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파 다채널서비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5.01.08 20:26:35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EBS가 올해부터 지상파 MMS의 시범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MMS는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한 개의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기존 주파수대역(6㎒)을 분할해 기존 방송사가 여러 채널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협회는 "영국·미국·독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12.25 20:28:59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시 구의회·군의회 폐지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광역시 구의회는 없어지고, 구청장과 군수는 지방선거를 통해 뽑지 않고 서울·광역시장에 의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과도한 구의회 운영예산과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폐지안이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인 과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12.11 20:22:19정부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고 시행령까지 개정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소득의 4% 수준 과세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종교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종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주도 제7홈쇼핑 필요한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11.27 20:21:59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의 제7홈쇼핑을 내년 중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홈쇼핑업계가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 채널과 중소기업제품 편성 제한이 있지만 중소기업 수요의 5% 내외만 소화하고 있다며 추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홈쇼핑업계는 기존 중소기업채널·농수산채널과 경쟁 과열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송출 수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타 연금과 함께 풀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10.30 21:01:04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수명이 크게 늘고 금리 하락으로 운용수익이 줄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가중돼 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여권은 공무원연금 선 개혁을, 야권은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과 함께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돼 쉽게 개혁되고 국민연금은 같이 할 경우 배가 산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 추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10.16 19:54:342014년 10월 현재 15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말께 당내 중진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개헌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고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개헌에 대한 동조 여론은 적지 않다.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 '중임제' 등이다. 개헌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연금개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9.25 20:19:29한국연금학회가 연간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무원연금을 수술하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다.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2일 예정된 공청회는 공무원노조의 방해로 열리지조차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해 하반기에 매듭지을 움직임을 보인다. 찬성 쪽에서는 연간 2,000억원 증세해도 큰 혼란이 있는데, 10배에 달하는 적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뱃값 인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9.11 20:20:44담뱃값이 지난 2004년 12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후 10년 만에 다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00원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1,000원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담뱃값은 노르웨이가 13.3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2.11달러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2.9%로 OECD 평균 21.1%와 큰 차이가 없지만 남성 흡연율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버' 서비스 도입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8.28 20:16:27모바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친절한 기존 택시에 반감을 가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 애플리케이션으로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버 도입 찬성 측은 소비자의 택시이용 선택의 폭을 넓히고 택시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택시조합 등은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내유보금 과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7.31 21:13:12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내수진작을 위해 사내유보금 과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익잉여금/총자산)은 2001년 4.6%에서 2002년 11.9%로 급증한 후 현재 20%대에 올라 있다. 국내 10대그룹(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77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세수감소분만 28조원에 이른다며 기업의 투자·배당·임금인상을 적극 주장하는 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4 조치 해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7.17 20:23:36한중 정상회담 후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미국에서도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인천아시안 게임에는 북한팀과 응원단이 내려올 예정이라 화해 분위기도 더 무르익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찬반논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5·24조치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당시 이명박 대통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TV·DTI 규제완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7.03 20:13:37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부문 금융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때 만들어졌고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고 집값 상승,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 용인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5.22 20:22:14달러당 1,150~1,050원의 박스권 등락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하단을 이탈해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며 세 자릿수 추락까지 위협하고 있다. 원화의 가파른 평가절상에 수출업계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흑자 기조와 내수 확대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상황이니 만큼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원고(高) 용인 여부에 대한 찬반 주장을 들어봤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전처 신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5.08 18:04:14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살릴 수 있는 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 신설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범정부 대책본부' 같은 임시조직으로는 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옥상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 관세화 전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4.24 18:06:01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관세화)을 10년씩 두 차례 유예받아 올해 말로 시한이 다가왔다.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외에 유일하게 개방 안 한 필리핀은 최근 WTO 이사회에서 추가 유예를 거부당했다. 우리는 종료 3개월 전인 9월까지 관세화 전환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하고 정부안이 6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최근 들어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다. 쌀 관세화에 대한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