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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멈춰버린 옛 경제 관료의 증언
경제·금융 정책 2019.03.31 17:41:45지난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육성으로 듣는 경제 기적 편찬위원회’ 5기 위원장 자격으로 단상에 섰다. ‘코리안 미러클’ 다섯 번째 시리즈의 발간 보고회였다. 이번 시리즈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과정과 벤처 생태계 구축의 역사를 다뤘다. 편찬위는 지난 2017년부터 관련자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 작업을 벌여왔다. 윤 전 장관은 “기록돼야 할 화두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6기 이후 -
[기자의눈] 김학의 특수단장이 궁금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9.03.29 14:38:04‘김학의 특별수사단’을 맡을 검사장이 누구인지가 최근 일선 검사 간부들 초미의 관심사다. 수사단이 어느 검사장 산하에 꾸려지느냐에 따라 합류할 멤버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제발 나만은 아니기를” 하는 바람의 발로다. 노심초사의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
[기자의 눈] 집 못 사게 해 놓고 주택 늘린 공직자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3.28 17:45:29“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면서 집을 팔라고 그렇게 종용하더니 정부 고위인사들은 집 두세 채가 기본이네요.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요.”공직자 재산신고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분이다. 한 네티즌은 “대출을 꽉 막아놓아 서민들은 은행에서 1억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청와대 대변인은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재개발지역 건물을 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
[기자의 눈]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속도전
경제·금융 정책 2019.03.26 17:13:47“수치는 다시 계산하는 중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알려주겠다.” 최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별 수중구조물이 강의 통수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자료를 서울경제신문에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보 처리 방안을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문제가 된 곳은 영산강 죽산보였다. 가동보가 100%인 죽산보는 전면 개방할 경우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수중구조 -
[기자의눈]토스가 말하는 혁신이 이런 것인가
경제·금융 금융가 2019.03.25 17:53:38신한금융그룹과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이른바 토스뱅크 설립을 추진해오던 비바리퍼블리카가 신한금융에 결별을 통보한 지 엿새 만인 25일 대안을 내놨다. 컨소시엄 참여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던 현대해상까지 컨소시엄에서 너른 자리를 차지했던 두 금융회사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한 것은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 그리고 토스의 기존 주주인 해외 벤처캐피털 3곳. 알토스벤처스, 굿 -
[기자의 눈] 감사원도 '패싱'하는 대검찰청
사회 사회일반 2019.03.24 17:33:16“정부 개혁안은 말도 안 됩니다.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조명으로 검찰의 과거 적폐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요즘,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언뜻 개혁 의지처럼 들리는 이 말에는 모순이 있다. 법무부 산하의 ‘청’인 검찰청이 행정부 수장과도 각을 세울 수 있다는 뜻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과연 예전에 비해 얼마나 -
[기자의눈] 이마트24 ‘올해 1,000점 출점’ 목표…과연?
산업 생활 2019.03.21 17:03:37“올해 1,000점 추가 출점이요? 기존 점주들도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마당에 될까요.”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한 이마트24 점주는 올해 이마트24의 점포 확장 전략에 대해 묻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 매출 40만~60만원의 저매출 점포들이 수두룩하다”며 “인테리어비 등 높은 시설 위약금을 내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24의 ‘올해 1,000점 출점’ 목표가 최근 편 -
[기자의 눈] 소상공인, 한국당 박수부대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3.19 17:41:51지난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홍철호·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모집한 소상공인 1,000여명이 모였다. 행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소상공인을 공략하려는 심산이었을 테다. 예상대로 황 대표는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개성공단 -
[기자의눈]누구를 위한 ‘세계 최초’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3.17 17:55:13최근 국내 통신 업계는 경쟁하듯 ‘세계 최초’를 쏟아냈다. 인터넷 속도,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등 분야도 제각각이었다. 업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최초’의 성과들만 보면 5세대(5G)는 물론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최초’라는 수식이 세밀한 분야까지 파고들다 보니 혼란과 오해도 적지 않았다. 이달 초 SK텔레콤 -
[기자의눈]수소차를 위한 항변
산업 기업 2019.03.14 20:55:14“한 번 충전에 주행거리가 200㎞를 넘지 못한다.” “전기자동차 실용화의 가장 큰 문제는 충전시간이 길다는 점과 충전소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20여년 전 전기자동차가 가능성으로서 대중들에게 선보여지기 시작한 때 신문지상을 통해 나왔던 지적들이다. 전기차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뭔가 지금과 비슷하다. 수소전기차 얘기다.일본 도요타의 미라이가 공개되고 현대자동 -
[기자의 눈] '야유정치'라는 국회의 민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12 17:33:2212일 국회 본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헌정 농단’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내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후 아수라장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장내는 아우성과 욕설로 가득 찼다. 결국 연설은 중단됐다. 그 사이 곳곳에서는 “내려와라 -
[기자의 눈]'친노'를 향한 불안한 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10 17:07:27친노가 돌아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일각에서는 ‘문(文)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친노’ 인사들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임 전 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 “당의 인재풀이 커졌다”고 흡족해했다. 때마침 양 전 비서관이 이 대표와 교감 속에 당의 싱크탱 -
[기자의 눈] '보석' 판사마다 제각각, 사문화된 형법 제95조
사회 사회일반 2019.03.07 17:42:07백주연 사회부 기자“보석 허가 났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결정되던 지난 6일 낮 12시04분. 서울 서초동 근처 식당에서 막 토마토리조또 한 숟가락을 뜨려던 참에 타사 기자가 놀라며 말했다.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동석한 변호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한마디 던졌다.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두고 해석이 분 -
[기자의 눈] 셈법 복잡한 예보료 인하... 신뢰회복이 먼저
산업 기업 2019.03.05 17:54:26서민우 금융부 기자예금보험료 인하를 둘러싸고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올 초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수준(예금잔액 0.4%)인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보험 업계도 “인하를 먼저 주장해온 곳은 우리”라며 동참하려는 태세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한발 물러서 있지만 저축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예보료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면 언제든지 이 -
[기자의 눈]하노이의 교훈 :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정치 대통령실 2019.03.03 17:09:38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미 핵 담판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세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북한식 계산법이다.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단 등 두 사안을 가지고도 응당 ‘프로세스(유엔 제재 완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최 부상의 요구는 부당하다. 핵·미사일 도발 중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이미 정산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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