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대기업 물품대금 조기지급…이익공유제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1 10:26:3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주요 대기업이 물품대금 조기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익공유제 가능성을 보유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 LG, 롯데, 신세계(004170) 등 대기업이 협력회사 자금난 완화를 도우려 수천억원에서 1조원 넘는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은 1차 협력회사들이 2~3차 회사들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상생 연대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운명공동체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노력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의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날 발표를 거론하면서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며 "과거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나 이를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익공유제의 허상…‘공공기금’ 전락한 농어촌상생기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9 07:00:00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의 모범 사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사실상 공기업에서 돈을 대는 공공 기금으로 변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발생하는 무역 이익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으나 실제 기금의 70%는 무역과 거리가 먼 에너지 공기업들이 충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코로나 이익공유’를 명분으로 도입을 예고한 사회적연대기금 등도 결국 공기업 또는 금융권만 쥐어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이 조성된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출연 협약액을 포함한 총 금액1,242억 9,214만 원 가운데 70.5%(876억 4,848만 원)를 공기업에서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부 내역을 보면 농어촌상생기금의 본래 취지와 무색하게 사실상 ‘에너지공기업기금’으로 변질돼 있었다. 공기업 출연 금액(876억 원) 가운데 85%(751억 원)를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충당했다. 강원랜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마사회·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이 거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면서 공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거 출연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은 364억 7,914만 원으로 29.4%에 불과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성과는 2020년 기준으로 28.5%(1,143억 원)에 그쳤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법 역시 민간 기업에 출연을 강제하지 않는 한 공기업 또는 금융권만 돈을 대는 공공기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경영 평가로 압박 받는 공공 기관에만 작동하는 하책(下策)임이 확인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세금 이외의 명목으로 기업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 기자bluesquare@@sedaily.com [이익공유제·공공 일자리의 허상] 기금과 상관없는 한전이 출연 1위…'코로나 기금'도 판박이 될라 강원랜드·LH까지 동원…그나마도 목표 30% 밖에 못채워 법인세 공제 당근에도 민간기업 출연액은 전체 6.9% 그쳐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금융권 닦달 우려…반발 거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초라한 성적표는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막상 기금 조성 등이 현실화되면 만만한 금융권이나 공기업 등을 향한 ‘팔 비틀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공유기금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재계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윤창현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반발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방향을 틀었다.연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2020년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불과 1,14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협약된 금액(99억 8,000만 원)까지 포함해도 1,242억 원 수준으로 목표액의 30%에 불과하다.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기금의 구성이다. 기금을 가장 많이 출연한 기업은 국내에서 전력 판매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170억원)이었다. 2019년 기준 한전은 매출액(59조 1,728억 원)의 99.5%(58조 9,331억 원)가 무역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전기 판매 부문이다. 뒤이어 기금을 많이 출연한 기업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서부발전(168억 원), 한국남동발전(104억 원), 한국남부발전(95억 원), 한국수력원자력(75억 원)이었다. 심지어 폐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내에서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도 60억원을 출연했고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5억 원을 출연했다. FTA 체결로 관세 폐지 해택을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역과도 관련이 없는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 평가 때문이었다. 경영 실적 평가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포함된 점수는 5점. 이는 재무 예산 운영·성과(5점)와 같고 경영전략·리더십(6점) 수준이다. 전체 경영관리 점수(55점) 가운데 10%가 상생·협력과 연관돼 있었다. 공기업들은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의 성과급마저 깎아서 지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이 주력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데는 정부 경영 평가라는 ‘팔 비틀기’가 역할을 한 셈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 평가에 작지 않은 점수를 차지해 출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기금에서 민간 기업의 출연액만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276억 원으로 목표액(4,000억 원)의 6.9% 수준이다. 민간 기업의 출연액은 지난해 11월 특정 한 기업이 한 번에 100억 원을 투척하면서 그나마 늘게 됐다. 