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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녹취록’ 방송 대한 野 선대위 인식에 경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14:16:0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사이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가 화제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녹취록 보도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보도 내용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MBC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방송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이병철 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다. 김 대변인은 김 씨의 구체적인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며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 113호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겁버 제 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심지어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김 씨가) 말했다”며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반사회적이라면 더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후보도 김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인지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윤 후보에게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권한 없는 이가 사적으로 지시하고 이 지시가 대통령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국민적 트라우마”라며 “윤 후보는 국민이 느꼈을 경악과 충격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면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후보는 건진법사와 관련된 논란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핵 미사일이 존재하는 시대에 샤면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권영세 "김건희 공개활동? 어느 정도 시간 필요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4:10:11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 활동 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17일 선대본부 회의가 끝난 뒤 '김건희씨의 선거운동 시점이 당겨진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은 더 해봐야 할 문제지만 지난번 사과할 때 조금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 본부장은 전날 김씨의 '7시간 녹취록' 중 '미투' 관련 발언 등 일부 논란성 내용을 두고 윤 후보가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누구는 아들도 남이라고 하지만 배우자가 남이 아닌 만큼 (윤 후보가) 무엇이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날 MBC가 방송한 '7시간 녹취록'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런 정치공작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정치 발전에 있어 이런 행동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통화를 녹음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후속 보도에 나선 데 대해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방송하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남시, ‘성남 FC·대장동’ 자료 요구 줄줄이 퇴짜…野 “문제 인정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13:51:57성남시가 성남 FC 후원금·대장동 개발 등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제기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1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성남 FC 후원금 내역’ 자료제출을 성남시 체육진흥과에 요청한 결과, 성남시로부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한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료요청 이후 ‘제출 거부’ 답변을 받기까지 3주가 걸렸다는 설명이다. 성남시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 FC 구단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 FC는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8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 후보를 수사했으나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재수사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회의 및 심의 자료 등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남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다”며 “성남 FC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다.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건희 "가세연 XXX 같은 X들"에…강용석 "MBC, 왜 기생충이라 말 못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3:51:02“윤석열·김건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가치와 이념을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우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가세연 측은 페이스북에 '가세연 저 XX들은 기생충같은 X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미 이틀 전 부터 알고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씨의 전화 통화내용 이른바 '7시간 통화'를 방송에서 다뤘다. 이날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50여 차례 통화한 내용 중 일부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좀 더 공신력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한 편의 팡파르가 돼서는 안된다"며 "가세연 저 XX들 완전히 저거, XXX같은 X들이잖아"라고 비판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가세연은 좌파가 또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뿐이다"라며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건강을 되찾고, 꿈꿔왔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더욱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다"며 "모두 다 좌파가 권력을 다시 잡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당당히 싸우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뒤 이은 글을 통해서도 가세연 측은 "김건희씨 전화녹취 중에서 올바른 진단을 한 부분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등 뒤에서 칼꽃은 XXX들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며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한 인물들을 겨냥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김씨의 발언 방송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기며 "MBC는 왜 기생충이라고 말을 못하느냐"고 했다. 또 강 변호사는 뒤 이은 글에서 "김건희씨가 이명수와 7시간 45분이나 통화한 이유를 다들 궁금해 했는데 MBC 스트레이트를 보니 알 것 같다"며 "(김씨는) 이명수가 녹음하는걸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알았고 자신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기 위해 장시간 통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시간 45분중 고르고 고른 내용 10여분이 저거라면 나머지는 들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이쯤되면 이명수가 김건희씨에게 포섭돼 역공작을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일 웃긴건 MBC"라며 "이명수 통화녹음이 '서울의 소리'에 나왔으면 7시간 45분을 전부 올렸어도 기사 하나도 안나고 끝났을텐데, 결국 엄청나게 바람잡아 김건희씨 홍보방송 해준 꼴이 됐는데 계속 자살골만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의소리 "조국 구속 안하려 했다는 김건희, 검찰총장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3:25:27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MBC가 보도하지 않은 녹취록 일부 내용을 지적했다. 백 대표는 "딱 하나 김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그러면 김씨가 검찰총장이었나"라며 "이것은 당시 윤 총장이 검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김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전달 받은 녹취록 중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여권 인사들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지",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등 김씨의 발언 일부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백 대표는 "(보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7시간43분 녹취 전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7시간 다 틀고 나면 지금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김씨의 대화를 들어보면 거짓이 진실 같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부분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서 김씨에 대해 "화술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분하고 대화하면 누구나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도 그거(녹취) 보면서 김씨 모든 말이 다 진실인 마냥 그런 착각이 들었다"며 "저 사람이 진실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마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씨의 환심을 사려고 '떡밥'(우호적인 기사)을 제공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떡밥같이 그렇게 대놓고 뭐를 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이번 취재가 일어난 과정에서 별 어떤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김씨의 녹취록 관련 내용을 이어서 방송할 예정이다. -
