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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비효율성·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4.11 17:26:49정부가 지방 국책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장벽을 낮춘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20년 만에 바꿔 내놓은 예타 개편방안은 대상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평가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가중치는 경제성이 35~50%, 정책성이 25~40%,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5~35%였는데 다음달부터는 비수도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4.04 17:21:45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향을 주장하는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등 선거연령의 하향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18세 청소년들도 정치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므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4.04 17:20:35대한민국 유권자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마저도 지난 1960년부터 20세였던 것이 2005년부터 다시 19세로 낮아진 결과다. 당시에도 이왕에 바꿀 거라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아예 18세로 낮추자는 말이 없지 않았지만 고교 3학년생이 정치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다양성·유효경쟁 활성화 보장 장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28 17:29:20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규정한 합산규제의 재도입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하고 있다. 이 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올 초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수차례의 논의에도 결론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급변 추세 무시한 '갈라파고스 규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28 17:29:07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규정한 합산규제의 재도입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하고 있다. 이 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올 초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수차례의 논의에도 결론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형 비리 근절·檢 견제수단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21 17:22:30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공수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 차원에서 줄곧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도 도입 찬성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해 계류 중인 5건의 공수처 법안은 검사의 범죄행위를 공수처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역시 경무관(또는 치안감) 이상 고위직 수사를 공수처가 담당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檢 개혁없이 새 기구 설치는 해결책 안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21 17:22:12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공수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 차원에서 줄곧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도 도입 찬성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해 계류 중인 5건의 공수처 법안은 검사의 범죄행위를 공수처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역시 경무관(또는 치안감) 이상 고위직 수사를 공수처가 담당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유세 인상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14 17:29:13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6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미세먼지와 관련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유 차량이 도로이동 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유세 인상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14 17:29:12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6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미세먼지와 관련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유 차량이 도로이동 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07 17:32:51수도권 공장 난립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를 놓고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했던 경북·충남지역 등은 정부의 결정이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500㎡(약 15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07 17:31:56수도권 공장 난립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를 놓고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가 요청한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했던 경북·충남지역 등은 정부의 결정이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500㎡(약 15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사 배당 확대 / 투자재원 줄어 기업 성장 위축될수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21 17:32:06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장사 배당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선언한 후 연초 한진칼에 경영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남양유업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53%에 달해 배당을 늘리면 회사 오너만 수혜를 보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국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사 배당 확대 / 주주친화정책이 기업 가치도 높이는 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21 17:30:49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장사 배당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선언한 후 연초 한진칼에 경영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남양유업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53%에 달해 배당을 늘리면 회사 오너만 수혜를 보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국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존 숙박산업 고사·실업문제 발생할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14 17:10:05정부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에게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정부는 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 1·4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나 내국인 대상 영업이 도시지역에서는 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국인 숙박' 불법화는 국내 기업 역차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14 17:09:40정부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에게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정부는 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 1·4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나 내국인 대상 영업이 도시지역에서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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