해당 기업이 없었다면 약 176억 원, 목표액의 4%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지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할 협력이익공유법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익공유를 위한 출연 자체가 배임 등 불법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 혜택을 받았는지, 더 좋은 제품을 내서인지,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 효과인지, 긴축 경영 등 효율화의 결과인지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이익 산정도 불확실한데 이익을 주주가 아닌 기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보내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기금의 경우도 공기업, 나아가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금융권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야 출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금융권을 향해 서민금융 재원에 이익을 출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를 활용하거나 출연 성적을 공공 입찰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무역이익공유제에서 출발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제도 시행 4년 만에 사실상 공공 기금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하고 “이익공유 또한 법률로 강제하거나 민간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경우·김우보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돌고돌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거용 마중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1.01.29 00:10:00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초점을 맞추되 재난지원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해 3월쯤에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적자 국채 발행으로 100조 원가량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통한 현금 지급이 힘들어지자 결국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총 12조 원가량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총선에서 압승했다. 사실 손실보상제 입법을 서둘러도 4월 보선 전까지 현금을 나눠주기는 어렵다.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니다. 또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혈세를 내는 국민들 중 상당수가 반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다. 게다가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을 받는 이익공유제로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퍼주기에 나서면 국가 부채는 연내 1,000조 원,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설 수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관계자는 “한국이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한 신년 기자회견도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면서 지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만 선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기금과 상관없는 한전이 출연 1위…‘코로나 기금’도 판박이 될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21:58:18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초라한 성적표는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막상 기금 조성 등이 현실화되면 만만한 금융권이나 공기업 등을 향한 ‘팔 비틀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공유기금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재계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윤창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반발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방향을 틀었다.연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2020년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불과 1,14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협약된 금액(99억 8,000만 원)까지 포함해도 1,242억 원 수준으로 목표액의 30%에 불과하다.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기금의 구성이다. 기금을 가장 많이 출연한 기업은 국내에서 전력 판매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170억 원)이었다. 2019년 기준 한전은 매출액(59조 1,728억 원)의 99.5%(58조 9,331억 원)가 무역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전기 판매 부문이다. 뒤이어 기금을 많이 출연한 기업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서부발전(168억 원), 한국남동발전(104억 원), 한국남부발전(95억 원), 한국수력원자력(75억 원)이었다. 심지어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내에서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도 60억 원을 출연했고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5억 원을 출연했다. FTA 체결로 관세 폐지 혜택을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역과도 관련이 없는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 평가 때문이다. 경영 실적 평가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포함된 점수는 5점. 이는 재무 예산 운영·성과(5점)와 같고 경영전략·리더십(6점) 수준이다. 전체 경영관리 점수(55점) 가운데 10%가 상생·협력과 연관돼 있는 것이다. 공기업들은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의 성과급마저 깎아서 지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이 주력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데는 정부 경영 평가라는 ‘팔 비틀기’가 역할을 한 셈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 평가에서 작지 않은 점수를 차지해 출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기금에서 민간 기업의 출연액만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276억 원으로 목표액(4,000억 원)의 6.9% 수준이다. 민간 기업의 출연액은 지난해 11월 특정 한 기업이 한 번에 100억 원을 투척하면서 그나마 늘게 됐다. 해당 기업이 없었다면 약 176억 원, 목표액의 4%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지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할 협력이익공유법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익 공유를 위한 출연 자체가 배임 등 불법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이익이 코로나19로 혜택을 받았는지, 더 좋은 제품을 내서인지,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 효과인지, 긴축 경영 등 효율화의 결과인지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이익 산정도 불확실한데 이익을 주주가 아닌 기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보내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기금의 경우도 공기업, 나아가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금융권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야 출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금융권을 향해 서민금융 재원에 이익을 출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를 활용하거나 출연 성적을 공공 입찰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무역이익공유제에서 출발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제도 시행 4년 만에 사실상 공공 기금으로 변질됐다”며 “이익 공유 또한 법률로 강제하거나 민간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익공유제 허상…文 칭찬 'FTA기금' 공기업만 쥐어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18:19:00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의 모범 사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사실상 공기업에서 돈을 대는 공공 기금으로 변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발생하는 무역 이익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으나 실제 기금의 70%는 무역과 거리가 먼 에너지 공기업들이 충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코로나 이익공유’를 명분으로 도입을 예고한 사회적연대기금 등도 결국 공기업 또는 금융권만 쥐어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이 조성된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출연 협약액을 포함한 총 금액1,242억 9,214만 원 가운데 70.5%(876억 4,848만 원)를 공기업에서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부 내역을 보면 농어촌상생기금의 본래 취지와 무색하게 사실상 ‘에너지공기업기금’으로 변질돼 있었다. 