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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규제' 놓고 법무장관·실무진 이견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7:22:5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조회(통신 조회)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법무부는 “통신 조회는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통신 조회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며 실무진과 이견을 보였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공식 입장 및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통지 제도는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이 ‘통신 조회 남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신 자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근거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통신 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 이를 넘어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통신 자료 오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면서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에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개정안의 단점을 열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매년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에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당사자도 모른 채 넘어갔고, 이러한 수사 관행을 공수처도 받아들여 ‘무더기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각 수사기관은 10년이 넘도록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현행 수준의 통신 조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찰청도 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통신 자료 확보 사실이 당사자에게 알려지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높고 공범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영장 없는 통신 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통신 자료를 볼 수 있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에도 박 장관은 공수처발 통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통신 조회를 놓고 박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태풍의 눈' 된 단일화..."설민심·安지지율에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22:18대선 D-50을 통과한 18일 야권 단일화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의 두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단일화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대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가 없다고 거듭 단언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 민심은 단일화 논의로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 1위인 윤 후보가 정권 교체 민심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해서다. 그 사이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15%대에 안착했다. 윤·안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한 함수는 복잡하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윤 후보의 어설픈 독주도 악재다. 이미 민심은 단일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설 이후 그 압박의 정도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총괄선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높아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후보 압박은 점차 세지고 있다. 지난 15~16일 조선일보·TV조선의 의뢰로 실시된 칸타코리아 조사에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를 기록했다. 선호도는 안 후보가 높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안 후보 32%, 윤 후보 21%)는 물론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조사(안 후보 48.3%, 윤 후보 36.3%)에서도 안 후보가 앞섰다. 안 후보의 도덕적 이미지가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뜬히 제쳤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안 후보 40.5%, 이 후보 38.3%)를 비롯해 조선일보·TV조선 조사에서도 안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 후보를 19.7%포인트 앞섰다. 단일화는 결국 두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는 애초에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도 2017년의 완주 뒤 패배를 반복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최근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 목사는 “윤 후보나 안 후보나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으니 (단일화 여론이 높아지면) 따를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단일화를 원하는데 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경선 뒤 공동정부 출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1997년 협의로 권력을 나눈 ‘DJP연합’ 모델과 2002년 여론조사로 경선 승자를 정한 노무현·정몽준 모델을 결합한 방식이다. 양측이 미리 공동정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 경선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의 더 치솟거나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라앉을 경우 여론조사 경선은 생략될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인들이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면 오히려 방식에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며 “서로 손해 보지 않는 합의형 단일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으니 보수라도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동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설 전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염두에 두고 지지율 상승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의 경우 현장 밀착 행보와 정책·비전 제시로 지지율 45%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수권 능력 입증으로 지지율 15% 돌파를 목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은 “설 전까지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높여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게 우선”이라며 “안 후보가 열심히 뛰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어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욕설 녹취'에 눈시울 붉힌 이재명 "깊이 사과"…민주당은 장영하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6:59: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하다"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160분 가량의 녹음 파일 34개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했던 형님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 행사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무한 검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씨 녹취파일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과 언론의 판단과 논의에 맡겨두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달 27일이 아닌 31일 양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선거 때까지 미루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 전략과 관련해선 "특별한 전략이라는 건 없다. 있는 대로 잘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윤 후보에게 묻고 싶은 걸 대신 여쭙겠다"며 "저도 국민을 상대로 답할 것을 답해서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간 격차가 좁혀진 데 대해서는 "연초에 상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설, 행동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쉽게 복귀될 것이라 예측했다"며 "이번 선거는 1, 2%포인트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대를 헐뜯기보다는 상대보다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국민이 기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략이다. 국민을 갈라 갈등을 유발하고 그걸 표로 만드는 전략을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성위 행사에서는 과거 점쟁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출세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저는 점쟁이 안 믿는다. 국가 정책을 점쟁이에게 물어 결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인 의혹'을 애둘러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남녀 가른 대선판 뜨거운 감자 ‘여성가족부 폐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6:33:25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게시한 뒤부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여가부 개편으로 각을 세웠다. 두 후보는 ‘남녀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는 뚜렷했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개편 여론이 폐지 여론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폐지를 0점, 개편을 10점으로 설정하고 응답 점수를 집계해 0~4점을 폐지, 6~10점을 개편으로 분류한 결과다. 