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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마저 닮아가는 한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15 17:35:25"아베노믹스는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꺼이 표를 줄 다른 정당이 없었습니다."지난 14일 일본 중의원선거 투표를 마친 한 일본 유권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소감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2 확보에 성공했으나 투표율은 5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 등 정부 정책을 신뢰하 -
[기자의 눈] 한 보수인사의 헌신적 대북 지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8 17:32:22"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인데 다만 억울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처럼 하면 안되잖아요."최근 대북 감귤지원과 제주~북한 크루즈여행 등를 제안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강영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은 4·3을 이같이 평했다. 철저히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4·3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노무현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진 -
[기자의 눈] 기업에 해명자료 요구한 미래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5 17:29:24최근 두 곳의 기업으로부터 전화 두 통을 받았다. 서울경제신문 지난 2일자 '베가 팝업 노트 30만원대에 나온 이유는'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야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사가 나가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부처나 기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는 한다.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수긍이 된다.황당한 것은 해명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이유다. 전화가 온 두 곳의 기업은 SK텔레콤과 팬택. 이들이 밝 -
[기자의 눈] 알맹이 없는 서울시 임대주택 계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3 17:06:50서울시가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집'을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주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책정해 세입자 알선을 도와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민간 임대 물량 2만가구 중 50%가 넘는 1만1,000가구를 공급해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에 -
[기자의 눈] 시장논리 벗어난 코넥스 활성화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2 18:03:41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존재해야만 형성된다. 공급자가 아무리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려는 주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코넥스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기회를 기존보다 더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 취지가 하 -
[기자의 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한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7 20:43:40왜 하필 자두(오얏) 나무 아래였을까. 갓끈을 고쳐 매려 올린 손이 하필 자두를 향해 있으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노릇. 따가운 눈초리가 억울할 수도 있으나 애초 논란되고 오해 살 만한 일은 숙고해 행하는 게 좋은 법이다.내년 열릴 서울연극제 대관을 둘러싼 한국문화예술위 산하 한국공연예술센터(한팩)의 엄정 심사를 보고 있노라면 익숙한 '그 속담'이 떠오른다. 최근 한팩은 '2015년 정기대관 공모'에서 내년 열릴 서울 -
[기자의 눈] 총, 흑인 그리고 퍼거슨 사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7 17:41:44"미국 역사는 총을 통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위치한 한 총기 판매점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들려준 말이다. 그는 독립전쟁·남북전쟁 등에서 사용됐던 총 몇 자루를 꺼내놓고서는 이 총들 덕분에 '자유의 땅'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총기 소지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의 말에는 애써 무시했거나 생략한 역사가 하나 있다. 콜럼버스가 개척했던 항로를 -
[기자의 눈] 사라진 경제전망… 석연찮은 KDI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5 17:50:0925일 치러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 세미나.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간부단, 그리고 출입기자들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최 측인 기재부는 불과 하루 전에 주제를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으로 뒤바꿨다. 같은 날 뿌려질 예정이던 KDI의 보도자료는 아예 보도계획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라는 KDI가 내 -
[기자의 눈] 정치권의 '깜깜이' 예산·세법 심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4 17:32:3624일 국회 본관 6층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실.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의 새해 예산안 중 그동안 감액작업을 하며 언론에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회의장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날부터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모처에서 보류·증액 사업에 대한 담판에 들어간 것이다. 예년과 같이 그 장소는 물론 공개되지 않았다. 여야와 기획재정부 측(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 등)이 ' -
[기자의 눈] 자격고사도 답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0 18:03:48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와 오류 파문에 휩싸이면서 수능을 대입 자격 정도만을 판별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사태로 수능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오자 이참에 출제 수위를 더 낮춰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해답이라는 논지다. 이에 대해 교원 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까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런 논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터무니없이 쉬운 출제에 -
[기자의 눈] 우버의 일방통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19 17:45:47"한국의 택시기사들은 '정보기술(IT) 글로벌 혁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가 지난 18일 서울시 택시조합이 벌인 '반(反)우버 시위'에 대해 내놓은 공식 논평이다. 더 나아가 우버 측은 "서울의 리더십은 변화와 신뢰,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운전기사 및 승객을 위한 편리함을 가져올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혁신을 저항하는 택시조합들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며 "서울은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격 -
[기자의 눈] 준비 안된 후강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18 17:53:38후강퉁이 첫 시행된 지난 17일 국내 증권업계는 중국 증시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며 종일 떠들썩했다. 저성장 저금리와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 탓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후강퉁은 새로운 기회라고 연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후강퉁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 파악할 방법은 없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권사들의 거래내역을 단편적으로 취합해 150억원 안팎일 것이라고 추산할 뿐이다. -
[기자의 눈] 못 믿을 재정 당국의 셈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05 17:46:45대부분 경제주체가 그렇겠지만 숫자는 어렵다. 혼자 사는, 그래서 누구보다 단출한 가계부를 꾸리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400조원에 가까워가는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는 오죽하랴. 그래서일까. 한 해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 전망, 세법개정안에 딸린 법안비용 추계서까지 재정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국계부(國計簿)'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못 믿을 만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내년 기준으로 33조원의 지출 효과가 있 -
[기자의 눈] 허언으로 끝난 금융수장의 공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04 17:36:51주식시장의 잔인한 10월이 지나갔다. 코스피지수는 10월의 시작과 동시에 2,000선 밖으로 밀려나며 힘겨운 박스권 싸움을 벌였다. 장중 한때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900선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혹한기 이상의 추위가 불어닥친 가을이었다.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측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손을 쓸 계획이 있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
[기자의 눈] 어설픈 단통법 홍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31 18:06:06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들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면 기자들을 만나느라 진땀을 뺀다. 출입기자는 물론 기사 방향을 결정하는 부장단, 논설위원들까지 접촉한다. '부장단 오찬' '논설위원단 오찬' 등도 줄줄이 이어진다. 콧대 높은 기재부 공무원도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때만큼은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인다. 속된 말로 '약'을 치는 것이다. 그런다고 비판 기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균형 있는 보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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