공기업 출연 금액(876억 원) 가운데 85%(751억 원)를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충당했다. 강원랜드·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마사회·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이 거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면서 공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거 출연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은 364억 7,914만 원으로 29.4%에 불과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성과는 2020년 기준으로 28.5%(1,143억 원)에 그쳤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법 역시 민간 기업에 출연을 강제하지 않는 한 공기업 또는 금융권만 돈을 대는 공공기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경영 평가로 압박 받는 공공 기관에만 작동하는 하책(下策)임이 확인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세금 이외의 명목으로 기업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공공 일자리의 허상] 강원랜드·LH까지 동원…그나마도 목표 30% 밖에 못채워 법인세 공제 당근에도 민간기업 출연액은 전체 6.9% 그쳐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금융권 닦달 우려…반발 거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초라한 성적표는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막상 기금 조성 등이 현실화되면 만만한 금융권이나 공기업 등을 향한 ‘팔 비틀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공유기금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재계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윤창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반발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방향을 틀었다.연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2020년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불과 1,14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협약된 금액(99억 8,000만 원)까지 포함해도 1,242억 원 수준으로 목표액의 30%에 불과하다.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기금의 구성이다. 기금을 가장 많이 출연한 기업은 국내에서 전력 판매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170억 원)이었다. 2019년 기준 한전은 매출액(59조 1,728억 원)의 99.5%(58조 9,331억 원)가 무역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전기 판매 부문이다. 뒤이어 기금을 많이 출연한 기업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서부발전(168억 원), 한국남동발전(104억 원), 한국남부발전(95억 원), 한국수력원자력(75억 원)이었다. 심지어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내에서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도 60억 원을 출연했고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5억 원을 출연했다. FTA 체결로 관세 폐지 혜택을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역과도 관련이 없는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 평가 때문이다. 경영 실적 평가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포함된 점수는 5점. 이는 재무 예산 운영·성과(5점)와 같고 경영전략·리더십(6점) 수준이다. 전체 경영관리 점수(55점) 가운데 10%가 상생·협력과 연관돼 있는 것이다. 공기업들은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의 성과급마저 깎아서 지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이 주력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데는 정부 경영 평가라는 ‘팔 비틀기’가 역할을 한 셈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 평가에서 작지 않은 점수를 차지해 출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기금에서 민간 기업의 출연액만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276억 원으로 목표액(4,000억 원)의 6.9% 수준이다. 민간 기업의 출연액은 지난해 11월 특정 한 기업이 한 번에 100억 원을 투척하면서 그나마 늘게 됐다. 해당 기업이 없었다면 약 176억 원, 목표액의 4%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지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할 협력이익공유법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익 공유를 위한 출연 자체가 배임 등 불법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이익이 코로나19로 혜택을 받았는지, 더 좋은 제품을 내서인지,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 효과인지, 긴축 경영 등 효율화의 결과인지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이익 산정도 불확실한데 이익을 주주가 아닌 기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보내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기금의 경우도 공기업, 나아가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금융권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야 출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금융권을 향해 서민금융 재원에 이익을 출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를 활용하거나 출연 성적을 공공 입찰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무역이익공유제에서 출발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제도 시행 4년 만에 사실상 공공 기금으로 변질됐다”며 “이익 공유 또한 법률로 강제하거나 민간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기금과 상관없는 한전이 출연 1위…'코로나 기금'도 판박이 될라 [이익공유제의 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17:59:14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초라한 성적표는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막상 기금 조성 등이 현실화되면 만만한 금융권이나 공기업 등을 향한 ‘팔 비틀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공유기금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재계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28일 윤창현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무역이익공유제’를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반발하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방향을 틀었다.연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2020년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불과 1,14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협약된 금액(99억 8,000만 원)까지 포함해도 1,242억 원 수준으로 목표액의 30%에 불과하다.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기금의 구성이다. 기금을 가장 많이 출연한 기업은 국내에서 전력 판매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170억원)이었다. 2019년 기준 한전은 매출액(59조 1,728억 원)의 99.5%(58조 9,331억 원)가 무역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전기 판매 부문이다. 