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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료비 늘고 내수경기 위축도 초래 우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2.13 17:25:02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를 내주면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최종 승인했다. 제주도민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불허’였지만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현행법상 환자 진료를 막을 근거가 없어 결국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 병원이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질서 부정·왜곡 판사들 제대로 응징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2.06 17:28:31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달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 105명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재적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 '집단적 의사표명'에 사법 정치화 우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2.06 17:28:17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의혹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을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달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 105명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 재적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적 삶' 위해 국민연금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22 17:22:40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올려 노후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하는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사실상의 소득대체율 확대다. 현재 45%인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기초연금을 끌어올려 50%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안이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회에서 연금 설계 변경만으로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빈곤 막는 현실적인 대안될 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22 17:22:22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올려 노후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하는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사실상의 소득대체율 확대다. 현재 45%인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기초연금을 끌어올려 50%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안이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회에서 연금 설계 변경만으로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세 대체' 실익 없고 세수부족 우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15 17:18:55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상장사, 비상장은 0.5%)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증시가 침체한 가운데 하락장에서 손실을 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가 불합리하다는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의 대안이 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 취지 따라 '소득기준'으로 과세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15 17:18:14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상장사, 비상장은 0.5%)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증시가 침체한 가운데 하락장에서 손실을 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가 불합리하다는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의 대안이 될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사 유통비 늘어 휴대폰값 오를수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08 16:47:29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완전자급제 2.0’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통신서비스 판매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단말기와 서비스의 부분 묶음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말기 가격경쟁 불붙고 요금 내려갈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08 16:47:03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완전자급제 2.0’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통신서비스 판매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맡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단말기와 서비스의 부분 묶음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폐지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01 17:15:00체육·예술 특기자의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필요하다면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야구 대표선수 선발 논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폐지 - 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1.01 17:14:42체육·예술 특기자의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필요하다면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지난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야구 대표선수 선발 논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점 상인·납품 중기 타격...일자리 줄 것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0.11 16:17:31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0시∼오전10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상업보호구역 신설을 통한 입점 제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10대 우선 입법과제’에 이 개정안을 포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개정안이 통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형 점포에 밀려나는 지역상권 보호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0.11 16:17:12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0시∼오전10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상업보호구역 신설을 통한 입점 제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10대 우선 입법과제’에 이 개정안을 포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개정안이 통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액 줄어 저소득자 생존권 위협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0.04 16:30:16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고용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주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 안하면 대·중기 임금격차 확대 불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10.04 16:29:58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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