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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료 인하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3.31 12:15:34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2013년 인상 이후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대규모 전력설비 투자와 저유가 지속으로 전력 원가가 떨어지자 산업계가 정부에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요금 체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와 22개 업종별 기업단체들이 장기불황 여파로 국내 기업이 어려운 만큼 원가절감을 위해 최근 10년간 70% 이상 오른 전기료를 낮춰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자 대학학점 인정제-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3.24 17:38:08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포괄적 학점 인정제를 제안하고 최근 공청회도 열었지만 대학 자율성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학계 및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학점 인정제를 찬성하는 측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며 병사 가운데 80% 이상이 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자 대학학점 인정제 도입-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3.24 17:38:04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포괄적 학점 인정제를 제안하고 최근 공청회도 열었지만 대학 자율성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학계 및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학점 인정제를 찬성하는 측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며 병사 가운데 80% 이상이 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통법 고쳐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3.17 20:34:40시행 1년 5개월째에 접어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손질 여부를 놓고 찬반 양측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의 성과를 3월에 종합점검해 오는 6월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차별 등 부당행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3.10 20:13:04최근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가라앉으면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지난달 시작된 금융당국의 서울수도권 집단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류세 인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3.03 20:22:36지난 2014년 배럴당 100달러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지난해 30달러선까지 급락했는데도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자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ℓ당 529원이 종량세 방식으로 붙는다. 소비자들은 정유사 마진 등을 포함하면 원유값이 설사 0원이 되더라도 ℓ당 900원 이상을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 구조다. 유류세 인하 찬성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글로벌 경쟁력과 무관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산업 IT 2016.02.25 14:56:31최근 방송통신 업계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허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일각에서는 인수합병이 침체된 국내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인수합병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겠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서비스 품질 개선, 혁신 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거리가 멀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2.25 11:30:55현재 CJ가 케이블TV사업(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하고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이 방송통신업계에 주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논의마저도 자제하는 분위기다.일반인은 방송을 청취하는 수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 공중파(지상파), 케이블 TV, IPTV 정도만 알고 있다. 시청자는 채널을 돌리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공중파를 시청하는지 케이블 TV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골목상권 상생안 내야 대형마트 허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2.18 19:55:52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하지 않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대형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새로 지을 때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 및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 상생방안을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오는 5월 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업체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계속 추진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2.11 20:12:38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이통 시장에 진입해 저가 요금제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지난 2010년 첫 선정 심사가 시작된 뒤 7년째 적격 업체를 단 한 곳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로 고착화한 국내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 제고 측면에서 제4이통의 출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뉴스테이 투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1.21 20:15:39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내세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재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교직원공제회·건설공제조합·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을 참여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뉴스테이 사업이 이뤄지려면 주택도시기금 출자만으로는 부족해 국민연금 등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FI)가 나서야 한다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 예산편성 파행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1.14 20:06:50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극한 대립으로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거주 인구가 많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 편성하더라도 야당 우위의 시도 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면서 당장 이달 중순부터 학부모가 유치원 보육료를 직접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재송신 갈등 해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6.01.07 20:50:14병신년 초부터 지상파방송 케이블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 업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의 '다시보기' 이용이 제한되는 등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이란 KBS·MBC·SBS 등 지상파TV방송사들이 공중으로 전파를 통해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케이블TV(SO) 업체들이 수신해 자사 서비스 가입 회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행위다. 지상파TV방송사들은 많은 자본을 투자해 제작한 프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2.17 20:37:09공무원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현재 4급에서 내년부터 5급까지 확대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최근 4급(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관리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개편안은 내년부터 4급 전체와 과장 보직의 5급, 오는 2017년부터는 5급 전체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면 금지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12.10 20:36:23불법 폭력 시위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복면 시위 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거듭 위반할 경우 시위 주최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복면 착용이 불법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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