뒤이어 기금을 많이 출연한 기업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서부발전(168억 원), 한국남동발전(104억 원), 한국남부발전(95억 원), 한국수력원자력(75억 원)이었다. 심지어 폐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내에서 카지노와 호텔 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도 60억원을 출연했고 FTA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15억 원을 출연했다. FTA 체결로 관세 폐지 해택을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역과도 관련이 없는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 평가 때문이었다. 경영 실적 평가 가운데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포함된 점수는 5점. 이는 재무 예산 운영·성과(5점)와 같고 경영전략·리더십(6점) 수준이다. 전체 경영관리 점수(55점) 가운데 10%가 상생·협력과 연관돼 있었다. 공기업들은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의 성과급마저 깎아서 지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이 주력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데는 정부 경영 평가라는 ‘팔 비틀기’가 역할을 한 셈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 평가에 작지 않은 점수를 차지해 출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 기금에서 민간 기업의 출연액만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276억 원으로 목표액(4,000억 원)의 6.9% 수준이다. 민간 기업의 출연액은 지난해 11월 특정 한 기업이 한 번에 100억 원을 투척하면서 그나마 늘게 됐다. 해당 기업이 없었다면 약 176억 원, 목표액의 4%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지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지원할 협력이익공유법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익공유를 위한 출연 자체가 배임 등 불법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 혜택을 받았는지, 더 좋은 제품을 내서인지,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 효과인지, 긴축 경영 등 효율화의 결과인지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이익 산정도 불확실한데 이익을 주주가 아닌 기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보내면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기금의 경우도 공기업, 나아가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금융권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야 출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금융권을 향해 서민금융 재원에 이익을 출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를 활용하거나 출연 성적을 공공 입찰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무역이익공유제에서 출발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제도 시행 4년 만에 사실상 공공 기금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하고 “이익공유 또한 법률로 강제하거나 민간 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경우·김우보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은행, 배당 20% 이내" 권고... 이익공유제와 이중잣대 논란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1.28 17:20:01“배당 제한 소식이 알려진 후 회사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는 주주들이 많아요. 다들 회사의 이익이 투자자한테 가지 않고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고 불만이에요.”(은행 관계자)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라고 공식 권고하자 은행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배당은 자제하라면서 이익공유제나 서민금융기금 출연에는 뒷짐 지고 있다며 당국의 이중 행태를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를 거쳐 배당 지침이 공식 권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은행의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회사와 SC제일·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U·L자형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 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을 넘어섰다. 그러나 L자형에서 상당수 은행은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해 1%를 더한 것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은 8.0%, 기본 자본 비율은 9.5%, 총 자본 비율은 11.5%가 기준이다. 경기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오는 2022년 회복하면 문제없지만 2022년에도 제로 성장을 기록할 경우 일부 은행에서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 비율을 웃도는 일부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사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지주는 배당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해 둘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배당”이라며 “하지만 당국이 나서서 권고안을 내리는 것은 결국 금융지주를 못 믿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권고안을 따르면 금융지주의 배당금은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을 보면 우리금융이 27%로 제일 높았고 KB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26%, 신한금융은 25%였다. 배당 총액은 2조 8,664억 원이었다. 하지만 에프앤가이드에 나온 4대 금융지주 지난해 실적 예상치에 배당성향 20%를 적용하면 총 배당액은 2조 1,782억 원으로 6,882억 원 줄어든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는 주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경영진의 성과 역시 주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당국과 주주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사는 외국인 주주가 많은데 배당은 자제하는 반면 이익공유제에는 동참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날 당국의 배당성향 권고안이 나오면서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KB금융은 전날보다 3.07% 급락한 주당 4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신한지주는 0.46% 하락한 3만 2,20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금융은 1.99% 미끄러진 3만 4,500원에, 우리금융은 2.47% 하락한 9,1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상장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에서 “당국이 상장 금융회사들에 배당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후 1시 현재 594명이 참여했다. 또 ‘금융주 연말배당 축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3,4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 청원이 마감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與, 연기금 2,140조로 기업 이익공유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17:06:24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이익공유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40조 원 규모 우리나라 모든 연기금의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 800조 원 규모 기금인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연기금 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정보를 평가하도록 하면 이익공유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당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강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 시에도 ESG 평가를 활용하거나 공공 조달에서 ESG 평가를 반영하면 ESG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이익공유제 시행에 ESG 평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는 2030년으로 계획돼 있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해달라”며 “ESG 공시 의무화 전에라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필요한 법 개정도 주문했다. 