다만 0점을 준 응답자는 23.6%, 10점을 준 응답자는 15.2%로 여가부 개편보다는 폐지를 원하는 응답자에게서 강한 선호도가 관측됐다. 성별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응답자 중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51.5%로 과반을 차지했다. 여성 응답자 중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2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를 기록했다. 개편에 찬성하는 평균 응답보다 9.6%포인트, 남성 응답자(39.6%)보다 19.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여가부 존폐 문제로 갈라진 남녀 표심에 진영 논리로 일관할 경우 불필요한 젠더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선 때만 해도 여가부 개편 입장이었던 윤 후보는 페미니스트 인사 영입 등으로 2030 남성 표심을 잃어버리자 노선을 급선회했다. 그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 이슈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을 확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다. 패널(1차 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대상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14조 너무 적다"...추경 더 키우자는 李·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6:28:30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추경액을 두고 당정의 막바지 샅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안보다 규모가 커진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으니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명령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 여유가 된다면 매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김종인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00조 원 지원을 말했다.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25조~30조 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걱정해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중이고, 이 가운데 12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11조 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3조 원은 기금 여유 자금을 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초과 세수는 결산이 끝나는 오는 4월 이후 집행이 가능해 우선 국채를 발행하고 추후 상환한다. 이 후보의 ‘추경 증액’ 주문에 발맞춰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응답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550만 명의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이번에는 추경 증액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회에서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8월부터 약 50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 피해와 폐업 피해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식의 정치 추경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금 상한액 1,000만 원으로 인상 △하한액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 △손실보상률 80%에서 100%로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주문한 하청 추경안이 아니라 윤 후보와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을 담아오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요청하면서 신년 추경 규모가 정부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2월 10~11일 중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도 증액을 주문한 상황이라 추경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소상공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이재명-윤석열-김동연 후보
정치 대통령실 2022.01.18 16:18:44권칠승(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권칠승(오른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오른쪽부터)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 등 여야 주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나란히 참석했다./권욱 기자 2022.0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앞줄 오른쪽부터)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 등 여야 주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오른쪽)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참석자들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앞줄 오른쪽부터)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오른쪽)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화이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 후보,윤 후보 김 후보./권욱 기자 2022.01.18 -
결국 안철수 없이…李·尹 설 전 양자 TV토론 맞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6:13:5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3의 후보’를 제외한 첫 양자 TV토론에 18일 합의했다. 다만 토론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27일을, 국민의힘은 31일을 주장하며 막바지 ‘신경전’에 나섰다.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이 확정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가족 리스크를 포함 공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토론 배틀’을 벌일 전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 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오늘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다. 양자 토론은 양 후보 간 누가 민생 대안, 미래 비전 및 실천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토론 일정인 27일과 방송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윤 후보께서) 국민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많이 시청하셔서 국가지도자로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31일 전 세대가 모이고 가장 황금 시간대를 할애해서 토론회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간대로는 저녁 6~10시 사이를 제시했다. 양자 토론의 방식이나 주제 등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은 설 연휴 이후로 열 것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방송 3사가 설 연휴 뒤 4당 후보 간 합동 토론을 제안해 이재명 후보는 수용한다”며 “윤석열 후보 등 다른 3당 후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양자토론을 저지할 것”이라며 안 후보를 제외한 양자 토론에 거세게 반발했다. 양자토론 강행 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이번 양당의 정치담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700만에 달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치적 거래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
하태경 "민주당 선대위도 무속인 임명…억지비방 멈춰라"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5:45: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이 나오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로남불식 억지비방을 멈추라"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윤 후보를 향해 '무속인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민공동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한 무속인은 본인이 전국무속인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임명장까지 공개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분을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표창장까지 수여했다"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시민캠프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 기원 굿까지 지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한 "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지난 4일 무속인들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다"며 "이 후보 역시 지난해 7월 11일 황교익TV에 출연해 '지금 사주를 보면 진짜 잘 나온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제일'이라며 자랑까지 하기고 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억지비방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와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 정책인지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다. 국민 염증만 불러오는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 네거티브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씨의 처남과 딸 역시 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보도를 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우리는 아직 위기의 시대에 있다"며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리더십으로 성남시의 부채·부도 위기와 경기도의 여러 난제를 풀어 실적을 입증한 후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무속인 논란에…윤석열, 네트워크위원회 전격 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5:40:3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인 네트워크위원회를 전격 해산했다. 