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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별인터뷰] 우샤오추 소장 "中경제 '계단형 내리막'...성장률 10년내 5% 밑으로 떨어질수도"

국제 국제일반 2016.08.02 17:55:26

“앞으로 중국 경제는 가로 모양이 긴 L자가 계속 겹쳐지는 계단형 내리막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중속성장 시대에 들어선 중국 경제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샤오추(57) 중국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중앙방송(CCTV)은 물론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이 경제 분야를 진단할 때 단골로 찾는 대표적인 경제·금융 전문가다. 우 소장은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중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국제화 등 우 소장이 조언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진핑 정부의 장기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시 북서쪽 중관춘에 위치한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 소장은 “한때 10%가 넘던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면서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5% 이하의 성장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금융시장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공급 측 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금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장은 시장에 큰 위험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연초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은 중국 경제의 현 위상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말하는 중국 경제 위기론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인터뷰 도중 그는 인민대로부터 부총장 승진 사실을 전달받았다. 인민대 총장이 한국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차관보에 해당하는 지위다. -글로벌 시장의 최대 관심 중 하나는 중국이 올해 목표로 내세운 6.5~7.0% 성장률을 달성하는지 여부다. 어떻게 진단하나. △상반기 성장률이 6.7%를 기록하면서 일단 올해 목표로 세운 성장률 구간 달성은 힘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는 10%가 넘는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다. 수출 등 무역 드라이브를 통한 고속성장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어졌다. 이제는 긴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L자형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L자의 가로 모양이 길게 옆으로 지속되는 성장 곡선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L자가 여러 개 하단 계단식으로 겹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10년 내에 5% 이하의 성장률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시장 역시 이 같은 중국의 중속성장 시대에 나타날 여러 가지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중속성장 시대에 중국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의 과정에서 금융자본시장에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2~3년간 구조적인 거품이 확대된 상태다. 일부 산업 분야는 과잉투자가 집중되면서 부실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금융시장의 거품과 과잉 산업 분야의 부실은 구조개혁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당장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고 중국 경제에 곧바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부실 산업에 대한 공급 측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개혁의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개혁의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공급 측 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장 큰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성장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는 이전과는 다른 효율적 공급, 이른바 ‘신효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시장 개방과 국제화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진도가 더디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 투명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실제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는 미국 달러화와 비교할 때만 그렇다. 미국이 지난해 말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에 비하면 위안화가 크게 절하된 것은 아니다.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적정 수준이라는 의미인가. △달러당 6.6~6.7위안은 중국 경제 상황과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 등 중국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이다. 물론 향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중국 당국은 급격한 위안화 환율 변동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문제점은 위안화 가치보다는 은행권의 부실이다. 금융권 부실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며 현재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일부 기업들의 부실이 터져나오면서 금융권에 부실 회사채 문제가 표면화됐다. 은행권 부실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큰 충격을 받았던 중국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현재 중국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해 시장에 대한 일부 이해 부족이 증시 파동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물론 지난해 고점과 같은 수준을 당장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과도한 거품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1~2년간은 큰 폭의 급변동 없이 현재 지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도 무리하게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공시를 강화하고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큰 증시 파동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기미도 보였다. 세계 경제에 조만간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나. △브렉시트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 현상에 대한 흐름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 결국 세계 경제는 주요2개국(G2) 경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중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바꾸고 있다. 과거 수출이 해줬던 만큼의 역할을 내수가 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했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역할을 내수가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처럼 중국도 강력한 소비가 성장률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힘들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수출에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상당 기간은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최근 들어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한데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민관합작투자(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바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중국의 해외 기업 M&A 열풍을 어떻게 해석하나. △중국은 현재 자본이 넘치는 국가다. 