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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대결…尹 상승 41.4% vs 李 하락 36.2%
정치 대통령실 2022.01.16 15:04:38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전주에 비해 이 후보는 소폭 내리고, 윤 후보는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주의 15%대에서 9%대로 떨어지며 주춤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41.4%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1.4%포인트 하락한 36.2%를 나타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5.2%포인트다. 전주(1.7~8) 조사에서는 이 후보 37.6%, 윤 후보 35.2%를 기록했었다. KSOI 조사에서 윤 후보가 40%를 웃돈 것은 지난해 12월 10~11일 조사(42.0%) 이후 5주 만에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승세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지율이 전주(15.1%)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9.6%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6%,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는 0.9%의 지지율을 보였다. 조사 방식은 무선 휴대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100%로 응답률은 8.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요동치는 20대 민심…尹, 이재명과 다시 오차범위 접전
정치 정치일반 2022.01.16 14:18: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오차범위 내 박빙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로 꼽는 20대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상승 추세를 그린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1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14일~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는 이재명 후보를, 31.5%는 윤 후보를 선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1주일 전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밖 격차를 기록했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5.1%포인트 급등하면한 결과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1.8%, 심상정 정의당 후보 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은 10.0%, 모름·무응답은 8.6%, 그 외 후보는 1.5%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이 후보는 30~50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20대에서는 12.4%를 기록, 윤 후보 28.3%와 안 후보 20.5%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주 전에 실시된 2차 정기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의 경우 이 후보는 21.4%, 윤 후보는 10.4%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47.7%, 이 후보가 28.4%, 안 후보가 7.7%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TV토론과 관련해 추가 토론이 이뤄질 경우 바람직한 구도를 묻는 질문에는 '법으로 정해진 참여 가능한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구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40.8%를 차지했다. 3자 토론 중 안 후보를 포함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8%, 심 후보를 포함하는 구도라는 응답은 15.3%로 조사됐다. 토론 주제와 관련해선 '정책과 공약 뿐 아니라 본인과 주변인 관련 사안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이 37.8%였다. '주변인은 아니더라도 본인 관련 사안을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은 32.2%를 기록했다. '정책과 공약에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7.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준표 "김건희 7시간 녹취서 조국 진실 나오길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2.01.16 12:49:3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혹시 오늘 밤 방영될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작년 경선 토론때 TV조선 생방송 당시도 일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며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내 권력 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 토론이었지만 나는 내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 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것”이라며 이날 밤 MBC의 김씨 녹취록 공개 방송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빠른 속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처벌이 과했다는 ‘조국수홍’ 논란에 직면해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기도 했다. MBC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나 김씨가 일부 언론사에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다. -
‘文 캠프 출신’ 신평, ‘서울의 소리’ 대표 문자 공개…“양아치 尹을 지지한다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6 12:00:38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폭로를 예고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16일 공개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인물이다. 신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신평씨, 양아치 윤석열을 지지한다니 기가 막히군요. 내가 살아오면서 접한 최악의 인간이 바로 당신이구려. 훗날 역사가 더러운 당신의 행위를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씨는 얼마 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내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언론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테러리스트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격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선생이 ‘접대부 쥴리’였다고 처음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진 애를 썼다”며 “무슨 일인지 윤 후보에 대해, 몸을 내던지며 가열찬 공격을 가해왔다. 그런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김건희 선생이 수십 번이나 응대를 하며 그것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텔레비전에 방영까지 된다니 세상일이 참으로 묘하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지난 14일 방송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씨는 학력 뭐 그런 의혹들 많지 않나. 순진한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펼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넘어가거나 속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기자가 김 씨를 속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기자가 반대로 취재를 당한 입장이라면서 “역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 기자를 꼬드겨서 서울의 소리 정보를 빼내 가려고 한 건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이를 봐도 김건희씨가 훨씬 위고”라고 말했다. 김 씨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나 후보 때나 상당히 그 분(김씨)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중도층' 공략한 尹 "1호선·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6 11:31: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지역 철도·고속도로 지하화와 신분당선 연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지하화할 구간으로는 △경인선 구로역~노원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이 꼽혔다. 또 용산역을 거쳐 고양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지상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거·상업·문화생태공간을 배치해 낙후된 철도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하화 소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의도를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아시아 상품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글로벌 금융법 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 제조 기반을 고려한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지하화를 했을 때) 지상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개발된다”며 “이는 서울시민들 사용할 수 있는 주거, 문화공간 확대되는 것 의미한다”고 밝혔다. 비용에 대해서는 “구로역~노원역 20조, 청량리역~도봉산역 3조, 한남 IC~양재 IC 3조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상 상업시설 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의 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윤희숙 "바보가 헌 칼 휘두르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6 11:12:05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지역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점쟁이에 국정을 물을 사람”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경제의 기본도 모르면서 인과관계를 마구 뒤집는 사람”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 명동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경제 대통령'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기에 동의하느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 향해 가야 한다"며 "점쟁이한테 묻지 않아도 국정 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 각종 국가 현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재계 인사와의 접촉면을 넓혀 친기업 이미지를 내세우고 중도층에 다가서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박 전 회장은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5남으로, 최근까지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연말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 SNS 등에서 호응을 얻은 것에 이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물색해온 후속작이라는 후문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동네 바보가 조자룡 헌 칼을 훔쳐다 휘두르는 모양새"라며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전 의원 "이재명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소환했다"며 "문제는 정책 실패의 주범인 여당 후보가 감히 어디다 대고 이 구호를 외치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정책 등 정책 실패 사례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 이런 정책들이 민생을 망칠 때는 입 꾹 다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거나 한술 더 뜨다가 이제 와서 자신은 다르다니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90분 내내 동네 바보가 조자룡 헌 칼을 훔쳐다 휘두르는 모양새였다"고 평가한 뒤 "이분은 경제의 기본도 모르면서 인과관계를 마구 뒤집으며 무딘 칼로 경제를 난도질할 계획이 가득하다"고 했다. -
