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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산업혁명] 범용기술에 인센티브 제공하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4.17 17:18:184월이 오면서 예상대로 미세먼지는 물러가고 있다. 필자는 문제가 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겨울에서 봄 사이 중국 양쯔강기단의 영향과 중국 동해안 일대에 증설되는 석탄발전소·쓰레기소각장을 지목한 바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 가성비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도출해보자.#1. 단기대책은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인 유아와 아동 및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의 공기청정 대책이 필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고농도 미세먼지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4.10 17:08:32최근 한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가 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됐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수반으로 한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가 오는 22일 출범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수립해 지난해에만 94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으나 국민들의 만족도는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미세먼지 논쟁에 또 하나의 -
[이민화의 4차산업혁명]디지털 트랜스폼을 넘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4.03 17:16:14주요 컨설팅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폼(digital transform)’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사례에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폼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넘어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디지털 트랜스폼은 현실을 데이터로 바꾼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도시의 디지털 지도 위에 모든 자동차 위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표시하는 과정은 디지 -
[이민화의 4차산업혁명] 성장·분배의 선순환 철학 세우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27 16:57:54모든 혁명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철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제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과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4차 산업혁명에서 과거 부분의 집합으로 전체를 보는 단순계적 시각에서 부분들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생명을 획득하는 복잡계적 시각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사회 공진화는 필연적으로 복잡계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성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유니콘'을 키우기 위한 조건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20 17:32:45한국은 O2O 융합 영역의 강력한 포지티브 규제에도 글로벌 5위의 유니콘 강국으로 등장했다. 바람직한 미래 유니콘 정책을 위해 현 유니콘 기업들의 공통분모를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 번째, 실패로 획득한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회를 포착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배틀그라운드’의 성공 전까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게임 산업의 본질을 봤다.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새로운 게임 영 -
[이민화의 4차산업혁명] 한류-신기술 융합서비스 키워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13 17:26:324차 산업혁명은 지능기술과 개인의 욕망이 융합해 구현된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충족되는 과정이었다. 1·2차 산업혁명에서 물질 단계의 생존과 안정의 욕구 충족이 기계와 전기기술로 구현됐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사회적 연결 욕구가 정보기술(IT)로 가능해졌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개인의 자기표현 욕망이 거대한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엄청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개인의 다양한 욕망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이기심이 승화하는 사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3.06 17:23:08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세상은 과정인가, 결과인가. 선과 악 중 누가 승리하는가. 1회성 게임에서 과정과 결과는 분리된다. 당연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반복성 게임에서는 과정과 결과가 통합된다. 당연히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죄수의 딜레마’에서 비롯된 게임이론은 1회성 게임은 배반자가, 반복성 게임은 협력자가 승리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뜨내기손님을 받는 식당은 겉만 번지르르하면 되나, 단골손님을 모시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쇄국주의를 끝내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27 17:17:40<122> 글로벌4.0과 대한민국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 2017년 리더십 4.0(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2018년 공유미래 창조를 거쳐 올해는 ‘글로벌4.0’이 선정됐다. 이미 국내의 유수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글로벌4.0의 의미를 우리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모자란 듯하다.우선 다보스포럼이 제시하는 글로벌4.0의 설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국가혁신 소비자 운동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20 17:14:46창조경제이사회 이사장 국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기득권의 지대(地代)추구다. 기득권이 새로운 혁신적 가치창출 없이 자리만 보전해 이익을 취하면 국가는 추락한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하다. 대기업의 산업 장벽과 노동 귀족의 일자리 장벽이 국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택시와 전통시장과 같은 취약 산업군이 조직화를 통해 추가로 기득권화되고 있다. 조직화된 공급자 세력과 조직화되지 않은 소비자 세력의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규제혁파로 기업가정신 키워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13 17:14:29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미래에 도전하는 국가는 발전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국가는 추락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전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을 일곱 번째 30-50(3만달러 소득에 5,000만 국민) 국가의 반열로 끌어올린 역사에서 미래 먹거리 비전을 도출해봐야 할 때다.과거와 같이 미래 먹거리가 정부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미래 먹거리는 기회 포착과 경쟁우위를 만들 핵심 역량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불신이 사회 효율·혁신 막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2.06 16:39:14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은 신뢰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평판으로 전환되는 초연결사회의 적은 신뢰를 손상시키는 거짓이다. 댓글 조작이 개방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행위로 인지되는 이유다. 불투명한 일회성 경쟁에서는 거짓이 승리의 수단이나 반대로 투명한 반복 경쟁에서는 신뢰가 승리의 수단이 된다. 개방되고 투명하고 반복되는 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신뢰가 돼야 하는 절대적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학제간 융합, 지식공유 능력 높여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1.30 17:05:21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주역이 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실리콘밸리·보스턴·이스라엘·베이징·싱가포르 등 전 세계의 벤처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른바 ‘SKY대학’ 주변에 스타트업들은 극히 미비하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에 대학 혁신이 걸림돌이다. 대학 혁신의 ‘Why, What, How’를 살펴보려는 이유다. 첫 번째 질문은 왜(why) 대학 혁신인가다. 창조경제연구회(KCERN)의 혁신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관료제 평가시스템 쇄신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1.23 17:09:44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117>스마트 규제가 혁신을 키운다한 달 전 워런 데이비드슨 미국 하원의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해 일률적인 증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을 제출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증권과 같이 규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법안 자체가 아니라 법안 제출 성명서다. 데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이 융합행정 길 연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1.16 16:56:58기존의 오프라인 행정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행정조직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분할돼 있다. 조직 간 충돌과 갈등을 극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권한의 영역화로 귀결된 것이다. 행정조직들은 법률과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별적으로 평가받고 감사받는다. 그 결과 조직 간 협력이 되지 않는 가두리양식장 같은 닫힌 행정구조가 정착됐다. 핵심성과지표(KPI)라는 개별 조직의 개별적 평가지표가 시민들 -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규제 생태계 힘의 균형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1.09 17:01:40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115> 규제개혁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과 규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95% 이상이 기술보다 규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개발에 2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예산은 100억원이 채 안 된다. 왜 규제개혁이 안 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다.모든 정부는 구호로 규제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난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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