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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MBC, 작은 유튜브 채널 하청 맡아…이게 방송민주화인가 "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1:23:53“MBC가 지상파의 자존심을 버리고 작은 유튜브 채널의 ‘하청’ 역할을 맡았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18일 ‘MBC, 이게 방송 민주화인가?’라는 제목의 지역 언론사 칼럼을 통해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강 명예교수는 “나는 '김건희 녹취록' 논란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엔 관심이 없다”며 “내가 관심을 갖는 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라고 했다. 이어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매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텐데 왜 굳이 공영방송이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 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MBC는 ‘편들기’가 아니라 해당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조국 사태에서도 어느 한쪽의 공익만 보았지 생각을 달리하는 쪽이 말하는 공익은 외면했던 것 같다”며 “이른바 ‘선택적 공익’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강 명예교수는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일부만 인용한 것에 대해 “‘사전억제(prior restraint)’는 언론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가급적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건 언론사 자체 취재 기사일 경우다. MBC는 사실상 편집과 배포의 역할만 맡았을 뿐 알맹이인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압도당하는 지상파 방송의 몰락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인가?”라고 꼬집었다.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는 MBC 방송강령을 언급한 강 명예교수는 “MBC가 더 멀리 내다보면서 현재 살벌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본분에 충실해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
이재명 "尹, 무당 말 듣고 선제타격 버튼 누르면…"
정치 대통령실 2022.01.18 11:09: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무당이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 누르라'고 해서 선제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 언급에 대해 "선제타격은 안보전략이 아닌 군사전략에 관한 이야기로, 안보전략을 이야기해야 할 대통령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갑자기 끔찍해진다"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전날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대본의 일정·메시지 등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인물이 선대본과 무관하며 무속인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했던 이유가 무속인이 '이만희 총회장이 영매이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해서'라고 했다고 한다"며 "국가정책도 무속인들의 비과학적 판단에 의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또 "(무속인에게) '우리 아들이 입시 성공할까요, 취직 성공할까요'를 묻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대북) 선제타격 여부를 물어볼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선대본 산하 조직인 네트워크위원회를 전격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무속인 개입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이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트워크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이고 해산 조치도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며 “네트워크본부를 둘러싸고 후보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산 경위를 설명했다. -
이재명·윤석열, TV토론 확정…27일 밤 10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0:56:30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TV토론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18일 “방송3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3사에 양자 TV 토론을 요청했고 오늘 정식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은 오는 27일 저녁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양자TV 토론은 두 후보를 두고 민생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이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진행 방식이나 토론의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3사는 설 연휴 이후 4당 합동 토론을 제안했고 이 후보는 이를 수용했다”며 “윤 후보를 포함한 다른 당 후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與 원로 유인태 "김건희 통화,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정치 대통령실 2022.01.18 10:34:27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더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이 파동이 무당층 내지 중도층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한 점을 언급하며 "기자회견이나 캠프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본인 육성으로다가 깔끔하게 해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가 '7시간 통화' 상대인 서울의소리 기자를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무슨 폭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엄마나 선생님이 볼 줄 알고 쓴 일기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녀린 소녀 같은 이미지였던 김씨가 이번에 여장부 느낌을 줬다. 김씨가 '언터처블'(손댈 수 없다는 뜻), 내지는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입증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미투' 발언을 두고서는 "피해자가 멀쩡히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소리"라고 하면서도 "우리 세대 술자리에서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이 자식들은 돈을 안 줘서 그래'라는 것과 비슷한 소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넨 것에는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갖고 이렇게 트집잡기는 좀 쪼잔해 보인다"고도 했다. -
김기현 "MBC,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지금이라도 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10:13:12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형과 형수 사이에서의 패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 후보 본인의 육성도 틀어야 여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MBC에 해당 파일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것은 (MBC가 보도를) 안 한다"며 "그러니까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김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측이 ‘후보의 배우자는 대통령 당선시 영부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선 “이 후보는 (검증 대상이) 배우자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7시간 통화'를 보도한 MBC 기자가 이 후보 녹취 파일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단정해서 이야기하느냐"며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새로 나온 사실이 아니면 검증을 안 하느냐.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 나왔다"며 ”당연히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가 김씨의 '7시간 통화'를 놓고 2탄을 보도할 가능성을 보인 데 대해선 "자꾸 그렇게 편향적 모습 보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자가 '3탄은 이 후보의 녹취록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란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 후보 (관련 보도)가 나가야죠“라며 "4탄은 김혜경 여사이냐. 그 분과 조카의 말씀을 들어봤다. 조카가 '(김혜경 씨를 보고) 집안 어른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건희씨 관련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론 (김씨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신데렐라처럼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며 "(사람들이) '나랑 똑같네. 평상시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
"김건희, 세심한 배려 못해" 이수정 교수 김지은씨에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10:08: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안희정 불쌍하다'는 김씨의 발언을 두고 '미투 (Me Too) 운동' 폄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향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고문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쥴리설'로 인한 여성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었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보도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씨는 진보 진영의 '미투' 문제를 두고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고 했잖아. 뭐하러 잡자고 하냐고"라면서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면서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이같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스트레이트'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성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사과에도 김지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명을 내고 "김건희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씨의 태도를 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지은씨는 "사과하시라. 당신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2차 가해의 씨앗이 됐고,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