이른바 ‘무속인 개입 논란’ 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전날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논란도 보도 하루 만에 사과하는 등 윤 후보의 정무적 판단이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이고 해산 조치도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며 “실체가 없지만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선대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도 오후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앞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네트워크본부는 각종 농민·도민 단체 등 전국 단위 조직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선대본 체제로 개편되면서 이름이 네트워크위원회로 바뀌었다. 전날 한 언론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 씨가 네트워크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대본의 일정·메시지 등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전 씨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며 고문 등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네트워크위 해산과 관련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 때와는 다르게 윤 후보의 정치적 결정이 재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대본 관계자는 “민심을 좌우하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윤 후보에게 생긴 듯하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부인 김 씨의 녹취록 발언 논란에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TV토론 李측 "27일"에 尹측 "31일"…설 민심 두고 기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5:32: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회 일정을 두고 양측이 부딪혔다. 민주당이 오는 27일로 토론을 합의 했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31일에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대선 약 한 달 여를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의 양상에 따라 설 명절 민심도 요동칠 수 있다. 양측이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 싸움에 돌입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첫 양자 TV토론을 설날 전날 밤인 31일에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날 오전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첫 토론을 27일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날짜다. 박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7일 밤 10시부터 120분간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양자토론 보도는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며 공중파 3사가 방송토론 날짜로 27일이 좋겠다고 한 의견서를 보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설날(2월 1일) 전날인 31일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며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후) 10시를 넘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황금 시간대로는 저녁 6시~10시 사이를 제시했다. “10시가 넘으면 많은 분이 주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표한 날짜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가 엇갈리면서 양측은 다시 토론 날짜와 시간, 형태 등에 대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한편 윤 후보는 방송토론 날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국민들이 시청해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성 의원은 전했다. -
"무당 의존 위험" 尹 때린 송영길, 역술인협회장과 사진을?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5:12: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결정권자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이 나오자 강용석 변호사가 역술인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송 대표의 사진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대표가 역술인협회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고 적으면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당 종교본부 발대식"이라면서 "○○○은 무속신앙이냐 전통종교냐. 단체사진 보니 희한한 옷 입고 사진찍은 분들도 많다"고도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의 '방송언론 국가인재 발표식'에서 윤 후보 캠프에서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한 매체 보도를 부각시키는 발언을 내놨다. 송 대표는 또한 "우리는 아직 위기의 시대에 있다"며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리더십으로 성남시의 부채·부도 위기와 경기도의 여러 난제를 풀어 실적을 입증한 후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씨의 처남과 딸 역시 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씨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으며, 전씨는 선대본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
김건희 방어 나선 이준석…"김지은에 2차가해 성립 쉽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5:01:4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공개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중 ‘미투 발언’과 ‘무속’ 논란에 대해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뉴스토마토의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에 출연해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미투 발언에 대해 "사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가지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표현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간 사적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을 얹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방송을 통해 "(진보 진영은)돈 안 챙겨주니 미투 터지는 것", "안희정이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 등 김씨의 발언 일부를 공개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등에서 김씨가 김지은 씨를 거론하며 2차 가해로 비칠 발언들을 한 것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우리 후보 배우자가 만약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본인의 이런 사견을 피력해서 김지은 씨에 대해 얘기했다면 2차 가해란 표현이 성립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지은 씨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또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김건희) 본인의 느낌을 평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적인 시민들도 어디선가 한번 접해 봤을 만한 풍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맞춘다”, "생김을 보는 건 하수가 보는 거다" 등 김씨 발언 관련한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후보 배우자가 영부인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많은 비과학적인 것들을 개인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간지 '오늘의 운세'를 예로 들며 "국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간지에 아주 비싼 자리에도 지면을 할당해서 그런 것을 놓는 거 아니겠나. 그런 걸 보는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김씨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딱히 문제 삼을 상황이 크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적으로 김씨와 대화를 해본 입장에서 보편적인 정치인 부인보다도 정치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송비용 불평등 해소한다
사회 전국 2022.01.18 14:26:40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소송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수어통역·속기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부담으로 정한 현행법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가사소송절차상 수어통역비용의 당사자 부담과 관련해, 수어통역비용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앞서 2013년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에서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며 “2022년에도 사회 곳곳의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국민대 감사결과 다음주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3:58:56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다음 주 중 발표한다. 교육부는 18일 “다음 주 중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가 상정·논의된다”며 “회의 뒤 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특정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한 업무 등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절 의혹이 나온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논문 자체에 대한 조사는 학교 측이 진행 중이다. 국민대는 당초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본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으나 교육부가 논문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오는 2월15일까지 재검증을 완료하기로 밝힌 바 있다. -
“‘깡통전세’ 피해 막자”…홍석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3:38:47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의 전입 신고 당일 주택 담보 대출을 시행하는 등 전세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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