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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사건 일부 檢에 이첩..."설립 취지 배치"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1.06.22 17:20: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가운데 일부를 검찰에 이첩했다.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그의 친정인 검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소·고발로 접수된 1,570여 사건 중 900여 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들 사건 가운데는 윤 전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외에 일선 검찰의 사건 처분에 반감을 갖고 수사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성’ 사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검찰에 맡겼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자 출범했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 사건 이첩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사건이 많아 검찰에 이첩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 같은 주요 인사 관련 사건까지 넘기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반응이다. 동일인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 요소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건이다. 사건 가운데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고발 대상자가 윤 전 총장으로 동일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골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기소할 수 있으면 하고, 불기소해야 하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는 김진욱 처장의 말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해 사실 관계에 따라 규명해 재판에 넘길지, 혐의가 없다고 할지를 판단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공수처가 부여된 권한만 앞세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공수처가 국회와 상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단순하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골라서 수사한다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尹 "거리낄것 없다"…파장 커지자 하루만에 강공모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7:04:05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했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X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언론에 기관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자 윤 전 총장이 이를 받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문건을 작성·유포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진실을 가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과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 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장모 최 모 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다 연이어 검찰발(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X파일 논란이 예상보다 커지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정면 돌파를 선택해온 윤석열 스타일대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X파일 내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대응이 계속되면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이 이 같은 정면 대응 방침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이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경우 논란만 증폭시키면서 정치적 타격만 받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X파일 논란에 불을 지핀 장 소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측은 (X파일에 담긴 의혹을) 해명하다가 날 샐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 보도도 윤 전 총장이 이날 강경 대응을 결심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저급한 정치 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X파일의 최초 작성자를 윤 전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성명 불상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장 소장이 라디오에서 국가기관 개입 정황을 거론해 이에 대해 검토 후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 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기관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저는 어디인지 안다. (문건을 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부대변인에 최지현 변호사 선임…2인 공보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1.06.22 16:16:18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부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윤석열 캠프의 이상록 대변인은 2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최지현 변호사가 임시 부대변인을 맡아 저와 함께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당분간 이 대변인과 최 부대변인 2인 체제로 공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 대변인을 캠프 공보단에 선임했으나 이 전 논설위원이 지난 20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이 대변인 홀로 공보 역할을 해왔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취재 대응 업무를 수행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부대변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대변인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2회 사법시험에 함격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변호사 활동을 쉬고 있다. 최 부대변인의 부친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07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경영법률학회장과 한국유통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최 부대변인의 여동생은 최송현 전 KBS 아나운서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X파일에 윤석열 발끈…"집권당 개입했으면 불법사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5:51:02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했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X파일’을 봤다는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언론에 기관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놓자 윤 전 총장이 이를 받아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문건을 작성, 유포한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진실을 가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과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 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장모 최 모 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다 연이어 검찰발(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靑 "윤석열 임명때 처·장모의혹 검증? 입장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1.06.22 14:23:37대권 유력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이른바 ‘X파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윤 전 총장 배우자와 장모 쪽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증에서 어떤 것까지 이뤄졌는지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X파일을 직접 본 사실을 알리고 “방어가 어렵겠다”는 평을 내놓았다. 이 X파일은 진위 여부, 파일에 담긴 의혹 범위 등을 두고 곧바로 여야 공방거리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언론 메시지를 배포하고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반격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조수진 "생태탕 떠올라"…이준석·오세훈 회동서도 '윤석열 X파일' 화제
