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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등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2:29:47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선거 공판 후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해 무죄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WHO "우한 폐렴, 특정 수산물시장과 연관돼"
국제 정치·사회 2020.01.13 10:33:29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진원지가 이 도시의 한 수산물 시장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다. WHO는 12일(현지시간) 우한 폐렴의 발병이 우한시의 특정 수산물 시장과 연관돼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WHO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수산물 시장이 지난 1일 자로 폐쇄됐다고 덧붙였다. WHO는 또 우한 폐렴이 이 수산물 시장을 넘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현 단계에서 보건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 감염도 없으며, 사람 간에 감염됐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9일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기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1세 남성이 숨지고 7명이 위중한 상태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中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스와 유사도 80% 달해"
국제 정치·사회 2020.01.12 17:03:50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폐렴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의료진과 호주 시드니 대학 등으로 이뤄진 국제 전문가 그룹은 우한 폐렴의 원인으로 밝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7명이 위중한 상태다. 사망자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9일 심정지로 인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 유전체와 80% 유사도를 보였다”며 “사스처럼 박쥐에서 발원해 ‘ACE2’로 알려진 세포 수용체를 통해 인간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의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인간 외에 소, 고양이, 개, 낙타, 박쥐, 쥐, 고슴도치 등의 포유류와 여러 종의 조류가 감염될 수 있다. 홍콩중문대 데이비드 후이 교수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발원한 후 (폐렴 발병 근원지로 알려진) 우한 시장에서 다른 동물과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 중 상당수는 발병의 근원지로 알려진 화난(華南)수산시장 상인들이다. 시장 내 깊숙한 곳에서는 뱀, 꿩,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이다. 이 가운데 4종은 비교적 흔하고 보통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유발한다. 다른 두 종류는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로, 심각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1,750명의 홍콩인이 감염돼 299명이 사망했다. 중국 내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349명이 사망했다. 홍콩 보건 당국은 우한 폐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격리 병동과 마스크 등 의료물품 확보를 완벽히 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등에는 사재기 현상을 틈타 마스크 가격을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국내 원인불명 폐렴 환자 '우한 폐렴'과 무관
산업 IT 2020.01.11 13:44:31국내에서 발생한 ‘중국 원인불명 폐렴’ 증상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국 우한시 폐렴의 원인 병원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모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환자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는 국내 환자의 폐렴 원인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폐렴에 걸린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에 앞서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원인 불명 폐렴 환자 41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질본은 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증상자를 퇴원시키기로 하고,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다. 또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를 통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달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역조치 등은 현재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국내 발생 우한 폐렴 의심 환자 상태 호전
산업 IT 2020.01.09 14:44:01현재 격리 치료 중인 중국 우한 폐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우한 원인 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현재 열이 없고 흉부방사선검사 상 폐렴도 호전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29명으로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해당 환자의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실험실 검사 결과, 사스는 음성으로 배제되었으며 추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WHO 및 중국 등 최신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우한 폐렴' 의심 환자 국내 첫 발생..."분당서울대병원 격리치료중"
산업 IT 2020.01.08 18:42:01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이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을 겪었으며 7일 폐렴이 확진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초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회사 업무로 직장동료 1명과 함께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 감염 경로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시장에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한 이후인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는 국내에 체류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샤먼으로 출장을 갔다가 귀국했다. 환자는 이달 2일과 3일 기침과 발열로 오산한국병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판정에 따라 감기약 처방을 받았으며 6일에는 동탄성심병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계절인플루엔자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인에 대해선 진료 업무 배제 및 진료 공간 폐쇄 등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폐렴 유발 원인 병원체에 대한 검사와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했던 메르스를 포함한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사스를 포함한 8종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보이지만, 사람에게 흔한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아직 우한 폐렴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같은 병원체로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모든 병원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당국에 따르면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파 및 의료인 전파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으며,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가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우한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아직 여행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며 “미국에서도 여행주의보만 발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신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주의안내문 배부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증상자 검역조사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우한시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항 항공기는 8편이며 일평균 200명씩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우한시 입국자 정보는 9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 환자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원인불명 폐렴 사실을 최초 발표한 이후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까지 보고된 원인 불명 폐렴 환자는 59명이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원유철 ‘보수통합단장 부적절’ 지적에 “두 달 간 소통했다” 발끈
정치 정치일반 2019.11.13 11:06:4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보수통합단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당내의 의견에 대해 “보수통합이라는 소명을 잘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의원께서 원유철은 유승민과 신뢰관계가 없어서 통합추진단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제가 소통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없었더라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유승민 대표의 변혁 측과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이 보수통합단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중 황교안 대표에게 전날 보낸 문자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문자에서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알기로는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과 원유철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러닝메이트였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하다 중도에 원내대표직을 그만두자 각각 비박과 친박으로 갈라섰다. 이 때 원 의원은 새로운 친박인 ‘신(新) 박’으로 불리기도 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말씀은 우리 당이 보수통합, 야권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잘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수통합, 야권통합은 국민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한다.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과의 통합 논의를 하는 보수통합단장으로 내정된 상태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원유철 "300억 예산 남북하나재단, 탈북 여성 아이돌봄 지원 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1 14:49:26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남북하나재단이 탈북 여성에 대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는 아무런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탈북자 모녀가 아사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탈북자 아이 돌봄 사업을 당장 재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하나재단에 대해 홀로 아이를 돌보는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결과, 하나재단으로부터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없고, 유일하게 존재하던 탈북민의 자녀 출산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5년부터는 폐지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남북하나재단 측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탈북민 지원제도가 각 부처별로 분산·중복 지원되고, 전달체계의 비효율 등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로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을 복지부로 통합하도록 하여 폐지하였다”고 설명했다고 원유철 의원실은 전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탈북민 지원제도가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날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만 3,022명의 탈북자 중 72%(2만 3,786명)가 여성이었다. 특히 이들 여성 중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탈북 여성들은 ‘육아 부담’을 구직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지원 제도를 폐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번 한씨 모자 (아사) 사건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나 남북하나재단은 그 책임감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뇌물수수 징역 8년 구형받은 원유철 의원 "정치보복·억울하다"
사회 전국 2019.10.08 14:47:43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8일 평택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보복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2년여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는 정권이 바뀌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던 시기”라며 “뇌물을 후원회 계좌로 받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역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신청이 지지부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은행장을 만났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다였다”며 “그 후론 은행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지역 민원인이 공장증설을 하면 일자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해 도와준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어제 구형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구 주민들이 저에 대해 걱정해주고, 또 한편으론 실망했을 것 같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설명하게 됐다”며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받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檢 '뇌물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19.10.07 17:03:27검찰이 지역구 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8년형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자금 수수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 의원은 민원 청탁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여원을 받아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원 의원은 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로 예정됐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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