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예외'가 규제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8 18:15:56불필요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의지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이 규제 개혁 과제에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재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시행된 만큼 10년이 채 안 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 -
[기자의 눈] 심상치 않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구입
산업 기업 2021.08.17 20:13:03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대만의 내로라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 치열하게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칩 제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견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비 구매 파워는 가히 압도적이다. 미국 램리서치와 KLA,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
[기자의 눈] 실패로 끝난 '공공의 시장 대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6 16:05:03“공공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시장 대체’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공공만능주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우선 이달 입주를 시작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을 보자. 분양가구 총 596가구 중에 입주도 하지 않은 새 집 140여 가구가 임대차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이미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 원씩 높게 책정됐다. -
[기자의 눈] 크래프톤의 청사진 어디갔나
증권 국내증시 2021.08.12 18:00:43“수요예측과 청약 모두 흥행에 참패한 걸 보면 주가 부진은 예고됐던 거죠.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 10년간 공모주 투자를 해온 한 지인의 하소연이다. 큰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사흘째인 12일까지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를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오히려 18%나 하락했다. 공모가 산정이 문제였다. 크래프톤이 처음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에 주가순이익비율(PER)이 88.8배에 -
[기자의 눈]네거티브의 판도라 상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1 18:00:00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강성 지지자들의 과도한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남겨진 “장애인 주제에” “몸만 장애인 줄 알았는데 XXX(머리)도 장애”와 같은 혐오 표현들이 대표적이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거론했다고 비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위원장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탄다. 이보다 더한 -
[기자의 눈]저축은행 사태 10년, 여전한 색안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0 15:21:10‘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저축은행 예금 관련 기사나 설명 말미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5,000만 원 예금자 보호는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유독 강조되는 이유는 ‘저축은행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순초과예금 수치도 -
[기자의 눈] '해운 과징금'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9 17:57:2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과징금 약 8,0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에선 문제가 없다.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앞선 두 규정은 무시한 채 공정위는 ‘정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점은 ‘화주 단체와 사전 서면 협의’ ‘해양수 -
[기자의 눈]두번 우는 남양유업 직원들
정치 대통령실 2021.08.08 16:08:50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매각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노쇼(계약 미이행)’가 벌어진 것이다. 물론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 전 회장이 돌연 매각 절차를 지연시킨 것도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하고 주변 -
[기자의 눈]시장 원리 외면하는 변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5 17:58:19“결국 싸게 팔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한 벤처캐피털(VC) 심사역이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직역 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분쟁이다. 변협은 최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활동을 하는 3,000여 명의 변호사 중 서울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
[기자의 눈]'더 많은 타다'는 어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4 17:48:27“'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렇게 홍보했다. 타다 영업의 근거였던 예외 조항을 고치는 대신 신설한 ‘플랫폼운송사업’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면허가 없어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실상 타다와 동일한 사업 모델이다. 국토부는 “혁신 -
[기자의 눈] 테슬라와 현대차
산업 기업 2021.08.03 16:59:07테슬라가 최근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차 회사가 무슨 구독 서비스냐고 할 수 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차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단순 전기차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는 오는 19일 첫 ‘인공지능의 날(AI Day)’ 행사도 개최한다. AI를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FSD) 기술 개발 상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슈퍼스타인 일론 머스 -
[기자의 눈] 임대차법 1년, 왜 국민이 '심판' 받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2 15:58:56“전셋값을 급등시킨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40대 무주택 가장의 호소문이다.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 5,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
[기자의 눈] '특공 먹튀' 내로남불 외치는 경찰
부동산 정책·제도 2021.08.01 17:44:36“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겠지만 경찰 생활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세종경찰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니 당장 처분할 계획은 없네요.” 최근 기자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먹튀’한 경찰공무원 사례를 지적하는 기사를 취재하던 중 한 경찰관에게서 들은 답변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세종에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6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대답 -
[기자의눈] 짐 싸는 애널리스트들
증권 국내증시 2021.07.29 15:50:01“요즘은 제 업무가 리서치센터 운영인지, 인사팀 소속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들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대형사, 중소형사 할 것 없이 애널리스트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에게 연봉과 처우 등을 맞춰 주기가 어려워 사람 구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꽃’으로 불리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은행(IB), 벤 -
[기자의 눈]이재명·이낙연, 노무현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9 06:00:00더불어민주당의 ‘빅2’ 주자 간에 퇴행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앞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적통’ 논쟁에 불을 당겼다. ‘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