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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금감원의 엉성한 '관치논리'
경제·금융 은행 2019.02.28 17:33:00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연임 반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면서 금융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배구조를 놓고 몸살을 앓아왔는데 다시 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인사들은 “김정태 회장도 (지배구조 문제가 걸려 있어) 어렵게 (회장이) 됐는데, (함 행장도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명은 (연임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함 행장이 자기 재판 -
[기자의 눈]현안 눈감고 '진로교사' 자처한 미래교육위
사회 사회일반 2019.02.27 17:31:31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당시 1호 공약으로 앞세운 ‘미래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던 위원회의 첫 과제는 편당 600만원을 들여 ‘진로소개 동영상’을 찍는 일이라고 한다. 직업인 36명의 성공담을 영상 30편에 담고 대규모 토크콘서트도 연다. 섭외 명단을 보니 3분의2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경험담이 쏟아져나오는 인물들이다. 미래교육위는 영상과 장소 섭외에만 7억원을 -
[기자의 눈]증권거래세 논의때 금융당국이 진짜 할 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2.25 17:22:45주식거래(매도) 시 0.3%를 일괄적으로 떼는 증권거래세가 56년 만에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1월15일·2월21일)이나 여의도를 가로질러 금융투자업계를 만날 만큼 강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거래세 부담이 줄면 유동성이 확대돼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만큼 이 같은 의지는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왕 판을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 보인 -
[기자의 눈] 표준감사시간 도입,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2.21 15:22:12국내 회계업계가 시끄럽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이지만, 이는 기업들과 회계법인 간 감사보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상장사를 11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 시점을 차등화했다. 감사시간을 50% 이 -
[기자의 눈]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1’ 왜 초라할 수밖에 없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2.18 15:01:52동상이몽이었을까. 지난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대그린푸드에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나란히 올렸던 남양유업은 불과 일주일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칼날 위에 올라섰었다. 수탁자책임위는 배당정책의 유무가 운명을 갈랐다고 했지만 설명은 석연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1 -
[기자의 눈] 또 다른 형평성 논란 '핀셋 공시가 인상'
부동산 정책·제도 2019.02.13 17:41:12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이면도로에 위치한 한 A 다가구 주택(대지면적 342.8㎡·약 104평)의 지난해 공시가는 25억 원이었다. 바로 옆 단독주택이 2017년 9월 3.3㎡(평)당 1억 7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비춰보면 A 주택의 당시 시세는 100억 원 안팎이다. 그럼에도 이듬해 A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억 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해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8㎡ 아파트의 공시가는 28억 5,600만 원이었다. 당시 시세는 40 -
[기자의눈] '자화자찬'으로 끝난 국민연금 토론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1.31 15:52:1631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덜컥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10년 만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까먹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더 내고 더 받자는 등의 제도개편안에, 그리고 ‘탈법’ 기업인 한진그룹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논란에 밀려 경종을 울리는 이 하나 없던 이슈였기 때문이다. 되레 주무부처인 보건보지부 -
[기자의눈]복지부, 주주권행사 손떼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1.30 17:15:07“보건복지부가 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 참여는 대통령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당장 변화가 일 듯했다. 기업은 경영침해라며 우려를 쏟아냈고 시민사회에 민간펀드까지 나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도 찬반으로 갈렸다.정작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일주일 새 두 번 회의를 열어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
[기자의 눈] 해외펀드기준가 '익일'로..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증권 재테크 2019.01.28 17:28:08“시차도 없는 일본 증시가 오늘 폭등했는데, 내일모레 아침에서야 자산가치를 인정받으면 누가 펀드에 투자하겠습니까? 직구(직접투자)하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해외펀드 기준가 산출 시점 변경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펀드 경쟁력을 떨어뜨려 금융투자시장 전체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분위기다. 펀드 기준가격은 말 그대로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채권·주식 -
[기자의 눈] 카풀도 사납제 개선도 싫다는 택시업계
경제·금융 정책 2019.01.25 16:56:54“택시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막아선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일정 부분 맞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법인 택시의 한 해 매출은 2014년 1조 7,263억원에서 2018년 1조 5,024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폐업률은 사실상 제로다. 서울시 기준 법인택시 사업장은 2014년 255개에서 2018년 254개로 한 곳 줄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하향 산업의 폐업률이 ‘0’에 가까운 것은 사업주는 손해를 보지 -
[기자의눈] 재벌 때리기보다 수익률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1.25 15:37:00-1.5%.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의 잠정치다. 이대로라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쪼그라든다. 실질가치 유지는 기금운용 원칙의 첫머리에 나온다.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이 끝나야 공식 수익률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성적으로만 보면 역대 최악이다. 뒷걸음질 폭이 미증유의 위기감이 전 세계를 뒤덮었던 2008 -
[기자의눈]'왝더독 중앙회' 朴 신임 회장이 풀어라
경제·금융 제2금융 2019.01.21 17:26:48관료 출신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21일 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에 선출됐다. 76개 저축은행이 모여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한 결과다. 2명의 후보를 놓고 회원사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2차 투표까지 가서 결론이 났다는 것도 이례적이다.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당국이 낙점한 낙하산 인사를 거수기처럼 (총회를 열고) 승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회원사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며 -
[기자의눈]"심부름꾼 되겠다"... 이런 관료 없나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19.01.16 17:26:4116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핀테크 업체와의 간담회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핀테크 업체의 건의내용에 대해 즉답을 갖는 시간이었다.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자 로그인 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위 감독규정에 보면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 고쳐주면 좋겠다’ ‘규제혁신 특별법 관련, 핀테크 업체와 협력할 기존 대형 금융사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
[기자의눈] 누구를 위한 '전경련 패싱'인가
산업 기업 2019.01.16 17:19:37“청와대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패싱’ 행보가 기업 경영에 주는 부담이 상당합니다.”한 재계 인사의 푸념이다. 실제 전경련은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회는 물론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최한 주요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 주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기업들이 전경련 패싱 행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내는 무언의 신 -
[기자의눈] 혈세 낭비한 방통위의 황당한 재판
산업 IT 2019.01.15 15:14:08새해 들면서 인터넷·인터넷TV(IPTV) 광고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지인들이 호소했다. 수십만 원을 지원할테니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혹은 IPTV 업체를 변경하라는 광고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취재를 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과도한 경품 지급이 이용자간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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