다만 연기금 투자에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연기금 투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지만 공공 조달에 반영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2,000조 원이 넘는 국민 노후 자금 등의 투자처 결정이 정치권의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연기금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굵직한 기업 모두가 사실상 강요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ESG 평가가 연기금 투자의 수익률 상승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 노후 자금을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투자해야지, 이익 공유를 많이 하는 곳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꼬집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
[목요일 아침에] 왜 남의 이익만 공유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27 18:10:21“자발적 기부가 실패해서 그런가.” 최근 정치권에서 들고나온 이익공유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 혜택과 이익을 받은 곳이 있다면 적당히 나눠 갖자는 얘기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났다며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더니 만만한 은행권이 공략 대상으로 찍혔다. 기업들은 팔 비틀기라며 ‘제2의 국정농단’까지 거론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자발성을 강조했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하다. 정부 재정이 한계에 이르자 결국 민간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여당은 협력이익공유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초기에 기부 사례가 속출하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신청 화면이 교묘하게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방식으로 이뤄져 정부 음모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당시 정부·여당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재난지원금 기부를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운동’에 비유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여권에서는 차제에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모금액은 2,800억 원에 머물렀다. 당초 대상자 중 10~20%는 기부에 나설 것으로 봤지만 2%에 그쳤다. 더 이상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겠다며 이익공유제를 내놓았을지 모를 일이다. 제17대 대선을 1년여 앞둔 지난 2006년에도 지금처럼 양극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청와대에서 신년 회견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신호탄으로 쐈고 여당은 ‘5대 양극화 해소 대책본부’라는 당내 기구까지 띄웠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원천 봉쇄, 하도급 질서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이어 심지어 남북 간 양극화 해소 방안까지 들고나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탓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당내에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라는 조직을 만든 것도 판박이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우리 정치권의 낯익은 장면이다. 여당이 또다시 양극화·불평등 간판을 내건다면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해 편 가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수혜자와 피해자,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눠 절대다수의 표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19 탓에 불평등이 초래됐다는 핑곗거리도 생겼으니 선거 카드로 이만한 게 없다. 대책 기구를 만들고 세상에 없는 사례를 연구한다고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는가. 코로나19로 진정 이익을 챙긴 기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가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세계 유례없는 이익공유제는 우리 기업에 심각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어느 대기업은 해외 정부로부터 현지 협력사에 핵심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을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접하고 난감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협력사와 상생 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미래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이익공유제가 강행된다면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익을 나눠 갖자고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가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판국에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설 이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벌써 시중에서는 효과가 신통찮으면 이익환수제로 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와 조세 제도의 기본에 맞춰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여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코로나19 와중에도 재산이 늘어난 이들이 수두룩하다. 더 이상 착한 기업이나 착한 임대인, 착한 세금이라는 솔깃한 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돈 많이 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착한 기업이다. 기업에 부담만 떠넘기기보다 국민 정서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 나눠주는 로빈후드 행세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정상범 ssang@@sedaily.com -
"기업에 이익공유 강제땐 주주가치 훼손…ISDS 휘말릴 수도"
