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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대로인데…"새벽 5시 재난문자에 잠 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10:25:17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4.0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는 지진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는 기상청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새벽 시간, 지진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주민들까지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받으면서 “전국 문자 발송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굉음을 동반한 문자 수신음에 애꿎은 시민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력존엄사법'이 쏘아올린 공…권리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2.08.20 11:00:00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등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임종기 환자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도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 반면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고 사회적 타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조력존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병원 구멍인가, 구조 문제인가
산업 바이오 2022.08.06 07:00:00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원내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가 사망한 사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은 필수 의료 인력 태부족이 낳은 구조적인 참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한켠에서는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 놓았어야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뇌출 -
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 바이오 2022.04.26 07:00:00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다시 말해 혈우병 환자인 6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쓴 진료비는 총 32억 9501만 9000원이다. 혈우병은 한 번 피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더디게 되는 질환이다. 혈우병 환자는 고가의 응고인자 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가 나는 치료 등을 받거나 하면 약 값만 10억 원이 넘기도 한다. 진료비는 33억 원 가량 나왔지만 A씨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베이트 행정처분 폐지됐는데…의약품 11종 급여중지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8:15:55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게 내려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처벌 대상인 제약사보다 환자와 의료인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폐지된 제도가 4년이 지난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국제약품(002720)의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 등 전문의약품 11종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일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했는데…국내서도 찬반 논란 다시 점화
사회 사회일반 2022.03.24 14:12:22‘세기의 미남’이라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안락사를 결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락사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의학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다. 안락사는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선택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국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생일에 축하금 주는 서울 자치구… 올해에만 26억원 편성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3.08 17:42:18‘26억 5514만 원.’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올해 예산안에 편성한 총금액이다. 환경공무관을 상대로만 예산을 편성한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들은 올해 자신의 생일에 적게는 2만 5000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격려금을 받는다. 일부 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해 구의원에게도 생일격려금을 지급한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프바에 메인 요리 두면 뷔페 판결…"다른 뷔페와 형평성 고려해야" "메인·사이드 요리 기준 애매해"
사회 사회일반 2022.01.06 18:01:25식당 내 셀프바에서 메인 요리를 손님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 뷔페 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종업원이 처음에 메인 요리를 서빙했더라도 메인 메뉴를 셀프바에 뒀으면 뷔페 영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메인 요리와 사이드 요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바이오, 목소리 높였지만…물 건너간 수탁사 세제 혜택
산업 바이오 2021.12.13 17:36:48국내 대표 바이오 의약품 수탁생산(CMO)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 강력 주장해 왔던 수탁사 세제 혜택 도입이 결국 물 건너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동일 비용 이중 공제’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쉽게 말해 동일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위탁사와 수탁사 모두에 공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법리 상 맞지 않다는 것이 -
"휴식 보장" 반기는 은행원 vs "불편 커져" 직장인은 뿔났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금융 금융가 2021.07.06 15:53:29지방은행이 잇따라 점심시간의 동시 사용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아예 은행 문을 닫고 은행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원의 휴게 시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은 올해 전국 단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는 회사원 등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은행의 공공 서비스 성격에 반한다며 불편하다는 -
벼랑 끝 소상공인..."全업종·소급 보상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3 08:00:00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들의 보상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누적된 매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일 700만 소상공인들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여행업, 코인노래방, 카페 등 코로나 19 피해 업종 대표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영업정지와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 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위협 내몰린 자영업 '도미노 집단행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15 07: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매출 급락 등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영업제한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데다 법으로 막은 영업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금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의 지원에 나서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인내에 한계가 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연 재해 수준의 코로나 19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변호사가 답하는 네이버 지식인이 불법 '법조 브로커'?
사회 사회일반 2020.07.28 06:00:00“법을 몰라 막막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 상담 후기 중) 모바일 앱을 통해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세무 등 전문가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의 전문가 지식인(지식iN) 서비스 ‘네이버 엑스퍼트(eXpert)’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찬반양론이 부딪힌다. ‘법조 브로커’ 활개를 막기 위해 변호사 소개 대가를 취하지 못하게 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진자 다녀간 치킨집·빵집 휴업손실 보상은…
경제·금융 정책 2020.02.09 17:29:35“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임시휴업을 한 식당이나 가게 주인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국가가 당연히 영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줘야 한다.”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까지 국가에 보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 대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체까지 피해업종 규모도 천차만별인데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환자의 동선 공개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결정한 식당 등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벤처 육성한다더니…기보, 상장직후 투자금 회수
경제·금융 정책 2019.12.04 17:40:02기보, 4년전 노터스에 15억 투자상장직후 지분 모두 팔며 수익 내 노터스 주가 쭉쭉 빠지다 ‘반토막’ 기보 “유망기업 상장까지가 역할” 업체들 “불법 아니나 아쉬운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IPO)와 동시에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하면서 “자연스러운 투자 회수 과정”이라는 시각과 장기적으로 벤처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명분론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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