정치 정치일반 2021.06.22 14:2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신임 지도부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윤석열 X파일’이 화제가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과 만났다. 이 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당 지도부가 모여 서울시를 찾은 건 이례적이다. 조 최고위원은 “이렇게 앉아있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갑자기 생태탕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항간에 떠도는 ‘윤석열 X파일'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당의 공작 정치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팀이 된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지난번 생태탕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공작 정치, 저급한 정치는 제발 이번 대선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X파일은) 진실이 아닌 내용이나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탕 의혹'은 오 시장이 과거 내곡동 처가 땅 토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인근 생태탕 식당 주인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이에 민주당이 의혹을 전면에 제기하면서 재보선 정국을 달궜다. 이 대표는 당시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 조 최고위원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맡아 최전방에서 네거티브 방패 역할을 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X파일' 입연 尹…"내용 열어라, 與개입땐 불법사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3:54:05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이른바 ‘X파일’ 논란과 관련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이날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 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X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적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1일 장 소장은 “문건 하나는 4월 말에, 또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됐다”며 좌우명, 출생지, 처가 관련 의혹 등 '윤 전 총장의 A부터 Z까지를 정리한 문건'이 첫 번째 문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건에 대해선 윤 전 총장, 부인, 장모 관련 의혹 등 세 부문으로 나뉘고 “각 항목별로 의혹을 정리한 뒤 그 밑에 정치적 판단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 언론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해당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김남국, 정치권 강타한 '윤석열 X파일'에 "尹 대신 새로운 후보 옹립 위한 작전"
사회 사회일반 2021.06.22 13:42:15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들어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야권의 후보로 옹립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22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나와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에는 (야권이) 새로운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작업,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당에서 X파일을 공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25년 동안 보좌관을 했다고 하는 한 인사가 이 X파일을 봤더니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후보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크게 논란이 된 것 같다"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장 소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면서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적었다. 더불어 김 의원은 X파일에 대해 "실체와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무대응' 원칙을 밝힌 윤 전 총장 측의 반응을 두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무대응으로 하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 자체로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파일'을 거론하지 않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송 대표가 말한 게 이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X파일' 관심 없다는 이광재 "윤석열의 '국가 비전파일'을 보여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1.06.22 13:13:10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들어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X파일이 존재하는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전혀 관심 없다"면서 "'윤석열의 국가 비전파일'을 보여달라"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이후 '정치인 윤석열'로서 보여준 게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가치와 비전을 스스로의 언어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윤 전 총장은) 그러지 못한다"면서 "'간석열', '윤차차' 로 희화화되고 있는 이유"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 역할을 맡았던 이동훈 대변인 사퇴를 보고 있자면 폐쇄적 집단문화에 익숙한 검찰 조직의 '독선'·'독주'·'독단'의 퇴행적 그림자마저 보인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시대를 원하지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가 경영 능력면에서는 더 낫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고 윤 전 총장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정치선언 임박한 윤석열, 이재명 ‘기본소득’ 맞서 ‘부의 소득세’ 껴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2:02:48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캠프로 영입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처음 합류한 인사인 이동훈 전 대변인이 10일 만에 사퇴하며 논란을 빚자 곧바로 이 전 실장의 캠프 참여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을 향해 내놓을 정책 비전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가진 성장 비전은 그간 흐릿했는데 구조(노동·규제)개혁과 ‘부의 소득세’를 내세운 이 전 실장의 합류로 윤곽이 잡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尹 지난 주 李 연락해 “도와달라” 부탁 노동·산업 공부한 尹 경제정책통 영입 지난 21일 윤 전 총장 측은 돌연 이 전 실장의 캠프 참여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우왕좌왕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엑스파일(X)’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에 나온 발표다. 이 전 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예산 담당인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난 경제정책전문가다. 