의 파행을 바라는 듯이 완성차 업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
[기자의 눈] 이념에 멍들어가는 부동산 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31 16:19:40“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를 개발·보유·처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환수하는 부동산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 추천’한다고 평가한 책의 한 구절이다. ‘공정한 부동산’을 표방한 해당 저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 차익 등을 각종 세금을 통해 ‘0’으로 만들면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는 -
[기자의 눈]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그림' 만들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30 18:25:56“기자들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을 두고 말한 법무부의 해명이다. 기자들이 좋은 ‘그림’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숙여 달라고 고성을 질렀고 스쿼트 자세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직원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다. 현장 화면 속 방송 기자들의 강렬한 음성을 들으면 타당한 해명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정책 브리핑을 굳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 -
[기자의 눈] ‘신흥국’ 한국 증시의 한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29 17:13:20“실적 좋으면 뭐하나, 어차피 한국 주식은 외국인과 세력의 놀이터일 뿐.” “괜히 박스피(박스권+코스피)가 아니다.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 해라.” 몇 달 새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대하는 감정이 꽤 많이 바뀐 모습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상승 랠리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고 축제의 장에서는 환희가 넘쳐났다. 그러던 코스피는 현재 멈춰 섰고 시장의 온도는 내려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록적인 매도 -
[기자의눈]안건조정위원회의 민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7 07:00:00‘니가 왜 거기서 나와’ 유명 트로트 가수 영탁이 부른 이 노래는 뜬금없는 인물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튀어나올 때의 황당함을 담았다. 이 노랫말 같은 상황이 지난 열흘간 안건조정위원회 세 곳에서 벌어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여야 위원 6명이 별도의 합의체를 꾸려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취지로 2012년에 -
[기자의 눈]방역만이 능사아냐
증권 해외증시 2021.08.25 17:42:18“코로나19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확진자 증가가 경제 재개 계획에 영향을 줘선 안 됩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2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역 대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영원히 갈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호주에서 지난 21일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 -
[기자의 눈] 가계부채 17번의 실패, 반전을 기대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8.24 14:45:37“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의 첫 가계 부채 대책을 준비하던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미 2006년경부터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나치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으리라. 대책은 예고와 달랐다. 2011년 정은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금융감독원장) 손에 들린 대책은 ‘맹탕’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때 제 -
[기자의 눈]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비웃는 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3 17:57:24결국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법안 발의 당시부터 위헌에 사사오입 논란까지 일었지만 입법 독주를 이어가던 여당이 고집하다 막판에 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설익은 졸속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권의 무능력을 조롱한다.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 -
[기자의 눈] 소상공인은 골목에만 있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22 16:52:05“대형마트 축산 협력 업체도 소상공인이고 온라인몰 입점 판매사도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의 2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 나온 일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가에서는 ‘지원금 악몽의 -
[기자의눈]희망 아닌 불신 키우는 재난지원금
산업 기업 2021.08.19 18:04:11“정부에서 알아서 문 앞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행 확인서는 직접 구청을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서로 다른 정부인가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공간대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부가 지급한다는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을지 제대로 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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