산업 기업 2021.01.27 17:28:12▶참석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서정명 산업부장 새해 벽두부터 기업들이 거센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넘쳐나는 규제에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는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 이익을 공유하자고 나섰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을 징역형 살게 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는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 서울경제는 국내 산업계를 둘러싼 엄혹한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규제 리스크를 따져보기 위해 회사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노동경제학자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의 대담을 마련했다. -여권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준선 명예교수=결국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이름만 바꿔서 분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거둬들이기는 쉽다. 중요한 것은 분배다. 분배는 정교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너무 많아서 분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의 결과는 주주 몫이다. 이것을 제3자와 공유한다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형법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 동시에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김태기 교수=최 교수가 정확하게 진단했다. 무엇을 이익으로 해서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설익었다. 이익 공유를 한다면 결국 삼성을 포함해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코미디 같은 얘기다. 여차하면 이익환수제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주체가 만든 성과물이다. 이 성과를 국가가 사회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이익 환수다. 포퓰리즘 경쟁에 불이 붙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이익공유제로 할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대기업이 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다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없나. △최 명예교수=최악의 경우 해외 투자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갈 수도 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기업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이미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 교수=외국인 투자가들은 이익 공유를 법제화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연히 분쟁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행동주의펀드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급할 때는 기업을 이용하면서 규제 족쇄는 더 조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 명예교수=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다. 사고는 9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대기업은 관리가 비교적 잘되기 때문에 중대 재해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다.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우선 법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5인 미만으로 쪼개버릴 수 있다. 해외 아웃소싱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해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공장을 자동화해서 근로자를 줄일 수도 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결국 자영업을 하게 된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7개국(G7) 중 최고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김 교수=정확한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에서부터 왔다. 위험한 업무는 노조도 반대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맡기는 것이다. 해외는 어떠냐. 해외는 급여체계가 다르다.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숙달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급여도 높다.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청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왜 하청을 줬냐’고 한다. 사람만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업 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최 명예교수=규제가 엄청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 중 96.4%는 비중요 규제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안 받았다. 나머지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이나 고시 규정으로 가능하게 했다. 규제가 통제가 안 되고 남발되고 있다. △김 교수=공정 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타이틀은 그럴듯하다. 공정 경제라고 하면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다.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오너 경영 해체를 의미하는 것 같다. 오너 경영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에는 오너 경영이 더 적합하다는 점이다. 세계 전기차 1위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전문 경영인인가.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 오너 경영을 죄악시하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나. △김 교수=사법부가 포퓰리즘에 물들었다고 본다. 판사의 역할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마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처럼 했다. 정작 결과는 거꾸로 나왔다. 정치와 여론에 휘둘렸다고 본다. △최 명예교수=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키면서 준법위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준법위 위원들은 외부인일 뿐인데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를 ‘정의’하며 ‘선제적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최 명예교수=미래는 인공지능(AI) 시대다. 정보기술(IT) 산업 기술과 역량을 가장 핵심적인 혁신 수단과 경쟁 도구로 활용하는 시대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경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삼성은 글로벌 톱100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이런 회사의 총수가 감옥에 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ICT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발 앞서 나가야 할 때 총수가 부재하니 어떻게 기술을 확보하고 격차를 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 교수=기회비용이 클 것이다. 삼성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인수합병(M&A)을 해야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한마디로 ‘반도체 덩어리’다. 차의 모든 것이 반도체로 움직인다. 삼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도체 만들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놓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한국 기업에는 위기와 기회 요인이 상존할 것 같은데. △최 명예교수=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환경 규제 의지가 새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중 통상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샌드위치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과 다자주의 부활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공식화할 텐데 한국이 여기서 배제되면 타격이 클 것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적극적인 가입 의사 표명이 시급해 보인다. △김 교수=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기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용납이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다. 중국 화웨이를 안보와 연계해 제재하지 않았나.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속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인권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더 투자를 하고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文대통령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수 있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1.01.27 16:25:1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수익나면 세금 더 내는데 이익공유도? 피멍드는 은행