결국 이 넘치는 자본이 국내와 국외 투자로 이어져 성장의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 M&A는 중국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메이저 기업 M&A가 절실한 과제다. 하지만 맹목적인 확장은 경계해야 한다. 과거 일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넘쳐나는 자금을 장기적 전략 없이 불필요한 분야에 무리하게 쏟아붓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우샤오추 교수는> 中 금융·증권시장 대표 전문가 증권감독관리위원 등으로 활동 우샤오추 중국 인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금융과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을 맡은 지 올해로 20년째다. 지난 2010년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중국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조사에서 경제학자로는 가장 높은 5위에 올랐다. 당시 1위와 2위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던 상푸린 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였다. 2000년에는 교육부 선정 우수 인재로 선정됐으며 중국 전국 대학교우수청년교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력 △1959년 장시성 위장현 △1990년 인민대 경제학박사 △1993년~ 인민대 교수 △1996년~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 △1997~2002년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2006~2016년 인민대 총장조리 겸 대학원 상무부원장 △2016년 인민대 부총장

[서울경제 창간56주년 특별인터뷰] 윤증현 "'보호무역 강화땐 대공황... 위기대응 못하는 국내현실 답답"

사회 피플 2016.08.01 17:02:56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를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등장하는 꿈이 없는 시대, ‘난세(亂世)’라고 단언했다. “국회·법원·행정부·언론은 물론 기업·시민단체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윤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냈다. 당장 우리 경제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내 1~3위 조선사를 다 살리면 셋 다 망할 수도 있다”며 “자발적 구조조정이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4대 개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생각도 털어놓았다. “브렉시트가 보호무역주의로 번진다면 지난 1930년대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1~3차 산업과 달리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국민은 국력을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아줄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담=이학인 경제부장 leejk@@sedaily.com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세계 경제가 수요부족과 공급과잉 상황입니다. 우리의 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미국만 복원력을 보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지요. 미국은 구조조정의 잠재역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 혼자 갈 수가 없으니 한 번 인상한 후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주요 근거는 실업률입니다. 미국이 한때 실업률 9~1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대인데도 다른 나라 때문에 추가로 못 올리고 있지요. 미국도 구조적 장기침체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게 큰 문제입니다. -4차 혁명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로봇산업·사물인터넷·자율차량·3D프린팅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알파고를 보세요. 옛날에는 디지털이 사람의 추론이나 연산 능력, 감정을 못 넘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15개국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와 빌 게이츠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슈바프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인간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죠. 반면 게이츠는 “1~3차 산업혁명 때도 같은 걱정을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삶의 질은 발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는 슈바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서비스 산업이 바로 택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드론에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데가 택배직원 같은 단순 노동직입니다. 드론에 착신지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갖다 주죠. 차가 막히면 드론이 빌딩 사이로 날아가면서 수신지에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택배 가니까 창문을 여세요’라고. 창문으로 서류를 탁탁 갖다 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 시스템이 정비돼야 해요.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보돼야 하고 법적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대외환경이 불안정합니다. △최근 나온 브렉시트가 영국 하나로 끝나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함의가 커요. 예를 들면 국경을 넘나드는 맨파워, 그를 통해 일어나는 보호무역주의가 지구상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즉 칸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적 흐름이 마이너리티(minority)의 분노 표출, 난민 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부상 등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 세계가 어려워졌어요. 일부에서는 개방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나간 것 아니냐, EU 규제가 너무 심하다, 영국은 오히려 자유와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는데 제가 보기는 무리가 있어요. 브렉시트로 개방이 촉진될 것이라는 말도 나는 안 믿어요. -국내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전부 너 죽고 나 살자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한 군데도 성한 게 없습니다. 국회, 법원, 행정부, 그리고 4부를 자처하는 미디어는 어떤가요. 기업은, 시민단체는 어떤가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데 고칠 게 많습니다.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분야가 없어요. 사마천은 사기에서 꿈이 없는 사회, 국민이 꿈을 가질 수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신뢰가 전혀 없는 사회를 난세라고 했어요. 지금이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국민들이 꿈이 있습니까. 요새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늘어가요. 내년 말이 되면 대선을 치를 텐데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데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당 체제의 국회가 19대보다 나은 국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까? 누구도 희망을 안 갖죠. 시작도 하기 전에 전부 분배, 나눠주는 것만 얘기합니다. 여력만 있으면 나눠줘야지요. 그런데 그 원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뭘 갖고 나눠줄 건지.