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7.26 17:56:31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주장해왔던 여당과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찬반양론이 다시 맞서고 있다.지난 17일 국회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와 부실 방지를 위해 은행 소유지분을 10%(의결권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3일 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임대 계약갱신 5년서 10년으로 연장-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7.05 17:16:09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임대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지금의 두 배인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서울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 주인을 폭행했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임대 계약갱신 5년서 10년으로 연장-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7.05 17:16:06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임대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지금의 두 배인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서울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 주인을 폭행했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2.08 17:09:40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넘겨받아 대북 관련 수사도 전담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내놓은 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검경이 해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일괄 담당하게 한다는 청와대 안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2.08 17:08:56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넘겨받아 대북 관련 수사도 전담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내놓은 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검경이 해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일괄 담당하게 한다는 청와대 안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군복무 18개월로 단축-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2.01 17:19:57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줄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병력 감축 및 복무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3월에 공개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군복무 18개월로 단축-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2.01 17:19:22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줄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병력 감축 및 복무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3월에 공개된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25 16:59:24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확산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중 하나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1987년 이전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는 서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25 16:58:38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확산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중 하나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1987년 이전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는 서울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18 17:19:01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고민 중인 거래소 폐쇄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에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국무조정실은 거래소 폐쇄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폐쇄 찬성 측은 거래소 운영을 중지시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18 17:18:35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고민 중인 거래소 폐쇄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에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국무조정실은 거래소 폐쇄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도 살아 있는 옵션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폐쇄 찬성 측은 거래소 운영을 중지시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한일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입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11 17:40:16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외교부가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도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줄곧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한일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 입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11 17:39:41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외교부가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도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줄곧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 중기,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반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04 17:10:21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영세기업에는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및 주말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50~299인)과 2021년 7월(5~49인)부터 각각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 중기,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찬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8.01.04 17:09:37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영세 기업에는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및 주말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50~299인)과 2021년 7월(5~49인)부터 각각 적용된다. 중소기업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