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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사용-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2.09 11:48:01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최근 교육부의 최종본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현장 검토본에 교육부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정부는 단순 오류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인 제시 등 학계가 지적한 내용까지 크게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 5·18민주화운동 왜곡,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의 기술 부분에 대한 논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사용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2.09 11:26:37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이 최근 교육부의 최종본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현장 검토본에 교육부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정부는 단순오류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인 제시 등 학계가 지적한 내용까지 크게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의 기술 부분에 대한 논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軍 복무기간 단축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2.02 10:32:35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찬반 공방이 거세다.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다른 대선후보 주자들은 아예 모병제를 실시하자거나 군 복무 단축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병력은 62만5,000명 수준으로 군은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軍 복무기간 단축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2.02 10:31:32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찬반 공방이 거세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다른 대선후보들은 아예 모병제를 실시하자거나 군 복무 단축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병력은 62만5,000명 수준으로 군은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규제 강화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19 13:17:58주가급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한미약품·대우건설 등의 주가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등의 개선 조치를 1·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하지만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급기야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공매도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불공정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 규제 강화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19 10:42:55주가급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한미약품·대우건설 등의 주가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등의 개선 조치를 1·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하지만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급기야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공매도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불공정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12 10:25:29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선거연령이 18세가 되면 고교 2학년 일부 학생들까지도 올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18세 하향 찬성 측은 과거에 비해 정치적 주체의식이 강화된 18세 연령이 병역·납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12 10:24:08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선거연령이 18세가 되면 고교 2학년 학생들도 올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18세 하향 찬성 측은 과거에 비해 정치적 주체의식이 강화된 18세 연령이 병역·납세 등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재협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05 17:12:3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1년을 맞아 재협상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외교충돌 국면을 봉합하는 조치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고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치유사업으로 10억엔도 지원했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정국장악력 약화로 합의 이후 이어져온 부정적인 국내 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재협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7.01.05 17:10:33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1년을 맞아 재협상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외교충돌 국면을 봉합하는 조치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고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치유사업으로 10억엔도 지원했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따른 정국장악력 약화로 합의 이후 이어져온 부정적인 국내 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2.29 11:43:32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27일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납입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그러나 2017년 2월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2.29 11:41:25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27일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납입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그러나 오는 201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 월 적립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분할 자사주 의결권 제한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2.15 10:33:59대기업이 기업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이용해 총수의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상법상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를 두 개로 쪼갤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해 대기업 총수가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지분을 늘릴 수 있어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린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회사 분할시 자사주 취득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분할 자사주 의결권 제한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2.15 10:32:39대기업이 기업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이용해 총수의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상법상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를 두 개로 쪼갤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해 대기업 총수가 자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지분을 늘릴 수 있어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린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회사 분할시 자사주 취득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2P 대출 규제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2.01 11:28:03급성장하는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규제를 놓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P2P 대출은 중개업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는 신개념 금융서비스다. 올 들어 누적대출액이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자액 한도를 제한하고 P2P 업체가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추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메우는 ‘선대출’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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