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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갈대' 입법부-'벽창호' 행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3.04 17:40:33지난 3일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국무조정실)가 여론에 대처하는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반(反)부패법'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은 통과시키면서도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조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부결시켰다. 한 여당 의원은 "김영란법의 문제점은 많지만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다음 선거(2016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는다"며 실명 공개를 극구 거부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하루 -
[기자의 눈] 단통법 무용론 부추기는 정부 뒷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2.16 17:19:26지난 12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비밀회동을 가졌다. 방통위 측은 "연초에 의례적으로 만난 자리"라며 비밀로 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혼탁한 통신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리 없다. 이들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17일에도 만나 단통법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회동이 있을 때마다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만남 이후 불 -
[기자의 눈] 이 시대가 원하는 국립미술관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2.08 17:33:24지난주, 지난 1990년대 중반 국립현대미술관을 이끌었던 임영방(1929~2015) 전 관장의 부고를 마주하면서 그 시대가 원하는 국립미술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백남준과 절친했던 고(故) 임 전 관장은 우리 국립미술관의 국제화에 앞장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했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광주비엔날레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일단 9일 -
[기자의 눈] 2017년에 멈춘 미래부의 '미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30 18:16:56"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50개, 스마트콘텐츠 스타 기업 30개, 연구산업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 바이오의약품 5개와 융합의료기기 2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정보보호산업 규모를 14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일개 기업의 2017년 사업계획이 아니다. 지난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이다. 미래부의 시계추는 예외 없이 죄다 2017년에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7월 최 -
[기자의 눈] '샤워실의 바보'가 된 연말 재정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26 17:50:52지난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에는 '연말정산이 이상해요'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의 가계부상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의료비 200만원, 신용·직불카드로 쓴 금액이 200만원가량 늘었다는 것뿐이다. 아직 기부금과 교육비는 계산이 덜 돼 정산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연봉이 5,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그는 부양가족이 많아 원래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세금폭탄'이라는 말 -
[기자의 눈] 거래소의 설득력 없는 액면분할 주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21 17:50:40지난 20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상장사 액면분할 유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영풍 관계자에게 계열사인 영풍제지처럼 액면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순간 간담회장의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영풍과 영풍제지는 '영풍'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거래소의 준비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거래소는 지난해10월에 이어 올해 주 -
[기자의 눈] 벤치마크의 유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12 17:58:04자산운용사에 펀드 성과가 부진한 이유를 물으면 벤치마크가 답변으로 돌아오곤 한다. 절대적인 수익률로 펀드의 성과를 따질 수 있지만 수익이 낮을 경우 비교 대상에 비해 잘했다면 그 격차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가지수나 경쟁 상품의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특정 펀드가 플러스 수익을 냈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들로 구성된 코스피지수는 흔히 사 -
[기자의 눈] 단통법 3개월 정부가 외면하는 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06 17:48:21'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 6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정부 자체 평가는 '긍정' 일색이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단통법 시행 직후 얼어붙었던 휴대폰 시장이 가입자가 늘면서 원상 회복 됐다고 평가했다. 아마도 옳을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통법 정착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휴대폰 교체주기를 맞은 소비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휴대폰을 산 결과일 뿐이다. 정부는 통계에서 보조금이 높아졌다 -
[기자의 눈] 아마추어 티 못벗는 한수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24 17:58:22"우리가 되레 피해자 아닌가요?"국가의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난 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말이다. 한수원은 원전 23기를 운영하고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염도 토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전방위적인 원전부품 위조로 조직이 존폐 위기에 몰릴 정도의 홍역을 치렀고 1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 안전은 구축했지만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없었다. 위기대응은 여전히 구태에 머물렀고 사후약 -
[기자의 눈] 외환보유액 맹신 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24 17:51:28"외환보유액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이 모든 경제 문제를 책임질 수는 없다."지난주 세계시장이 주목한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폭락하는 자국 통화(루블화) 대응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러시아는 세계 4대 외환보유 대국이다. 지난해 말 쌓았던 외화표시자산이 5,000억달러에 달했다. 국내총생산의 20%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러시아는 연초부터 이달까지 환율방어에 약 1,000억달러 -
[기자의 눈] 거북이 걸음 핀테크 규제 완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22 17:39:21며칠 전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한 지인이 문득 "1년에 은행을 몇 번이나 방문하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간 기억이 아득했다. 이제 모든 금융 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하는 까닭이었다.한국인들은 이미 핀테크 세상에 깊숙이 빠져 살고 있다. 핀테크란 모바일 결제·송금,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융합산업을 뜻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결제시장은 미래의 '황금알을 -
[기자의 눈] 이석우 대표 처벌은 정당한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18 17:42:57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카카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퍼졌는데 이를 막거나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
[기자의 눈] 뒷전으로 밀려난 공공기관 예산편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17 17:13:50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편해 적용하고 임금을 3.8% 상향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는 기자와의 통화 한번 없이 빛의 속도로 배포됐다. 해명 내용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확정된 바 없다'는 것.지난주 기자가 취재내용 확인차 담당 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다음주 -
[기자의 눈] 스웨덴기업 환멸 안겨준 이케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17 17:11:401943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가구점으로 시작, 70년 만에 전세계 360여개 매장, 연매출 43조원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이케아는 실용과 사회적 책임으로 요약되는 북유럽 기업의 상징이었다.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려는 '착한 소비' 열풍 속에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그런데 공식 진출 선언 이후 3년 만에 오픈을 앞둔 이케아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
[기자의 눈] 본질 잃은 창업자금 사후관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16 17:26:05"돈을 대출해준 공공기관에서 지로 용지를 내밀며 잡지를 구독하라고 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조원의 정부자금이 창업활성화를 위해 투입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눈먼 돈', '빛 좋은 개살구'라며 자금 위주의 창업지원 정책을 비판한다. 건실하게 기업을 세우기보다 자금지원에만 열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비 창업가'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가들에게 돈만 쥐어줄 것이 아니라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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