[여명]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일까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3:22:15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입에서는 화려만 ‘미사여구(?)’가 나온다. 정책 대결보다 때로는 단 하나의 슬로건이 표심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 빌 클린턴은 이 문구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다. 민주당은 권력을 되찾게 됐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여당 대표가 본인의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한두 차례가 아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기소돼 죽을 뻔했지 않나. 장관을 했나 뭘 했나. 이 후보도 새 정권”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 후보 역시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정책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다.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좌파나 우파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냐 따질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적폐 취급하던 인물까지 언급했다. 현 정부 정책은 물론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도 수차례 했다. 4년여간 잘못했다는 발언은 없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권 교체 발언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삼척동자도 이유는 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없이는 이기기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잇단 악재에도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 중반에서 요지부동이다. 역전을 당했다는 설문 조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경우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국 여당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라는 다소 ‘희괴’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를 잘 이끌면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내 가족이 무탈하게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다. 나라가 찢어지고, 이념에 피폐화되고, 아빠와 자식이 싸우는 그런 시대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싶다는 소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당의 정권 교체론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표만을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일단 정부와 이 후보 간의 밀애다. 어떤 필자는 이를 ‘이심문심(李心文心)’으로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공약하면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1월 추경도 그중 하나다. 그렇게 추경에 반대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안 후보는 ‘1월 추경’에 대해 “가불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가 내건 공약을 현 정부가 입법화하려고 나서고 있다. 정권 교체라면 정부가 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권 교체를 내세운 후보를 정부가 적극(?) 도와주고 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쓰는 나쁜 수법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이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장 이혼은 말 그대로 ‘위장’이다. 부부는 여전히 운명 공동체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대표 말대로 이 후보 당선도 ‘정권 교체’일까. 선거 전략용으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선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같은 정권이다. ‘정권 교체’ 냐 ‘정권 유지’냐. 유권자마다 선택은 다를 수 있다. 내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 당선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
서울의소리 "김건희 화술 대단…괜히 MBC 줬나 생각도"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1:08: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언론인 사이의 7시간에 걸친 통화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무엇이 문제냐', 'MBC가 시청률 장사만 잘했다' 등의 평가 속에 일각에서는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이 해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한 유튜브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MBC의 보도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1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중요 대목을 빼고 부분 공개가 됐는데, 법원의 판결 때문인지 MBC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라면서 "하도 답답해서 MBC가 보도하다가 빠트린 부분을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맥락이 잘 전달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서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고도 했다. 백 대표는 또한 "저희도 충분히 SNS·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후에 천천히 보도하도록 하겠다"면서 "당연히 시작을 했으니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이 잘 의도된 대로 전달되도록 공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김씨 녹취록 방송에 대해 "첫 번째 대화를 듣고 두 번째 대화를 들으면서 '야, 화술이 대단하다'(생각했다)"며 "아,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누구나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모든 말이 다 진실인 것마냥 그런 착각이 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백 대표는 '오히려 김건희씨가 의혹을 다 털고 가게 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라면서 "저 사람이 진실인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백 대표는 사적 녹음을 공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김건희씨가 일반 여성이라면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충분히 취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은 대통령 뒤에서 거의 한몸같이 보필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MBC가 보도하지 않은 김씨의 발언이라며 "딱 하나 김건희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전날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발췌 요약하는 형식의 방송을 내보냈다. 김씨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 등에 대해 거침없이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에서 돌던 모 검사와의 동거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쥴리'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이씨와 통화에서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며 여권 권력다툼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존재감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검찰을 너무 많이 공격해서 이렇게 됐다"며 "빨리 끝내야 된다는데, 유튜브나 유시민이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사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가 주도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보수가 키워줬겠느냐.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을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 시킨 거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는 조국 수사가 발단이 돼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나서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씨는 "(윤석열이)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뭐 꿈에나 상상했겠나. 우린 빨리 (검찰에서) 나와서 그냥 빨리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누가 상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