증권 국내증시 2021.01.26 07:00:00# 주요 시중은행에 입행한 지 12년이 된 차장급 직원 김 모 씨는 최근 주가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입행 후 10여 년간 월급의 15% 내외를 본인의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 주식으로 받았는데, 수익률이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우량주는 그동안 몇 배 이상 올랐는데 금융주는 되레 떨어졌다”며 “주변에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뿐인데 금융주는 장기 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고질적인 관치 금융에 최근에는 포퓰리즘식 정치 금융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금융이 피멍 들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주가가 단적인 예다. KB금융의 주가는 10년 전 주당 5만 7,000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만 5,000원 내외에서 거래 중이다. 신한지주 역시 10년 전 5만 3,000원대에서 거래됐지만 최근 주가는 3만 3,000원대에 머물고 있고, 하나금융은 4만 5,000원대에서 현재 3만 6,000원대에 멈춰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 주가가 10여년 째 지지부진한 것은 금융권 스스로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치 금융이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우리 금융사들이 얼마든지 혁신을 하고 해외에 나가 잘 하는 분야를 찾을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법·제도로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주요 금융기관장에 관료를 앉히는 관치 금융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익 내면 법인세 체계에 따라 세금 많이 내는데… “또 내라”=최근에는 정치권이 표심을 노려 ‘만만한’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정치 금융’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여당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이 기금에 돈을 내면 출연금의 일정 수준만큼 법인세에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은 현행 법인세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 체계에 따라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를 뛰어넘어 추가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강요’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9년 5대 금융지주의 법인세 비용을 보면 신한금융이 1조 2,691억 원, KB금융은 1조 2,208억원 , 하나금융 9,825억 원, 우리금융 6,855억 원, 농협금융 7,490억 원 등으로 총 규모가 5조원에 육박(4조 9,069억 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점포 축소 등 비용을 줄인 ‘불황형 흑자’ 성격이 있고 소상공인 등의 원리금 상환 유예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게 잡은 탓도 있다”며 “만약 올해 대출 부실이 커져 대손충당금을 뛰어넘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정치권이 보전해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예컨대 금융사가 어떤 대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배임에 휘말리지 않지만, 이익공유제는 불특정 다수와 이익을 공유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도 불투명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국 “배당 자제”vs 정치 “이익 공유” 엇박자도=당국과 정치권의 요구가 많다보니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며 금융사가 흡수해야 할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을 자제하고 곳간을 채워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금융사가 코로나19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으니 곳간을 풀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빚투’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요구해 금융사는 금리를 올려 대응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며 낮추라고 압박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與 “원리금 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 기대”=전 금융사가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줘야 하는 정책도 표심을 의식한 대표적인 ‘정치 금융’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4월 시작돼 9월 말 일몰에서 한 차례 연장됐으며 다시 올해 3월 말 종료에서 연장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예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은 많은 대출자들이 스스로 이자를 갚고 있어 이자 유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정책 연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정책의 출구 전략을 시행해도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선거를 의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연말까지 연장된다면 대선 국면인데,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사들이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으로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아도 장부상에는 정상적으로 납입받고 있다고 기재해 자산 건전성 지표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은행들이 주인이 없다보니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고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합세하고 있다”며 “자율 경영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금융 산업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봉 교수도 “정치권이 금융 산업의 발전을 바라보기보다는 내수 산업으로만 보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금융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플랫폼 대신 은행"…윤곽 드러나는 민주당 이익공유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6 05:20:14여권이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플랫폼 업체 대신 금융권을 겨냥해 성과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요 플랫폼 회사 대표들과의 만남이 무산되는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분야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금융권부터 공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오는 2월 통과되면 향후 수천억 원의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지 2021년 1월 15일자 3면 참조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서민금융기금에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매년 약 1,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올해부터 저축은행과 정부·은행 등이 부담해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거와 다르게 서민금융법이 상시 법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5,000억 원이라는 목표가 유지될 경우 은행 등은 앞으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해야 한다. 