금리 인상에 시름 '더' 커지는 다중채무자… 자영업 대출 25%가 다중채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1.18 09:50:25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25%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타격이 장기화되는 데다가 금리가 게속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약 632조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말 482조 원과 비교해 2년 사이 31.2% 증가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수도 209만5,162명에서 276만9,609명으로 32.2% 늘었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9,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9년 말 12만8,799명에서 2년 사이 2.1배 뛰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15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7,655만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40∼49세)가 9만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8만7,657명 30대 4만4,938명 60대 이상 4만2,504명 순이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22.2%가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32.0%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한명 당 평균 1억3,515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더라도 자영업자의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에 잠재 위험이 많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비자영업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일시상환 대출, 만기 1년 이내 대출 역시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징주]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 탄 대선 테마주…윤 내리고 안 오르고
증권 국내증시 2022.01.18 09:33:59국내 증시가 18일 역대급 IPO 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얼어붙은 가운데 정치테마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전날 급등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주가 이날 하락하고, 전날 급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관련주들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안철수 후보 관련주로 꼽히는 까뮤이앤씨(013700)와 써니전자(004770)는 각각 2.92%, 8.45% 오른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20%대 하락한 것에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최대 주주인 안랩(053800)도 전날 14% 하락을 딛고 2.24% 오르고 있다. 전날 상한가까지 올랐던 덕성우(004835)(-8.69%), 노루페인트우(090355)(-5.15%), 덕성(004830)(-3.31%) 등 윤 후보 테마주들은 약세다. 별다른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들의 오르내리는 것은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전날 윤 후보 관련주들이 오른 것은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된 ‘김건희 녹취록’이 오히려 윤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를 해소한 것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윤 후보 관련주와 안 후후보 관련주 흐름이 바뀐 것은 전날 급등락세에 대한 차익실현, 반발매수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무속인 논란’ 네트워크위원회 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09:33:48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18일 선대본 산하 조직인 네트워크위원회를 전격 해산했다. 이른바 '무속인 개입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이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시간부로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전국 단위 조직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았던 네트워크본부는 선대본 체제로 개편되면서 이름이 네트워크위원회로 바뀌었다. 전날 한 언론은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 모씨가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대본의 일정·메시지 등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권 본부장은 “네트워크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이고 해산 조치도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며 “네트워크본부를 둘러싸고 후보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이라고 해산 경위를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위원회 해체가 전 모씨의 선대본 관여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일부 소문처럼 선대위 활동에 관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 이런 소문들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해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실체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알려지느냐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라며 “실체가 없지만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선대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공보단은 전날 “해당 인사가 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도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 있다”면서도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도 않고, 일정과 메시지 관여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
윤석열 '무속인 참여' 논란 네트워크본부 해산
정치 정치일반 2022.01.18 09:09:52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무속인 개입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무속인 개입’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본부를 해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트워크본부를 이 시간부로 해산한다"며 "후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 특히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제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 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선대본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보단은 “보도에 거론된 전모씨는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라며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알렸다. -
"돈 안 주니까 미투" 김건희 발언에 변희재 "주부가 할 말이냐"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08:40: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김씨 발언을 두고 '미투 (Me Too) 운동' 폄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일반 주부가 젊은 남성 기자 앞에서 할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했다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 온 변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적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보도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씨는 진보 진영의 '미투' 문제를 두고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뜨리면서 그걸 잡자고 했잖아. 뭐하러 잡자고 하냐고"라면서 "난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이라면서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 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도 했다. 변씨는 "이건 페미니 반페미니, 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김건희씨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가치관, 권력을 사적 놀음으로 인식하는 권력관, 수시로 상대를 매수, 협박하는 정치공작 능력(을 보여줬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변씨는 "윤 후보에게 '대권 나가려면 이혼하고 나가라'라던 김건희는 완전 조작된 이미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스트레이트'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성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공무원 자격 사칭 사건 증가세...4년 새 64.7% 늘어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08:38:12검사·판사·경찰·국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2020년 2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64.7% 증가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발생 건수는 147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사칭한 공무원 신분별 현황은 범죄통계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달리,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쳤을 때 적용되는 관명 사칭죄는 경찰에서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사칭 범죄의 전반적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관명 사칭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태 의원은 "공무원사칭죄는 1995년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되고 있고, 관명 사칭죄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어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권력기관 공무원을 사칭했을 때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은, 김건희 '안희정 불쌍' 발언에 "성폭력 2차 가해 씨앗"