이 전 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를 나누는 큰 두 줄기인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과 모피아(금융·세제)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퇴 이후 노동정책 전문가를 만나고 반도체 연구소를 찾으며 갈수록 낮아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내놓을 성장정책은 안갯속이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캠프의 두 번째 영입인사로 이 전 실장을 택하면서 성장 비전의 선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는 이 전 실장이 최근 전직 고위관료와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2022’를 출간하며 우리 경제의 비전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이 내놓은 경제 비전에 윤 전 총장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지난주에 직접 이 전 실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먼식 ‘자유’ 尹 가치관 큰 영향 李 프리드먼 주장 ‘부의 소득세’ 강조 공정경쟁·구조개혁 더해 ‘평등’ 추가 윤 전 총장이 가진 경제적 인식도 더욱 선명해졌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경제학자인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원배분을 효율적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은 “윤 전 총장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경제철학이 확고하다”고 전하고 있다. 자유시장을 위해 윤 전 총장은 공정한 경쟁을 앞세우고 있다. 직접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과 경제적 자유는 이 전 실장도 공유하는 가치다. 이 전 실장은 최근 공저한 책은 “공정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는 어떠한 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형사업장 정규직과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과감한 노동개혁, 중국보다 더 심한 기업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서술했다. ‘부의 소득세’ 역시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에게 한정해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확산된다. 능력에 따라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이다.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 양극화를 완화할 평등(복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은 국가가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의 소득세’ 이재명 ‘기본소득’ 대척점 기본소득 290조·부의 소득세 170조 이석준 “부의 소득세는 개인적인 의견” 특히 윤 전 총장이 정치선언과 동시에 내놓을 미래비전에 이 전 실장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에 명시한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 전 실장이 추정한 부의 소득세를 위한 재원은 약 170조 원이다. 연간 소득 1,200만 원 이하 계층 약 730만 명(성인 월 50만 원·18세 이하 월 30만 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같은 금액을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 전 실장은 약 290조 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부의 소득세가 소득양극화 완화와 재원 마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아직 뚜렷한 성장 담론이 없는 윤 전 총장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와 부의 소득세를 내세운 양극화 완화를 미래 비전에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윤 전 총장에게 도움되는 일은 다 하려고 한다. (다만)'부의 소득세'는 글을 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단독] 공수처, 윤석열 사건 일부는 검찰로 넘겼다
사회 사회일반 2021.06.22 10:52:2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건들 중 일부는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친정인 검찰에 보내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소·고발로 접수한 1,570여건 사건 중 900여건을 대부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사건들 대부분은 일선 검사들의 사건 처분에 반감을 갖고 검사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성’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에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검사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성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검찰에 넘긴 건 이해가 돼도 윤 전 총장 같은 주요인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들은 아직 공수처가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 전 총장 사건들은 공수처가 입건하기로 한 사건들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 2개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하 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결국 공수처가 입건한 두 사건은 이첩한 사건들보다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한 것일 뿐”이라며 “기소할 수 있으면 하고, 불기소해야 하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며 윤 전 총장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입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사실은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에 활용하려 했던 두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선택한 두 사건을 두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두 사건은 증명되기 어렵다 보고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못해서다. 때문에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자신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자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총장 고발장 외 다른 자료도 있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900건에 가까운 사건들을 이첩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 차원에서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접수한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에 관한 사건들은 기소권이 있어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견제 차원에서 권한을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또 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버거워서 다 검찰에 떠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강훈식 “윤석열의 ‘공정’, 전두환시절 ‘정의사회구현 연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0:09:1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공정’을 들으면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붙어있던 ‘정의사회구현’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의사회구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상징하는 문구다.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군인들의 경우 그들이 해왔던 행위가 문제인 것이지 ‘군인’인 것이 잘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책임진다. (대선 주자들) 본인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정치 검찰로서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대선 주자로 적절한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을 통해 존재 사실일 알려진 ‘윤석열X파일’에 대해 “윤 전 총장에게 상당한 타격일 것”이라며 “본인은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본인이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저울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도 “자격시험을 본다는 정당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검증에 대해 국민의 시선보다 매섭게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X파일’이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거듭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방 유력 주자에 대한 제보들은 쌓이고 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장 소장이 공개했다는 두 개의 문건은 민주당과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야권 신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최 원장은 그런 생각(대선 출마)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애매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출마를 위한 것이고 이전까지 본인의 감사 행보도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장성철, '아군 맞나' 정미경에 “윤석열 X파일 줄테니 공개해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09:43:45‘윤석열 X(엑스)파일’을 입수했다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22일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X파일) 두 개를 다 줄테니 자신 있으면 본인이 공개해보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이 자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측에서 기자들에게 계속 연락하는 게 ‘그 문서 공개하면 여러가지 고소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흘리고 있다”며 “그래서 ‘분명히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래서 당신들 대비하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가 두 가지 문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4월 말쯤에 작성된 문건, 또 하나는 6월 초쯤에 작성된 문건 두 가지 문건이고요. 