금융권이 당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등 1금융권의 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여권에서 이처럼 금융 분야에 대해 속도를 내는 것은 당장 플랫폼 회사들과의 상생 협약 체결이 지지부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IT·플랫폼 업계와 화상 회의를 가졌지만 “제대로 수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참여가 힘들다”는 아우성만 뒤따랐다. 회의에 참석했던 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업계와 별다른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연대기금 명목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 수혜 업종인 플랫폼 업체는 정작 제외하고 자신들만 참여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 없이 사실상 출연 기금을 강제로 ‘할당’받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마이너스 이익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 이미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찍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금융권과 합의 없이 사실상 윗선에서 출연 기금 오더가 내려왔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해도 110조 원이 넘고 여타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200조 원 이상인데 이제는 이익공유제의 타깃까지 됐다”고 말했다. /박진용·빈난새 기자 yongs@@sedaily.com -
'팔 비틀기' 논란 이익공유제...결국 '민관 상생기금'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1.01.24 18:03:4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결국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도한 부담을 진다”고 반발하던 금융권도 마지못해 약 1,100억 원 수준의 이익을 서민금융재원으로 내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추진 방안과 관련해 “세금을 걷는 문제보다는 기금 조성 쪽을 먼저 논의해보자고 해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올 들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처음 언급한 후 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기금 조성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 협력 기금 또는 사회연대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목적세를 신설하는 내용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민주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출연분은 쌓여 있는 여유 기금이나 공적 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현재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 원(2019년 결산 기준)의 여유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부담금이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잉여금 등도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 기업들에 대한 기금 출연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요 이익공유 대상으로 지목한 금융권이 출연에 소극적일 경우 ‘공적 자금 회수’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 업계에 공적 자금 168조 7,0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아직 약 52조 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다시 회수하는 형태로 기금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다. 대신 민주당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출연금의 10~2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수세에 몰린 금융권은 결국 재원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3,900억 원으로 조정될 서민금융금융재원(정부·금융사 출연)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이 약 1,1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한국판 뉴딜, 현금 살포성 예산 등) 재정 중독 사업만 구조조정해도 수백만의 우리 ‘부모님’ ‘아들딸’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인엽·김현진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최태원이 이끄는 대한상의…잇단 규제 입법 막을까
산업 기업 2021.01.23 09:00:00다음 달 1일 서울상공회의소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중견·중소 기업까지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특성상 이들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은 최 회장에게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상의는 다음 달 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박용만 현임 회장의 후임을 결정합니다. 서울상의 회장은 총 24명의 회장단 가운데 선출되고 통상적으로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게 됩니다. 대한상의는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예상대로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다음 달 23~24일께 임기가 시작되며 박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말에 대한상의 회장직에 오를 예정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달리 대한상의에서는 그동안 재계 순위 중 최상위권의 기업 총수가 회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전경련이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상의에서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해 경제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례를 깨고 최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면 대한상의의 위상과 내부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과 경제인 사이의 소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최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맏형으로서 최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의 총수 회동을 주도할 만큼 재계 소통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그동안 대한상의는 주요 기업 총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발언권이 약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최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의사를 모아 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중소·중견기업과의 소통이 약화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외적인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익공유제’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잇달아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의 의견을 전달해 이를 견제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 불리던 전경련이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대한상의가 사실상 경제계 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최 회장이 총수로 있는 SK그룹은 그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힘쓰고 통신과 에너지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과도 맞닿아 있어 정부와 교감하는 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다음 달 허창수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전경련은 대한상의와 달리 뚜렷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허 회장이 유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