[단독]전세금 2회 못 돌려준 집주인, 신상공개 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7 11:00:00정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2번 이상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집주인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까지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 2회’라는 조건도 모호하다. 과도한 ‘임대인 때리기’ 부작용으로 되레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입자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회 이상 임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바탕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HUG의 임대 보증금 대위변제 기록을 바탕으로 ‘악성 임대인’ 리스트를 작성해 HUG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정 주택이 ‘악성 임대인’ 소유라는 것만 확인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상세한 거주지까지 알 수 있게 된다. 김예림 법무법인덕수 변호사는 “이 정도의 개인 정보 침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문제인데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몇백·몇십 건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이 아닌 이상 신상 공개는 과도한 처벌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준 또한 모호하다. 고의적·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처벌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 정작 법안 내용은 대위변제 단 2건으로도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HUG의 임대 보증금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악의로 떼먹기보다는 시장 상황 악화로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해당 법률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HUG의 대위변제 금액 중 90%는 1년 이내에 강제 집행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회수한다. HUG 측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신상 공개 기준을 대위변제 2회에서 3회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위변제 2회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특히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위변제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을 모두 악성 임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도한 ‘집주인 때리기’가 제3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성 임대인’으로 낙인찍히면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차인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신상 공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세 대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계약 만료 물량이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규제로 가격을 억지로 묶어서 만든 이중·삼중 계약이 종료된 후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은 이뿐만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세놓는지 등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하게 한 것 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문제는 민사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 보증금 대위변제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우선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 보증 금액만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대위변제한 금액을 받아낸다. -
유영하 "박근혜, MB 사면 제외 안타까워해…尹 언급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0:52:08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진 것과 관련,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연합뉴스에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 전 대통령이 빠졌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이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라며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특별사면 발표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병실에서 함께 지켜봤고, 같은 달 31일 0시를 기해 병실에서 '사면·복권장'을 수령할 때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병실에 있었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포함한 각 당 대선후보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언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는 언급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에도 매주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을 찾고,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거주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는 유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지방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다.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곳은 아닐 것"이라며 "저한테 따로 몇 군데 말씀한 곳이 있어 임장(현장)을 다니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답장으로 쓴 편지를 묶어 출간한 책 서문에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 사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고 사면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며 "그런 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냐는 의미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정치를 재개하겠다 등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
국민의힘 “김건희 녹취록 방송, 불공정을 넘어 악질적 정치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10:32:31국민의힘이 17일 MBC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도한 데 대해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한 정치 관음증을 악용해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를 열고 “친여 매체 기자라는 사람의 불법 녹취가 6개월여에 걸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행해진 것은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정치공작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 정치공작”이라며 “취재를 빌미로 환심을 산 뒤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해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권 본부장은 “우리는 20년 전 비열한 정치공작으로 정권을 도둑 맞았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2002년 대선 당시 여당에서 정치공작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며 “김대업 병풍 공작, 후보 배우자 10억 원 수수 공작, 후보 측근 20만 달러 수수 공작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정치공작 모두 대선 이후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정권을 민주당이 빼앗아간 이후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저들은 저급해도 우린 품위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한 비전과 공약을 주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선대본 부본부장도 "불법 녹취파일을 불법으로 편집, 왜곡해서 유포하는 것은 선대본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대선 중립을 선언하고,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보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선거용 당정 협의는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MBC) 보도 내용보다 이 보도를 접하는 국민의힘과 윤 후보 선대본의 인식에 경악을 한다”라며 “(김 씨의) 발언이 아무 문제 없다는 투의 태도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홍준표 '尹선대위에 무속인' 보도에 "최순실처럼 흘러갈까 걱정“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0:27:22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대사가 선대위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전했다. 이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1)씨가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론된 분은 선대본부 네트워크 부문에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다. 무속인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을섭 네트워크위원장과 친분으로 몇 번 드나든 바 있으나 선대본부 의사 일정에 개입할 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앞서 전날 공개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채널 기자에게 경선 경쟁자인 홍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해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
