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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토부도 언급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22 18:16:29“눈앞의 급한 불만 끄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부작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악수(惡手)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코앞에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이다. 최근 몇 주 사이 대다수 언론이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보도를 숱하게 쏟아냈지만 정부는 기어코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택지 분양 -
[기자의 눈]야당은 입이 무기라지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17 17:38:25처음에는 두 귀를 의심했다. “걸레질을 하는 구만, 걸레질을 해.” 지금은 사퇴한 한선교 전 사무총장이 지난 6월 기자들이 ‘백브리핑’을 받아 적기 위해 앉은 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 옆을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한 말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의 막말 논란에 대해 경고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전했다. 논란에 휩 -
[기자의 눈]이민자 부인을 둔 인종차별주의자
국제 정치·사회 2019.07.16 16:38:18지난 5일 슬로베니아 세브니카의 한 외곽에 나무로 만든 실물 크기의 여성 조각상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미국 영부인이 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조각상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던 그의 모습을 묘사했다.그런데 조각상이 공개되자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외쳤다. “스머페트(만화 ‘스머프’의 여성 캐릭터) 아냐?” -
[기자의 눈]'한국형 톤틴 연금' 못 나오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15 17:34:09“한국형 톤틴 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해봐도 금융 당국의 거부감이 심하더군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연금 시장을 살리는 게 당국의 역할 아닙니까.”얼마 전 만난 보험업계 고위관계자의 토로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은행가였던 로렌초 톤티가 창안한 ‘톤틴 연금’은 일찍 사망하는 가입자의 보험금 전부를 나머지 가입자들의 연금 재원으로 쓰는 구조다. 조기 사망자가 늘수록 다른 가입자들이 득을 보게 돼 비윤리적인 -
[기자의눈] “내 아이에게 뽀뽀하지 말고 건강보험이나 고치세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14 17:08:19“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고요.” 2년 전 7월,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 여당은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늘리고 운수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간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가야 할 길은 맞는데 버스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시 여당의 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럴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기자의 눈]제2의 '앙상블 디토'를 기다리며
문화·스포츠 문화 2019.07.11 15:11:40지난달 이반 피셔가 이끄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BFO) 공연은 2,000석 규모의 객석이 빼곡히 가득 찼다. 2015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한데다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를 추모하려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연처럼 전 석을 가득 채우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취재를 다니다 보면 객석이 너무 휑하게 느껴져 기자가 민망할 정도인 공연까지 -
[기자의 눈]마지막 페이지만 남긴 초저가 전쟁
산업 생활 2019.07.10 17:03:56“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2~3개만 남을 것 같아요.” 유통업계 관계자의 씁쓸한 전망이다. 100원 전쟁→10원 전쟁→1원 전쟁까지. 유통업계의 총성 없는 가격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차별화를 위해 자체브랜드(PB)를 생산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유통업계를 100일 가까이 출입하면서 -
[기자의 눈] 코칭과 대필 사이
산업 기업 2019.07.09 17:41:45“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회사에 어떻게 사업 전략을 수립할지, 사업계획서를 성공적으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가격에 따라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점검을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같은 서면도 작성해 드립니다.”취업이 절실한 이들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줄 이들을 찾아 헤매듯 창업에 뛰어든 이들이 사업계획서를 멋들어지게 써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 헤맨 -
[기자의눈]뒷짐진 과방위...발묶인 692개 법안
산업 IT 2019.07.08 17:24:03권경원 바이오IT부“민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같이 마무리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한 달여 뒤인 5월2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
[기자의 눈]기업은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산업 기업 2019.07.07 17:35:34지난 4일 오후5시께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으로 향했다.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업에서는 만남 장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구박물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동했다. 아니나다를까 모임 예정 시간인 오후7시가 가까워지자 가구박물 -
[기자의눈] 고무줄 공시가 논란 언제까지
부동산 주택 2019.07.04 17:32:55“정작 공시가격을 내려야 할 곳은 여긴데 가만이 있다 바보 됐네요. 부자도 아니고 영악하지도 못한 저희 잘못이죠.” (고양시 거주자 A씨)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공시가격 통째 수정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시가 하향 조정을 받지 못한 단지 주민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아파트 소유자 일부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의신청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려온다 -
[기자의눈] 서민 법률기관이 '편법임금' 주다니
사회 사회일반 2019.07.03 17:40:47“기존 소속변호사와 다른 임금 체계를 가진 임기제 변호사를 늘리려 하는데 변호사들의 반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언젠가 변호사들이 받는 연 20억원 상당의 소송성과급을 상급기관에서 문제 삼으면 예산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한 일반직 직원은 최근 기자에게 100여명의 소속변호사들이 받는 소송성과급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0만여원가량의 임금이 사실 -
[기자의 눈] 메아리 없는 지주사 규제 완화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7.02 17:13:47“정부, 여당에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이제는 안할겁니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마당에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니까요.” 얼마전 만난 한 재계 단체 임원은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제한, 자회사 지분율 한도 등 정부의 지주사 규제가 미국·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이처럼 푸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기 -
[기자의눈] 판문점 드라마의 또다른 조연
정치 정치일반 2019.07.01 17:22:10“문재인 대통령을 어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영부인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한국에 대한 아주 많은 사랑과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Fantastic Woman)이십니다.” 1년7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소인수회담 모두발언에서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다.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
[기자의 눈] 외국계 은행의 하소연
경제·금융 금융가 2019.06.30 17:43:31“영업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적법하게 진행된 배당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싶은 외국계 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기자에게 SC그룹의 SC제일은행 구조조정 계획을 제보해준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금리 개입에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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