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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등기임원도 연봉 공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4.10 18:14:42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 지급된 등기임원의 연봉이 사업보고서에 공개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이달 들어 일제히 처음으로 지난해 연봉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연봉이 직원 평균에 비해 60배나 많다는 등의 분석기사가 쏟아지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들 연봉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다, 총수들이 꼼수로 등기임원에서 빠졌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반면 그 격차가 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체계 성과연동제 개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3.27 17:41:40정부가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연령 근속연수 기준 임금지급)를 능력·직무 중심의 임금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은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렵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나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폰 보조금 규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3.13 17:51:3913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역대 최장인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추가제재를 결정하면서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든 데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업체 간 경쟁으로 촉발된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통신·단말기업체의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공개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정원 강제 감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2.27 18:03:28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후 교육계는 물론 지역 간 찬반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등급별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결국 지방대·전문대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감축 찬성 측은 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 차등지급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2.13 17:33:55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시행까지 다섯 달도 채 안남았지만 야당이 차등지급에 대해 강력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등지급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연금액의 일부는 기초연금 성격이 담겨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1.23 17:17:30여야가 정치개혁특위에서 6·4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이 공천폐지 또는 유지에 따른 손익계산에 몰두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천폐지가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후보 난립·지방 토호세력의 발호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측은 대선 공약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신뢰의 정치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4.01.09 16:41:07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의료기관이 숙박이나 온천, 여행 관련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의료법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찬성하는 측은 병원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림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수신료 인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2.26 18:55:27해묵은 난제인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KBS가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상업방송과 다른 '국민의 방송' 역할을 하기 위해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광고재원을 줄여 공영성을 높이는 데 KBS 측의 인상폭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에 반해 낮은 TV 직접수신율을 감안하면 시청자의 이중부담이 우려되고 공정보도 논란과 관련된 국민 거부감이 여전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2.12 18:19:39대기업들이 현금자산 등 회사 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급증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유보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다고 평가받지만 그만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은 투자 촉진과 세수 확보를 위해 유보금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와 여권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 오히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 중독물질 규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1.28 17:13:09최근 새누리당이 게임을 마약ㆍ도박ㆍ술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 중독 물질에 편입되면 정부는 게임 업계에 대한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종 중독 치유를 위해 게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하게 된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지금이라도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1.14 17:27:58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경영 부담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점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0.31 17:37:41정부의 8ㆍ28 전월세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야당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증금이나 월세 최고가격을 고시, 이를 넘기면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도입 찬성 측은 고삐 풀린 전셋값을 인위적으로라도 잡아 서민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집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자 대리인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0.17 17:12:34채무자 대리인제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야권 주도로 관련법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권을 비롯해 은행권ㆍ신용정보업계 등의 반대로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제도도입 찬성 측은 채무 불이행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반대 측은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 권리침해와 함께 빚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 보험료율 동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10.03 17:33:06정부는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율(현재 평균소득의 9%)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5년마다 열리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요율 동결안과 인상안 두 가지를 함께 제시했지만 정부가 최종 입장을 동결로 굳힌 셈이다. 요율 동결에 찬성하는 측은 당분간 기금이 계속 쌓여가므로 인상논의는 뒤로 미루고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소득자 보험료 확대 징수를 위한 제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ㆍ이과 통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9.05 17:37:53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선택하는 문·이과를 통합하는 교육부 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문·이과생이 각각 과학과 사회과목을 외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문·이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수능과목이 늘어나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일부 과목의 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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