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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예사롭지 않은 3기 신도시 후폭풍
부동산 분양 2019.05.09 17:52:13“집값 안정 효과가 큰 입지보다는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곳을 고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도 많은 지역들이고 어려워도 정책 효과가 있는 곳을 해야 했는데 안일한 선택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추가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물량 자체만 늘렸다는 것.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이어 “특 -
[기자의 눈] ISD 패소문 공개안하는 금융위원회
사회 사회일반 2019.05.07 17:20:54백주연 사회부 기자“재판부가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208호 법정. 변론을 끝내는 제14부 재판장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란 다야니 가문을 상대로 한국이 패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판정문이 서류철 속에 담겨 재판부에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원고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와 피고인 금융위원회 측 사이에는 긴장감과 적막함이 -
[기자의 눈] 퇴직연금이 더 절실한 중소기업 직장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5.02 17:34:45“몇 년 전 사장님이 자세한 설명 없이 ‘나라에서 시켜서 개인연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길래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회사 측이 일괄적으로 DC라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을 알게 돼 노사가 분쟁 중입니다.” 최근 본지에서 ‘방치된 퇴직연금 200조원, 흔들리는 노후’ 기획 시리즈가 보도된 후 소기업에 근무하는 한 독자로부터 받은 e메일 내용이다.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도 제 -
[기자의 눈] ‘극한 대립’ 여야 계산법에는 ‘민생’은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8:34:17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몸싸움으로 ‘동물국회’의 나날이 이어지던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다.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막고자 이곳을 번갈아 지켰고 더불어민주당도 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필수 대기 인력으로 편성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2 -
[기자의 눈] ‘라쇼몽 효과’에 빠진 일본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4.25 17:10:00“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앞서 WTO 상소기구가 예상을 깨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일본은 WTO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한국의 승소로 끝난 한일 수산 -
[기자의 눈]홀대받는 의료·보험소비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4.23 17:17:21‘과연 10년씩이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일까.’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보고 든 생각이다. 종합방안에는 보험 가입자로서, 의료 소비자로서 관심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빠졌다. 금융위는 “관련 부처와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10년 전인 2009년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후 지겨울 만큼 논의가 계속됐는데도 말 -
[기자의 눈]선거제 개편 '껍데기는 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1 17:31:04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극심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의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가 하면 당원권이 정지된 이언주 의원은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의총에 겨우 들어갔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끝장을 보자’던 토론은 3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창당 15개월 만에 바른미래당이 -
[기자의 눈]관광은 '복지' 아닌 '산업'이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9.04.18 17:20:51“규제 일변도인 관광정책의 기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최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광업계 간의 간담회 자리. 카지노관광협회의 한 관계자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일본·동남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경쟁 국가처럼 한국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발언자가 용기를 내자 더 노골적인 호소가 이어졌다. 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관광 홀 -
[기자의 눈] 무인편의점의 미래 기대가 큰 이유
산업 생활 2019.04.16 17:30:12지난 2017년 일본 4위의 편의점 체인 미니스톱은 ‘세미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로손마저 셀프 계산대 시스템 도입에 나서며 편의점 왕국인 일본 편의점 업계에 무인편의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장소를 바꿔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업계 최초로 무인편의점을 선보인 세븐일레븐은 시그니처 미래형 편의점 점포를 확장하고 있고 이마트24 역시 24시간 무인점포와 하이브리드형을 결합한 ‘이마트24 -
[기자의 눈] 박영선 장관에 거는 기대가 의미 있는 이유
산업 기업 2019.04.14 17:32:30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회 웰컴투팁스’ 행사를 열었다. 벤처캐피털(VC) 앞에 선 스타트업 대표와 임원들은 그동안의 성과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조금이라도 돋보이기 위해 안간힘이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영어학습·성형·물류·펫 등으로 다양했고 나이도 30~50대로 천차만별이었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12명 모두 ‘남성’이라는 점이었다.남성으로만 구성된 발표자를 보면서 기업설명회(IR)에서 -
[기자의 눈] '인보사'를 위한 변명
산업 IT 2019.04.11 17:31:06“이제 피 한 방울로 250여종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문을 연 벤처기업 테라노스는 소량의 혈액으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 ‘에디슨’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의학의 상식과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기술에 시장은 찬사를 쏟아냈다. 스무살을 갓 넘긴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여자 스티스 잡스’로 불리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한때 기업가치가 10조원까지 치 -
[기자의 눈] 기업 입 틀어막는 정부
산업 기업 2019.04.09 17:35:52약 한 달 전 일이다. 한 기업에 생산현장 취재를 부탁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취재에는 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려갔다가 혼쭐이 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기업에 요청해주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 사정은 이랬다. 이 기업과 관련한 다른 기사가 보도됐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방향이었다. 결국 이 기사가 나가자 산업부 담당자가 기업 담당 임원 -
[기자의눈] 흔들리는 건설 코리아
부동산 주택 2019.04.07 16:33:40“해외 수주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대형건설사들이 예전엔 넘보지 않았던 작은 아파트 단지까지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형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까지 뛰어들려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브랜드파워를 가진 대형사와 붙으면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당연히 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수주 절벽 여파를 국내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최근 ‘고사위기에 몰린 해외 건설’을 기획 기사로 다뤘다. 한국 -
[기자의 눈]'돈'이 아닌 '열정'이 주는 감동
문화·스포츠 문화 2019.04.04 16:18:16무대는 초라할 정도로 휑했다. 주인공 여옥과 대치가 철조망 사이로 키스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조차 겨우 철사줄 몇 가닥이 소품의 전부였다. 하지만 펑펑 우는 관객들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올려진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이야기다. 이 작품은 김성종의 동명 대하소설이 원작으로, MBC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평균 시청률 44%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당초 원작의 완성도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
[기자의 눈]회계법인, 신외감법 도입 취지 살려야
증권 정책 2019.04.02 17:17:21“회계법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적정 의견을 내리는 데 조심스러웠고 내리더라도 미리 언질을 줬는데, 이제는 달랑 전화 한통으로 비적정 의견을 통보하네요.” (코스닥상장사 A사 IR 본부장) 지난 1일로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신외감법이 도입되며 진작 예고됐던 일인데도 상장사들은 ‘감사대란’을 피하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 5곳, 코스닥 28곳이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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