"무속인, 尹캠프서 고문" 보도에…野 "몇 번 드나든 것뿐, 사실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0:13:05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전 모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씨의 소속 기구로 지목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는 공보 알림을 통해 "거론된 분은 선대본부 네트워크 부문에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당 관계자도 "캠프 때 몇 번 왔다갔다 한 게 전부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정 메시지 관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네트워크본부는 해당 인사에 대해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을섭 네트워크위원장과 친분으로 몇 번 드나든 바 있으나, 선대본부 의사일정에 개입할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본부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직속인 '조직본부' 산하 조직이다. 기존 전국 단위 조직을 윤 후보 지원조직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향군 경영고문을 지낸 오 위원장과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형준 수석부위원장이 맡아 약 20여 개 하부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민의힘 “선대본에 ‘무속인 고문’ 보도는 사실 무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09:52:22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선대본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보단은 “보도에 거론된 전모씨는 선대본부 전국네트워크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라며 “해당 인사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 개입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알렸다. 네트워크본부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직속인 조직본부 산하 조직으로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기 전에는 ‘종합지원총괄본부’ 산하 조직이었다. 기존 전국 단위 조직을 윤 후보 지원조직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 씨가 최근 당사에 상주하며 일정·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씨는) 캠프 때 몇번 왔다갔다 한 게 전부인 사람”이라며 “선대위 체계 때라면 몰라도 개편된 선대본 체계에서는 더욱 그런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김건희 “정경심 구속 안하려 했는데…김어준 등이 너무 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09:50:4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된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튜버들이 사건을 키운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 ‘서울의소리’에서 공개한 김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의 원본이다. 서울의소리는 16일 MBC스트레이트가 중략해 보도한 내용을 전체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통화에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씨를 언급하며 “그냥 구속 안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이라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투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그때 장사가 제일 잘됐지”라며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정씨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조 전 장관 옹호 세력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계획을 바꿨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55일 만인 2019년10월21일 정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김씨의 이 발언을 페이스북에 인용하며 “‘조국 수사’를 크게 펼칠 것이 아니었고, 구속 수사를 할 것도 아니었는데, 유시민, 김어준, 유튜버들이 검찰을 공격해서―다른 말로 하면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크게 했고 구속 수사로 바꾸었다는 것”이라며 “김건희씨는 수사의 방향 전환에 대해 최소한 알고 있었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검찰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구속 수사와 수사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MBC가 보도한 이날 녹취의 다른 부분에서는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라며 “너무 많이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라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라며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서울의소리 유투브가 공개한 원본 전문. 유튜브 ‘서울의소리’ 공개한 원본 **앞서 MBC스트레이트 보도한 부분은 괄호 표시 -김건희: (양쪽에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깐 양다리를 걸쳐 그냥. 그거 밖에 더 있어?) -기자: 누나 강원도 사람은 그런 걸 못 하잖아. -김건희: 그래도 양다리는 걸쳐야지 어떡해. 초심님은 초심님대로 하고 우리쪽은 우리쪽대로 하고. 어떻게 알다 보니 아는 누나였더라. (그래야지 뭐 거기 한편만 들 필요 없잖아.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무서워 그래서 조심해야 해. 한번 잘못가면 그냥. 초심님이야 나이가 많지만 자기 어떡할거야. 가만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어? 그냥 구속 안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넘어가면.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너무 방송에서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유투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그때 장사가 제일 잘됐지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거지. -
나경원, ‘김건희 녹취록'에 “정치공작…대선이 저급하게 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09:48:01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일종의 저급한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선거가 왜 이렇게 저급하게 가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전날 김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은 김씨의 육성 그대로 방송됐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일종의 정치 공작성 녹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중파인 MBC가 이를 보도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 공인 검증,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 일종의 저급한 공작”이라며 “MBC가 한 번 더 보도한다는데, 공중파로 책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캠프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녹취록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면 과장된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뷰도 이렇게 조각 조각내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득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씨가 ‘미투’를 놓고 논란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일종의 대화 과정에서, 저쪽(이씨)와의 대화 중 일종의 호응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김씨의 ‘7시간 통화’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것 자체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과 4범’ 등에 대해선 왜 검증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후보와 관련된 본인 검증, 대장동 의혹 등을 가리려다 보니 비정상적, 가십성 선거운동으로 간다. 선거 운동을 정상화하자고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지금껏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십성 기사, 이슈로 몰려가는 형국”이라며 “사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가십성 선거가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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