이것들이 대략 10페이지 정도씩해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고.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아군이라면, 진정 X파일을 입수했다면 윤 전 총장에게 직접 건네거나 우리 지도부에 넘겨주고 대응책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군”이라며 “윤 전 총장에 타격을 입히고 더 나아가 야당을 분열시키는 ‘1석 2조’의 전략”이라 장 소장을 비판한 바 있다. 장 소장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과 아내·장모 관련 의혹을 정리한 파일을 입수했다며 “방어가 어렵겠다”고 적어 ‘윤석열 X파일’ 논란을 키웠다. 장 소장은 “(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다”면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고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하면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쪽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며 “여권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라 주장했다. 장 소장은 X파일과 관련해 “제가 두 가지 문건을 갖고 있다. 하나는 4월 말쯤에 작성된 문건과 또 하나는 6월 초쯤에 작성된 문건 두 가지다”라며 “이것들은 대략 10페이지 정도로 해 (모두) 20페이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도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김 최고위원이) 그 파일을 달라더라. 그래서 내가 ‘지도부니까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주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놓고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에 가서는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윤석열 X파일' 봤단 장진영 "찌라시 수준…잘못 공격하면 더 날개 달아줄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1.06.22 08:51:01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대선 길목에 들어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장진영 변호사가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 변호사는 2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나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또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X파일을 받아봤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소위 찌라시라는 그런 수준으로 대부분 장모나 배우자, 아내에 관한 내용들로 시기적으로도 보면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는, 윤 총장과 결혼 이전의 얘기들이었다"고도 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그래서 윤 총장하고 엮으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를 했다든지 또는 무마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그런 정도의 풍설을 가지고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대권 후보를 낙마를 시킨다?"면서 "잘못 공격을 하면 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장 변호사는 '보수 성향 장성철 평론가가 X파일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은 끝났다고 했는데 다른 X파일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장성철씨가 뭘 본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장 변호사는 "장성철씨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리려면 정확한 팩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자료를 봤어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장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도 X파일 문제로 국면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이가)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버전 두개"라는 '윤석열 X파일', 무슨 내용 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1 20:45:39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각종 의혹이 들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파일을 보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야권 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두 가지 버젼이 있다"며 궁금증을 더욱 부추겼다. 장 소장은 이날 OBS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선후보로 제가 지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지 몰랐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장 소장은 윤석열 X파일이 2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4월 말께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의 좌우명, 고향, 검찰 재직 당시 근무지와 배우자와 장모 등 가족관계, 각종 의혹이 열거됐다. 다른 하나는 6월 초에 만들어졌다. 6월 초 문건은 윤 전 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에 대한 의혹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돼있다. 각 항목 별로 의혹을 정리한 뒤 그 밑에 정치적 장 소장은 윤석열 X파일이 2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4월 말께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의 좌우명, 고향, 검찰 재직 당시 근무지와 배우자와 장모 등 가족관계, 각종 의혹이 열거됐다. 다른 하나는 6월 초에 만들어졌다. 6월 초 문건은 윤 전 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에 대한 의혹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돼있다. 각 항목 별로 의혹을 정리한 뒤 그 밑에 △정치적 공세가 가능한 내용 △인사청문회 때 해명된 것 등의 각주를 달았다. 각 10페이지 씩 총 2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는 게 장 소장의 설명이다. 장 소장은 "전달해준 분은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자세하게 어디서 구했다든지, 누구한테 받았다든지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내내 송 대표가 처음 언급한 X파일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며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 피로감과 짜증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X파일에)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 내용일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며 "(X파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던진 수류탄은 스스로 제거하라"고 쏘아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평소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던 정치평론가도 ‘방어하기 힘들겠다’고 토로할 정도이면 윤석열 본인과 처가의 도덕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하게 한다"며 "야권에서 수류탄을 만들고 던졌다면, 그 수류탄을 제거하는 것도 야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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