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잖아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강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원로가 할 일이지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 나름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물가나 금융 안정을 넘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고용창출과 성장률을 뒷받침합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원칙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상황을 수용할 것이냐.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만날 안 된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든, 실업자가 생기든 관계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은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요. 이럴 때 중앙은행이 나서주면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다. 제가 강연한 직후에 한은이 금리를 내렸더군요. 최근에 놀란 게 세계적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합병했습니다. 이 인수합병(M&A)은 세계 제1위 화학회사인 독일 바스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철강도 공급과잉인데 세계 철강업계 2위인 신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에 맞서려고 계속해서 M&A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1·2위 조선사가 세계 1·2위입니다. 국내 1·2·3위 조선사를 다 살리려면 셋 다 망합니다. (금감원 강연에서) 한 개나 두 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길을 제시했어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발적 합병이 안 돼요. 그럼 정부라도 나서야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가 산업재편 그림을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대고,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는 본래 자기 소관 산업을 줄이지 않으려고 해요. 부총리가 각 부처를 견제해야 해요.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돼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한은이 출자하니 마니로 논쟁하고.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올 부분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대 개혁을 하겠다는 진정한 전략과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4대 개혁 중에 제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교육개혁을 보면 자유학기제 하나만 했고. 금융은 이해관계자 간 부딪치지 않을 것만 하니까 본질적인 것은 못 건드리고 있어요. 공공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늉만 한 거지. 성과연봉제 도입 결과도 보세요. 공무원노조에서 해달라는 것 정부가 다 해줘서 노조가 표정관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개혁은 어떻고요. 우선 타깃을 잡아야 해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채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요. 지금 최저임금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풀 때 전략과 전술은 입장이 정반대인 당사자끼리 알아서 합의하라는 건데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시간만 끌지 합의가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수권 받아 책임지고 노동개혁안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걸 이끌고 각 부처 장관이 야전사령관이 돼서 집권 여당과 협의하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증세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복지를 확충시키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8 ~19%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6%예요. 그런데 조세부담률을 1% 올리려면 정권 바뀝니다. 세수가 7조~8조원 더 걷힐 거예요. 난리 안 나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북유럽과 달리 국방비 부담이 전체 정부 지출의 10%가 넘는 제약요소가 있어요. 그래도 조세부담률을 20%로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올려야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기업이 나가는 것을 막는 글로벌 세금이거든요. 다만 법인세는 각종 비과세·감면이 많아요. 법인 실효세율이 16~17%인데 비과세·감면을 없애면 실제 법인세 명목세율 2%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아요. 소득세는 전체 근로자 중 48%가 안 내고 있습니다. 48%가 조금씩이라도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도입 당시처럼 이중 세율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생필품은 낮은 세율이지만 나머지 제품 가운데 가격이 높으면 높은 부가세율을 매기는 거죠. 일반 소비재 10%를 매기고 부자들이 사는 고가품은 세율을 높이면 됩니다. 상속·증여세는 떨어뜨려야 합니다. 주민세까지 합치면 세율이 50% 넘는데 가진 자를 적대시하면 누가 소비합니까. -대통령 임기가 1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경기 사이클에 따른 어려움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남은 1년간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인 게 바람직하지만 작동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밀어붙일 주체가 있어야 해요. 국회에서 개헌한다고 하는데 겁이 납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보다 국회 권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국회의 권능이 지금 약합니까. 모든 일이 국회로 통할 정도로 만능이에요. 공공 부문 거버넌스는 민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의 중의를 모아 국가 거버넌스 기본 축인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 굉장히 큰 개혁과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경제에 희망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희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을까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편리하게 인프라가 잘돼 있는 것을 우리만 모른다고 해요. 사회 투명성이 높아진 것, 신용카드 많이 쓰고 스마트폰 소유 비중이 높은 것, 문맹률이 0%에 가까운 것도 희망적이죠. 해외에서 서울 수도권 일대를 테스트베드(test bed)라고 합니다. 해외 출판사가 두세 개 언어로 출판할 때는 꼭 한국어로 낸다고 해요. 국민들의 비판의식과 견제의식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도덕의식·공동체 의식이 약해서 그렇지 국민들의 기본 수준은 높아요. 여기서 한 단계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희망을 버릴 건 아닙니다. 한국인은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나 배도 안 아픈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게 변화의 동력이에요. 노력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되는 사람을 밑으로 잡아당기면 문제죠.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아줄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이연선·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He is △1946년 마산 △1963년 서울고 △1965년 서울대 법대 △1971년 행정고시 10회 △1986년 재무부 은행과장 △1992년 재무부 증권국장 △1996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1997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1998년 세무대학장 △199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2008년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09년 기획재정부 장관 △2010년 국무총리 권한대행 △2011년~ 윤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