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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2P 대출 규제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2.01 11:26:33급성장하는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규제를 놓고 업계와 금융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P2P 대출은 중개업체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연결시켜 주는 신개념 금융서비스다. 올 들어 누적대출액이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투자액 한도를 제한하고 P2P 업체가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추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메우는 ‘선대출’을 금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블TV 권역 폐지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24 10:39:01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 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없애는 정부방안을 두고 방송통신사업자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현재 전국 78개의 SO 사업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케이블TV는 SO 사업권역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권역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20년 전 만든 권역제도가 케이블TV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유료다채널방송 중 유일하게 케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블TV 권역 폐지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24 10:37:35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 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없애는 정부방안을 두고 방송통신사업자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현재 전국 78개의 SO 사업권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케이블TV는 SO 사업권역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권역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20년 전 만든 권역제도가 케이블TV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유료다채널방송 중 유일하게 케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17 11:53:40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북 군사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와 협정에 가서명한 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연내 최종 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강행을 밀실·졸속협상이라며 반발하는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17 11:52:48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북 군사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와 협정에 가서명한 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연내 최종 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강행을 밀실·졸속협상이라며 반발하는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10 10:49:12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들은 제안 이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법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10 10:47:52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들은 제안 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법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사 지정감사제 강화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03 11:18:58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지정감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제 체제이지만 신규 상장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한해 당국이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사태 이후 이 같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적인 지정감사제나 자유수임과 지정감사를 번갈아 받는 순환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사 지정감사제 강화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1.03 11:17:54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지정감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제 체제이지만 신규 상장 기업이나 부실기업에 한해 당국이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사태 이후 이 같은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적인 지정감사제나 자유수임과 지정감사를 번갈아 받는 순환 지정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0.27 11:47:41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근 항소심(2심) 법원이 첫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우리나라는 병역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거부자들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신념을 버리고 입대를 하거나 통상 1년6개월의 실형을 사는 것이다.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전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0.27 11:44:42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근 항소심(2심) 법원이 첫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우리나라는 병역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병역거부자들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신념을 버리고 입대를 하거나 통상 1년6개월의 실형을 사는 것이다.대체복무를 찬성하는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전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0.20 10:36:49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매출감소, 초고화질(UHD)방송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능하면 임기 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문제의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혀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른 유료방송이 하는 중간광고를 지상파만 규제하는 역차별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0.20 10:35:39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매출감소, 초고화질(UHD)방송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능하면 임기 내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문제의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혀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른 유료방송이 하는 중간광고를 지상파만 규제하는 역차별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0.13 10:22:46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돌아 내려와 SLBM을 발사하면 현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입 찬성 쪽은 한반도 전력상황에서 한국의 비대칭적 취약성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하루 빨리 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10.13 10:20:53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돌아 내려와 SLBM을 발사하면 현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입 찬성 쪽은 한반도 전력 상황에서 한국의 비대칭적 취약성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하루 빨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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