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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깊어지는 카풀 갈등, 정부가 운전대 잡아야
산업 IT 2019.01.10 17:25:55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카풀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불참하며 논의가 멈춘 상태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마저 카풀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락됐다. 민주평화당이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든 형식상의 토론회에는 카풀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일제히 참석을 거부, 감정의 골만 키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또 한 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
[기자의 눈]고용부를 위한 최저임금 변명
사회 사회일반 2019.01.08 17:06:15“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개편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죠. 다만 위원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를 지켜본 한 최저임금위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아닌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절차부터 틀렸다”고 주장한다. -
[기자의 눈] 커지는 공시지가 관치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1.06 17:23:10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갑작스런 ‘세금 폭탄’을 우려해 온 공시가격 반대론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이번 개입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지해 온 이들에게도 당혹감을 주고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기대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개입은 그런 기대와 한참 동떨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번에 시도한 공시가격 산정 개입은 기준도, 절차 -
[기자의 눈] 비망록 남기는 공직사회
경제·금융 정책 2019.01.04 17:15:57“정권 바뀌면 이슈될 일이다. 시간 순서대로 써둬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일 새벽 생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선배 서기관이 자신에게 비망록을 쓰도록 한 사실을 공개했다. 비망록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기재부에서 슈퍼우먼으로 불리는 분”이라고 했다. 자신은 쓰지 못했지만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말했다. 기재부 엘리트 공무원조차 넘치는 세수에도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
[기자의 눈] 이래서야 스튜어드십 코드 진정성 갖겠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31 16:47:08정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그 방식이 주주권 행사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소위 ‘내부 문건’은 KT&G의 2대 주주이자 기관투자가인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후보자추천위(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를 사장 교체의 ‘전술’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지난 20 -
[기자의 눈] 정동영 대표의 말이 웃기지만은 않았던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26 17:30:49“가족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노동자보다도 숫자가 많은 대집단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게 정치적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대(弱大)집단인 것입니다. 이 약대집단을 강대(强大)집단으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 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없어 소상공인의 민 -
[기자의 눈]타미플루 부작용 심각하지 않다던 질본
산업 IT 2018.12.26 17:05:50“타미플루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전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대체할 페라미플루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09년 신종플루에 걸려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구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했고 올해 A형 독감에 감염돼 타미플루를 복용한 이들에게 비슷한 부작용을 전해 들은 만큼 질본측의 답변 -
[기자의 눈]기업에 ‘희망고문’만 안긴 文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18.12.25 17:16:31‘희망고문’이라는 단어는 모순적이다. 상대방에게 꿈이 이뤄질 것처럼 계속 희망을 주지만 결국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고통만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구를 발견하고 희망에 부풀지만 탈옥을 하는 순간 붙잡히는 내용의 프랑스 단편소설(작가 빌리에 드릴라당)에서 유래했다. 죄수는 붙잡히는 순간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
[기자의눈]정부 입만 바라보다 멍드는 면세업계
산업 생활 2018.12.25 13:50:45지난 17일 오전 면세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라는 한 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77쪽짜리 보고서 가운데 고작 한 줄이었지만 파급효과는 컸다. 중소중견면세점 뿐 아니라 대형 면세점들까지 우려를 나타냈다. 안 그래도 과열 경쟁 중인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기존 면세점은 물론이고 신규로 진입할 -
[기자의눈]사고 5일만에 이메일로 사과한 서부발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17 17:23:2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갓 입사한 24살 청년은 탄가루에 찌든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었던 그의 꿈은 불과 두 달 뒤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지난 11일 새벽 혼자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040C구역 석탄이송 -
[기자의 눈] 거꾸로 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17 12:00:00국민연금이 내년 자산운용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올려잡은 지난 14일. 이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데뷔한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갖가지 악재가 꼬리를 잇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을 ‘어떻게(how)’ 끌어올린다는 걸까.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안 CIO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육하원칙에 충실해야 한 기사가 반쪽짜리로 나간 것은 불문가지. 더 놀라운 것은 -
[기자의 눈]돈 내는 투자자가 갑?...아직 먼 얘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06 16:15:00“우리 회장님을 그런 투자업계 사람처럼 다룬 것이 불쾌합니다” 한 대기업 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그가 지칭한 ‘회장님’은 사회 초년병 시절 투자은행(IB)에 재직했고 대학 동문인 투자업계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그런 투자업계’라는 곳은 투자기업 규모로만 따지면 재계 19위로 아시아 지역 전역의 대기업에 투자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회장님이 속한 대기업 그룹은 활발한 국내외 투자를 벌이는 곳이기 -
[기자의 눈] 본질은 '삼성'이 아니라 '바이오'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2.05 17:11:00“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로 최종 판정한 며칠 후에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원래 바이오에피스의 적정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상식적으로 반드시 적시돼야 할 내용이 정작 증선위의 의 -
[기자의눈]증권사 진흙탕 싸움에 멍드는 투자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1.28 15:50:00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한파가 몰아쳤다. 몇 년 전부터 차익거래 목적의 ABCP 발행이 늘었고 중국기업 ABCP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CERCG 채권 1,645억원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며 모두 허망한 꿈이 됐다. 물량을 떠안은 금융기관들은 상품을 주선한 증권사와 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소송을 연 -
[기자의 눈] 거꾸로 가는 항공정책
산업 기업 2018.11.20 17:38:28국토교통부가 최근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의 안전과 면허 관리 등을 강화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국내 항공사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법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방안이 오히려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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