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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 셧다운제 폐지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8.04 12:10:08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셧다운제가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면서 ‘셧다운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인터넷 게임 시간 이용제한 규제(셧다운제)’를 풀어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심야 시간(자정~오전6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모선택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 업계 등은 부모선택제의 실효성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28 11:46:32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으로 해묵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이 저지른 부패사건의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이 과거 국회에 아홉 차례나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공수처 설치 찬성 측은 검찰 권력 분할로 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28 11:38:40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으로 해묵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위공직자와 그 친족이 저지른 부패사건의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이 과거 국회에 아홉 차례나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공수처 설치 찬성 측은 검찰 권력 분할로 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21 14:46:18더불어민주당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해 경제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확보하면 누구나 손해를 입힌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에서는 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21 14:45:41더불어민주당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이 달 초 발의, 경제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손)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회사 주식 1%이상을 확보하면 누구나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들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에서는 1%이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14 14:03:16정부가 한국전력이 55년 동안 독점해온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 판매시장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구조가 깨지면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다가 팔 수 있게 된다. 찬성 측은 전력 판매시장 일부만 개방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14 14:02:57정부가 한국전력이 55년 동안 독점해온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 판매시장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 독점 구조가 깨지면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다가 팔 수 있게 된다. 찬성 측은 전력 판매시장 일부만 개방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07 13:32:48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정부는 환자 편의를 위해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자판기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판기 취급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제한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상담 내용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7.07 13:31:43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정부는 환자 편의를 위해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판기 취급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제한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상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원전 내 고준위 방폐장 추가설치-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30 10:23:20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봉 등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단기간 추가 설치하자는 정부 안이 나오면서 인근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국내에 아직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오는 2019년부터 포화상태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원전 내 건식 단기저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원전 내 고준위 방폐장 추가설치-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30 10:17:27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봉 등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단기간 추가 설치하자는 정부 안이 나오면서 인근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국내에 아직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오는 2019년부터 포화상태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원전 내 건식 단기저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23 18:21:07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가격차별 없이 투명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3년 시한을 전제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가 줄어 시중 판매점들이 경영난을 겪는데다 내수진작에도 지장을 주자 정부는 지원금상한제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23 18:20:35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가격차별 없이 투명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3년 시한을 전제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가 줄어 시중 판매점들이 경영난을 겪는데다 내수진작에도 지장을 주자 정부는 지원금상한제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연장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16 11:56:25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를 위한 총소득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1999년 3년간 한시 운용을 조건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연장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6.16 11:56:18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를 위한 총소득액에서 공제 해주는 이 제도는 1999년 3년간 한시 운용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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