정치 대통령실 2022.01.18 07:56:37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김지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공개된 한 언론인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건희씨는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를 두고 "불쌍했다"고 발언했다. 김지은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는 “당신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2차 가해의 씨앗이 된다”며 "김건희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씨의 태도를 봤다.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담긴 미투를 쉽게 폄훼하는 말도 들었다"라고 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김건희씨의 발언을 두고 "대선 후보 배우자와 기자의 통화는 공적 검증의 대상"이라며 "미투 운동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안 전 지사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로 유죄 확정됐지만, 법의 판단도 피해자의 분투도 부정하는 인식과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며 "2차 가해자들은 청와대, 여당 후보의 캠프뿐만 아니라 야당 캠프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또 "당신들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변화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한낱 유한한 권력을 갖고 국민을 나누고, 조종하고, 조롱하는 당신들에게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명수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김건희씨는 통화에서 안 전 지사 미투 사건에 대해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뜨리면서 잡자고 했다"며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라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씨는 진보 진영에서는 돈을 챙겨주지 않아 ‘미투’가 터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으며 그래야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며 "(진보는) 돈은 없지, 바람은 피워야겠지, 이해는 다 가지 않나. 나는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씨는 이날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 "성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MBC에 보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김(건희)씨의 왜곡된 인식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해당 서면이)안 전 지사가 안타깝다며 피해자를 탓한 사람이 내놓은 해명이라기에는 조금 엉뚱하다”고 지적했다. -
[단독]‘공수처 사찰’ 논란에도…법무부 “통신조회, 기본권침해 낮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18 07:00:00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통신조회는 기본권침해 정도가 낮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공식 입장 및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 제도는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수사력 저하가 불러오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하며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침해 정도가 낮다”면서 “이를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통신자료 오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또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면서 “범죄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에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개정안의 단점을 열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매년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에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당사자도 모른 채 넘어갔고, 이러한 수사관행을 공수처도 받아들여 ‘무더기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허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남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와 함께 경찰청도 “통신자료 확보 사실이 당사자에게 알려지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높고, 공범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발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그것이 아무 문제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작 “통신조회는 기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애시당초 수사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50일간 윤석열 표심, 安으로 3.57%·무당층엔 4.46% 이동[대선 D-5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06:30:00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야권의 단일화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 내홍을 수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보 확정 초반의 기세가 꺾인 데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선호도에서 안 후보가 앞서며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특히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야권 단일화가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이 후보가 38.3%, 안 후보가 40.5%로 나타났다. 2.2%포인트 격차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는 33.6%로 42.5%를 기록한 이 후보보다 8.9%포인트 뒤처졌다. 윤·안 단일화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안 후보는 32.7%를 얻어 윤 후보(21.2%)를 앞섰다. 윤 후보 지지자 가운데 77.6%가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39.9%가 윤 후보를 선택해 지지자 간 이질성을 보인 점도 특징적이다.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31.7%, 윤석열 21.6%, 안철수 11.5%, 심상정 3.2% 순이었다. 이는 대선 100일 전(2021년 11월 29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구축한 패널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 2.5%포인트 상승 △윤 후보 5.8%포인트 하락 △안 후보 7.8%포인트 상승 △심 후보 0.9%포인트 하락했다. 패널들의 지지 추이를 추적하면 지난 50일 동안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중 12.2%, 윤 후보의 경우 41.0%가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설 명절 전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후보들의 전략이 변화할 수 있고 단일화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수 있다”며 “특히 직전 대선에서 보수 후보 분산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후보별 득표율은 홍준표(24.03%), 안철수(21.41%), 유승민(6.76%) 후보까지 합쳐 52.20%였지만 후보 분열로 41.08%를 득표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차 패널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선 100일 전 1차 조사 패널 1,800명 가운데 1,334명이 대선 50일 전 2차 조사에도 응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단순히 후보 지지율만 좇는 방식이 아니라 각 후보의 공약 선호도 조사를 병행해 후보의 공약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추적했다. 여론조사마다 세대와 지역별, 정치 성향별 응답자 수 차이가 크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단순 비교가 이뤄지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패널 조사를 통해 후보 지지 변화의 경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패널 조사는 1·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패널 조사는 처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선거학회는 국내 선거의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 지표’ 개발을 시도했다. 특히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포퓰리즘 인식 정도의 변화를 살펴 50일 동안 변화를 살펴봤다.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후보의 ‘실행 의지’ 정도를 물어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포퓰리즘 지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최적화한 공약, 미래를 짊어질 후보 등의 파악에도 무게를 뒀다. 대선 이후 이뤄질 3차 조사에서는 실제 후보에 대한 투표 경로를 알아보고 신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담을 예정이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였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18세 이상)’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썼다. 대선 50일 전 여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13일 진행됐다.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7%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94.1%다.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학회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정치 개혁 부문의 공약·정책을 분석했고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경제·노동) △신정섭 숭실대 교수(부동산)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언론)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심리) △박선경 인천대 교수(청년·복지)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민주주의) 등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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