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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인 열풍의 교훈, 정부는 잊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5 15:13:38“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형태 사기가 난립해 피해자만 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입법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와 금융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8년 진대제 당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국회에서 정부에 암호화폐와 거래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하면서 한 발언이다. 진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
[기자의 눈]세종특공 벼락거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24 17:38:52지난해 공직에 들어온 서울 출신 30세 사무관은 최근 “벼락거지(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 신세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속 부처가 2010년대 초반 세종시로 옮겨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받아보지도 못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이 사무관은 “집값이 급등한 데 이어 올 들어 월세마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특공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고시 합격 이후 부처를 선택할 -
[기자의 눈] 편의점의 계륵 '담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23 18:07:24담배는 편의점에 계륵 같은 존재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높지만 4,500원짜리 한 갑을 팔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200원 남짓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는 집객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담배를 팔고 대신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60만 원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점주들은 담배 광고비로 먹고산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이를 포 -
[기자의 눈] 신·구산업 갈등 방치하면 혁신은 없다
산업 기업 2021.05.20 17:50:26“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대 경쟁사와 기득권을 나누자는 회의는 결국 허락을 받아오라는 뜻 아닌가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신구 사업 간 중재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털어놨다. 스타트업의 좌절로 끝난 ‘타다 사태’ 이후 기존 산업계와 혁신 ICT 서비스가 갈수록 더 자주 갈등 조정에 나서지만, 이는 별다른 혁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한 -
[기자의눈] MZ세대 흡수한 알뜰폰의 과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9 14:10:25“저희는 체험할 게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보통 가입할 요금제 다 알아보고 오시던데.” 며칠 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려 하자 직원이 던진 말이다. 알뜰폰 스퀘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객들과 오프라인 접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야심 차게 문을 연 공간이다. 6개 남짓한 상담용 테이블은 비어 있었고 단말기 체험도 “전용폰이 없어 -
[기자의 눈]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바란다
산업 기업 2021.05.18 18:11:29삼척블루파워 관계자들의 가슴은 매달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이들은 매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소식에 울고 웃는다. 혹여나 소위가 열려 여당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심사 대상에 오를까봐 가슴 졸인다. 이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다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
[기자의 눈] '눈 가리고 아웅' 대출 규제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17 16:58:32“결국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이 아닌 외곽에 집을 사라는 말 아닌가요.”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생색내기용’이라는 반발까지도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LTV를 풀어준다 한들 그들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 지역 -
[기자의 눈] 사람 가리는 '법과 절차'
사회 사회일반 2021.05.16 13:18:46“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자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여부를 연일 묻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진저리 치며 남긴 말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전국 최대 규모인 중앙지검 수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감찰조차 받지 않았다. ‘직무배제 뭉개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던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 -
[기자의눈] 바이오株 흔드는 정부
증권 국내증시 2021.05.13 17:53:13“부인 공시를 했지만,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을 할 거라고 믿으니 하락장에서 5%나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2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46% 하락하며 이틀 내리 조정을 받았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과 삼성전자가 4개월여 만에 8만 원 선이 깨진 것도 화젯거리였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위탁 생산 해프닝’이다. 한 매체가 개장 전 삼 -
[기자의 눈] 국회는 열려 있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2 18:05:00“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자잘한 논의가 많이 이뤄져요. 작은 말다툼도 잦은 편이고요. 이게 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통상 국회 각 상임위 소위는 취재진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이나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없게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 소위는 법안이 다뤄지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가장 기초적인 논의가 오가는 장( -
[기자의 눈]혐오 전시장 된 웹툰 댓글창
문화·스포츠 문화 2021.05.11 15:40:32최근 온라인상에서 격렬하게 번지는 젠더 논쟁 여파로 일부 웹툰의 댓글 창이 혐오를 담은 악성 댓글로 들끓고 있다. 최근 웹툰 ‘프리드로우’에서는 여자 등장인물이 “남자가 여자 패면 독자들한테 항의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대신 팰게”라며 다른 여성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여성 이용자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돼 비판이 빗발쳤고, 대사는 수정됐다.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 중에는 ‘바른연애 길잡이’ ‘ -
[기자의 눈] ‘빚내서 집사라’ 시즌2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0 16:23:22“한겨울에 여름옷.”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되기도 전에 주택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는 집값이 고꾸라지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던 이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던 ‘한겨울’이었다. ‘여름옷’인, 그러니까 호황기에 도입된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효과는 익히 알려진 대로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많은 이들이 은행 -
[기자의 눈] 이대로 가면 제2, 제3의 LH 사태 온다
경제·금융 공기업 2021.05.09 17:22:22‘해체 수준의 개혁→환골탈태 방안→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관한 정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폭발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며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환골탈태 방안’도 아닌 ‘LH 혁신안’에 기대를 거는 이들은 많지 않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 청문회에서 “개혁을 해야 -
[기자의 눈] 사과는 타이밍이다
산업 생활 2021.05.06 18:19:57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18년간의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기자회견문 중 일부다. 홍 회장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벌어진 불가리스 사태 등 각종 악재에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회장직의 마지막 날을 고하는 자리가 돼서야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자의 눈] 이마트 압도하는 광장시장의 힘
산업 중기·벤처 2021.05.05 20:28:31“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롯데마트 구리점이 폐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한때 전국 매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사가 잘되던 롯데마트 구리점은 올해 초 구리시와 임대료 협상에 실패하고 폐점을 결정했다. 구리시가 임대료를 올렸는데 롯데마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가 거절한 임대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것은 식자재 마트다. 경기도 시흥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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