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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명거래 금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8.22 17:37:09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취득재산 은닉, 이재현 CJ 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 굵직한 경제 비리가 부각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차명계좌다. 차명거래가 주가조작ㆍ횡령ㆍ불법대출 등 거의 모든 경제범죄 사건의 단골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차명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이들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보완법들이 발의돼 9월 정기국회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룡포털' 네이버 규제 입법 추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8.08 16:59:20'공룡포털' 네이버에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네이버가 게임ㆍ도서ㆍ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반면 무차별적인 포털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고 인터넷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이 다음달 네이버 규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급기야 네이버는 지난 7일 부동산사업에서 발을 뺀다고 발표하는 등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7.25 18:08:502015년 12월로 예정된 우리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의 반환 재연기 여부가 논란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 전작권을 2013년 반환하기로 합의한 뒤, 2010년에 반환시기를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이번에 다시 정부 일각에서 재연기 주장이 나오면서 적합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즉 현재의 우리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격진료 허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7.11 17:30:30원격진료를 두고 논란이 재연됐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마주보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허용을 두고 10여년의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주요한 사례로 원격진료를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법 등 법개정을 통해 이의 허용에 나설 참이다. 현재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확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6.27 18:17:21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도입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국내 천연가스 도입물량의 대부분(95%)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현행대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발전사 등 민간 업자들도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는 판매용 가스수입은 가스공사가 맡고 일부 자가소비용 직수입만 민간기업에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안정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 확대적용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6.13 17:24:49정부는 7월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로 묶어 진료ㆍ처치 횟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진찰ㆍ검사ㆍ처치ㆍ입원ㆍ의약품 등에 일일이 따로 가격을 매겨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항문ㆍ탈장ㆍ자궁ㆍ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5.30 19:09:29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시ㆍ군ㆍ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 모두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지만 정작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주춤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는 반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자들은 이 제도가 지방정치의 중앙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휴일제 도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3.05.09 16:42:27대체휴일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쉬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9년 처음 시행됐는데 휴일이 너무 많다는 주장에 21개월 만에 폐지됐었다. 대체휴일제가 다시 논의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키면서다. 휴일을 확대해 여가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여야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법률이 4월19일 국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 가산점제 도입
오피니언 2013.04.25 16:43:39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논란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은 이들 '엄마'가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엄마 가산점제'논란은 기존 '군 가산점제'주장과 합쳐지면서 증폭되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오피니언 2013.04.11 16:53:4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장 없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3년제인 로스쿨은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폭넓은 식견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과도기인 지금은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붙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2018년 완전 폐지되고 그 후에는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오피니언 2013.03.28 17:08:11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 품목 중 51개(기호식품 4, 채소 17, 신선ㆍ조리식품 9, 수산물 7, 정육 5, 건어물 8, 쓰레기종량제봉투 1)에 대해 제한하거나 수량을 줄여 판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환영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와 유통 부문의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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