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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종량세 도입 그 후, 토종 맥주의 과제
산업 생활 2019.06.09 17:01:19“국산 토종 맥주 4캔을 9,000원에 팔아도 소비자들이 구매할지 모르겠네요.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수제 맥주나 수입 맥주를 고르지 않을까요?” 얼마 전 맥주와 막걸리에 종량세를 우선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후 한 편의점의 주류 상품기획자(MD)는 이렇게 말했다.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의 도입으로 맥주 1ℓ당 830원30전의 주세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캔맥주는 ℓ당 415원의 세금 절 -
[기자의 눈] 이제 방패는 내려놓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6.06 17:29:58“정책자금 부실률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 상승이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27일 본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5년 새 2.1%에서 3.8%까지 올랐다고 보도한 다음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근거는 지난 2017~2018년 부실률이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상승 전인 2017년 부실률 3.59%와 비교 시 2018년 부실률은 3. -
[기자의눈] 변명에 급급한 코오롱
사회 사회일반 2019.06.05 17:20:40“가장 중요한 것은 인보사의 성분이며 저희는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봤을 때 이번 일이 성장통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요청을 한 다음날인 4월1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다. 현재까지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필수사항이 아닌 유전학적 -
[기자의눈]'구미형 일자리'도 경제실험인가
산업 기업 2019.06.04 17:36:13산업부=양철민기자 “민간기업이 거기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27일 SK이노베이션 기자간담회.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구미형 일자리의 경제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잠깐 숨을 고른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의 답이다. 김 사장은 간담회 후 별도 자리에서도 여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피했다.김 사장이 애써 답을 피했지만 구미형 -
[기자의 눈] 법 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03 17:23:11“지금 서울시의 행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을 어기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다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법을 통해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서울시정은 법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 대법원으로부터 서울시의 직권해제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직2 재개발구역이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조합이 재개발을 재추진할 수 -
[기자의눈] '민생' 실종된 검찰개혁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19.06.02 17:31:28“여당에서도 ‘검찰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고 한다는데,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죠. 경찰이 국민을 만날 때 그 사이에 있던 검찰의 역할을 들어낸 거니 이제 ‘경찰과 국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검사가 입을 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 않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대검 간부의 말이다. 검찰권이 처음으로 조정의 도마에 올랐지만 대검찰청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경찰에 1차 -
[기자의 눈]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이끌 능력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30 17:35:53최근 국민연금이 기금을 맡긴 위탁운용사들이 비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7년 태림페이퍼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행사한 주식 매도청구권 가격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으로부터 약 9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또 다른 위탁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도 과거 일감 몰아주기 -
[기자의 눈]적극행정 필요한 통일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5.28 17:21:38“북측과 협의 중이고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죠.” 지난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에 박힌 답변이 돌아왔다. 언제쯤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북한과 미국 정상 간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지 벌써 석달가량이 흘렀건만 800만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 공여 외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통일부의 움직임이 전혀 눈에 -
[기자의 눈]2금융권 DSR 규제... 현장 목소리 듣고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26 17:29:30“이런 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최근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짜고짜 금융당국을 힐난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되는데 산입 기준에 예적금이나 주식 담보대출 등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DSR 산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업권별 -
[기자의눈] 소주성과 국가채무비율
경제·금융 정책 2019.05.23 22:51:13“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메우려고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전직 관료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 관료들이 가장 신경 써 관리해온 지표다. 경상수지·단기외채비율 같은 지표도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표여서다 -
[기자의 눈]BTS를 모른다는 영국 보컬
문화·스포츠 방송·연예 2019.05.21 14:34:59영국 국민밴드 ‘오아시스’ 출신의 보컬 노엘 갤러거는 20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방탄소년단(BTS)을 알지 못하고 K팝도 처음 듣는 단어라고 했다. 그는 BTS가 ‘제2의 비틀스’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보이그룹이라고 하자 놀라워하면서도 “한때는 오아시스 음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 모두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고 아마 K팝도 지금 돈이 돼서 다들 하려는 것일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갤러거는 평소 직설적인 입담으로 유 -
[기자의눈] 쿠팡은 내년에도 '꿈'을 팔 수 있을까
산업 생활 2019.05.19 17:04:42“쿠팡에는 통역 임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많아 대부분 회의는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쿠팡 이름은 이제 카카오톡만큼이나 친숙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계 기업인 셈이죠.” e커머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쿠팡 옹호론자들은 쿠팡 때문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도 해외에서 조 단위 투자가 가능해졌음을 쿠팡이 증명했다고 말한다. 쿠팡이 성공해야 한국판 유니콘 기업의 성공모델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맞는 -
[기자의눈] 산으로 가는 현대重 '본사 이전' 논란
산업 기업 2019.05.16 17:25:11박한신 산업부 기자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 논란이 거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생산법인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데 자회사 관리·투자·연구개발(R&D) 기능을 하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둘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
[기자의눈]무법지대 5G 시장, 지켜만 본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14 17:25:23“유통 대란이요? 구경만 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지난주 말 영업 상황을 묻자 볼멘소리의 답이 돌아왔다. LG전자의 5세대(5G) 스마트폰 ‘V50 씽큐’는 지난 10일 출시와 함께 공짜폰이 됐다.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이 수십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이다. 개통자에게 오히려 현금을 쥐여주는 페이백 사례도 나왔고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공짜폰 개통이 가능한 -
[기자의 눈] 중기부 前 장관의 '진짜' 이임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12 17:09:17지난달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임식. 그는 “우리가 추진한 혁신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년6개월이라는 재임 기간이 홍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무척 짧게 느껴졌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과 소득주도 성장을 설파하는 데 임기 초반을 다 보냈다. 남은 임기 동안 매진하던 ‘개방형 혁신’은 그의 말처럼 ‘미완성’으로 남았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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