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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세계 8위 보험강국' 스스로 깎아내린 당국
경제·금융 보험 2018.11.18 17:15:42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시기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FRS17에 근거한 외부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킥스만 먼저 도입해 봤자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일단 당국의 이 같은 입장 선회를 반기면서도 한편에서는 IASB 등에 진작 우리 -
[기자의눈] 대법관님의 행차
사회 사회일반 2018.11.08 17:46:25서울 종로에는 ‘피맛골’이라는 골목이 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고관대작의 행차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런 의식이 싫었던 백성들이 가마 행차를 피해 모인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머리를 조아릴 필요까진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요즘에도 비슷한 일이 왕왕 벌어진다. 지난달 어느 날 대법원 복도를 지나가던 길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기자를 향한 대법원 직원의 외침이라는 것 -
[기자의 눈] 기관은 '양치기 소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1.08 06:49:45번번이 빗나가는 예측에 자신감이라도 잃은 것일까. 최근 몇몇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지수가 1,900에서 2,400 사이가 될 것’이라는 다소 헐거운(?) 전망을 내놨다. 증시를 주저앉게 만든 ‘폭풍우’는 일단 지나갔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여진(餘震)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한미 금리역전 차 확대 등 악재가 여전해 방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본 투자자들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일기 -
[기자의 눈] 기관은 '양치기 소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1.07 17:27:40번번이 빗나가는 예측에 자신감이라도 잃은 것일까. 최근 몇몇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지수가 1,900에서 2,400 사이가 될 것’이라는 다소 헐거운(?) 전망을 내놨다. 증시를 주저앉게 만든 ‘폭풍우’는 일단 지나갔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여진(餘震)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한미 금리역전 차 확대 등 악재가 여전해 방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본 투자자들은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일기 -
[기자의눈]'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의 딜레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1.06 14:30:00“하락장세가 되면 국민연금 때문에 분명 사달이 날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오가던 9월 11일. 기자가 만났던 한 공공 투자기관의 수장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당시 국민연금이 손에 쥐고 있던 국내 주식의 평가금액은 123조6,000억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0월말 기준 1,361조원)의 10분의 1에 가까웠다. 상반기 수익률 0.9%를 기록한 국민연금이 하락장세에 손절매에 나서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
[기자의눈]애초부터 게임 안된 코스닥벤처펀드
증권 재테크 2018.11.05 06:30:04코스닥벤처펀드에 기대를 걸었던 개인투자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준다고 장려해 돈을 넣었지만 혜택보다 원금 손실이 훨씬 더 크게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간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은 -20% 가량 된다. 130만원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 만에 600만원의 원금을 날린 셈이다. 이마저도 3년간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증권가에선 ‘예견된 결과’ 라 -
[기자의눈]'성토의 날'이 된 화학산업의 날
산업 기업 2018.11.04 17:22:18산업부=양철민기자“화평법·화관법 등으로 화학업계 규제만 해놓고 최근 몇 년 간 진흥책은 보이지 않네요.” 지난달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화학산업의 날 행사장은 ‘축제의 장’이 아닌 ‘성토의 장’ 이었다. 올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 연 5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는 장밋빛 전망에도 행사장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내년 업황과 관련한 불안과 고민이 쏟아졌다.한 석유화학업체 대표는 “미·중 -
[기자의 눈] 한국공항공사의 瓜田李下(과전이하)
사회 사회일반 2018.11.04 17:14:35“정보공개를 청구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회의록(1~4차) 전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회신 내용이다. 앞서 기자는 한국공항공사에 정규직 전환 노사 회의록 전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사 노사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네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 -
[기자의눈]애초부터 게임 안된 코스닥벤처펀드
증권 재테크 2018.11.04 17:14:33코스닥벤처펀드에 기대를 걸었던 개인투자자들의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준다고 장려해 돈을 넣었지만 혜택보다 원금 손실이 훨씬 더 크게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간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은 -20% 가량 된다. 130만원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한 달 만에 600만원의 원금을 날린 셈이다. 이마저도 3년간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증권가에선 ‘예견된 결과’ 라 -
[기자의 눈] 개미 잡은 ‘친개미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0.31 06:01:43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모토는 ‘친(親)소비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쟁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쏟아냈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이라는 조직까지 신설했다. 올해 초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도 따지고 보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소비자(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를 늘려 시장을 키우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겠다며 개인을 코스닥에 붙잡아놓았기 때문이다.잔류의 대가는 혹독하다. 올해 코 -
[기자의 눈] 개미 잡은 ‘친개미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8.10.30 17:08:05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모토는 ‘친(親)소비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쟁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쏟아냈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이라는 조직까지 신설했다. 올해 초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도 따지고 보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소비자(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를 늘려 시장을 키우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겠다며 개인을 코스닥에 붙잡아놓았기 때문이다.잔류의 대가는 혹독하다. 올해 코 -
[기자의 눈] ‘나랏돈은 눈먼 돈’ 방지법 만들어야
사회 사회일반 2018.10.26 17:17:27‘나이트클럽 술값, 골프장 이용료, 성형외과 진료비….’ 경기도 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운영비 지출 내역 중 일부다. 하나같이 ‘요양’을 위해 썼다고 보기는 어려운 항목이다. 돈의 출처는 80%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준조세 성격의 장기요양보험료고 나머지 20%는 이용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이다. 결국 전액이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비리도 기관책임자가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
[기자의눈] 대한민국 증시는 '무정부주의'인가
증권 국내증시 2018.10.25 17:31:35흔들리는 자본시장에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 선장은 고사하고 항해사, 조타수, 어느 한 명 나서서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사람이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 국내 증시는 하염없이 가라앉는 중이다. 외국인의 매도에 공포감을 느낀 개인들마저 주식을 내다 팔며 주식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지난 2015년 8월 국내 증시 상황은 지금과 비슷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해외증시가 급락하자 코스 -
[기자의눈] '유치원 사태' 모두 파국 맞을 것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8.10.23 17:39:31사립유치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뒤따를 ‘유치원 대란’에 해법이 없는 정부, 싸늘한 여론을 마주한 사립유치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국이다.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는 최근 탈퇴하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개별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한유총보 -
[기자의 눈]알바보다 못한 일자리 만든다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8.10.16 17:36:00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정부의 단기 일자리 마련 요구에 뭐라고 회신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2개월 근무할 41명 채용 계획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소요 예산은 1억1,000만원이라고 했다. 애초 소비자원은 자체 수요 조사에 따라 연말까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7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청와대 압박에 정규직 정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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