안철수 "尹으로 단일화 절대 없어…李 ‘욕설’ 도 방송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6 10:38:5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단일화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로 단일화’를 뜻하는 ‘안일화’를 말하며 “제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의 부인의 녹취록을 담을 방송을 두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욕설’ 녹취도 함께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봤나. ‘안철수로 단일화’다. 그게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단일화가 필요해서 단일화라는 말을 안 한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더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야권 후보로 나서야 이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자체가 사실 여러가지로 정치공학적인 생각들 아닌가. 두 사람이 합치면 지지율이 그만큼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사실 유권자에 대한 굉장한 실례다. 유권자를 단순히 수동적인 표로 보는 것인데, 유권자는 만일 단일화가 되면 (지지 후보를) 다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야권 대표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책임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일화에 실패했을 때 받을 압력과 비판에 대한 질의에 그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책임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정권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우리가 과연 뭘 해야 할 건가, 뭘 내려놔야 할 건가 고민하는 게 정상이다. 오히려 저보다 제1야당에 큰 압력이 갈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에 더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하면 응할 건가’라는 질문에 “그건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지금 현재 당대표(이준석 대표)가 반대인데 어떤 그런 제안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제안이 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나아가 ‘3월8일까지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네. 단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안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되는 단일화를 제외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안 후보는 ‘선거 때마다 뒷심이 부족했다’는 질문에 “보통 거대 양당 후보가 결정되면 40% 지지율이 넘는 게 기본인데 지금 둘 다 35%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다. 양당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라면서 “어느 때보다 제3의 후보, 거대 기득권 양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가 지난 두 번의 대선보다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방송을 두고는 여권을 질타했다. 그는 “사실 꼭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인데, 계속 나오는 화두는 그게 아니라 오늘 방송될 것을 비롯해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 발목잡기가 선거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평하게 서로 조건이 같아야죠”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론권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을 같이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에 동의한 말이다. 그는 이어 윤 후보 배우자 방송 못지않게 이 후보 방송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
300만원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 설 이후 다음 달 중순 지급 가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6 09:52:38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얼개만 제시했다. 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일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제출까지 1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 한 달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12월 27일)까지 단 10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역시 발표부터 첫 지급까지 약 3주 정도가 걸릴 뿐이다. 지난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 상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육박,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4일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
윤석열 "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6 09:52: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동형 원격진료는 부스 형태의 고정형과 달리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을 활용해 응급환자 발생현장 및 후송 간 환자의 상태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자간 화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의료진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이 가능하다. 윤 후보 측은 “현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장병 보건사업’ 대한 업무협조가 부족해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답보 상태”라며 “국가의 무관심으로 장병 보건의 공백이 야기되는 것은 군 장병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격오지 장병에게 갑작스러운 고열 등 건강 이상증세가 발생할 때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성능이 소형화·경량화된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 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모든 장병은 국민의 아들·딸·부모님”이라며 “지상·해상뿐만 아니라 파병부대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日 오염수 방출, 한일관계에 걸림돌…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6 09:29: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며 ‘안전 수산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4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속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은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방출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내산 수산물에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 안전관리기준인 ‘혀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강화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질적인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인력을 확중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아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해일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난 2011년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덥쳐 건물이 손상됐고 원전 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사고 등급(INES) 최고 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저저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반론권 보장하라” “뒤통수”…‘김건희 7시간 녹취’ 총력 방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22:25:11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보도할 MBC에 대해 15일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녹취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관련된 녹취를 보도하려면 대선에 나선 이 후보 본인의 ‘형수 욕설’ 녹취도 함께 공개하라는 요구다. 이 대변인은 김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MBC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론권도 강하게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나서 김 씨의 녹취 보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적인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MBC의 보도로 김씨가)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되면 (국민들이 김씨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 내용이 (특정 부분만) 발췌돼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도의 문제점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북진통일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21:50: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예비역 청년들과 만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의 한 카페에서 '충성, 인제 왔습니다' 명심 토크콘서트를 열고 "남자로 태어난 게 죄인도 아닌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지 않나. 좀 공정하게 대우해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는 강원도 화천 7사단과 2포병여단에서 각각 군복무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대학생들과 21보병사단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여군 중위가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 한다"고 말했다. 군 미필자인 윤석열 후보가 최근 멸치와 콩을 구매하며 '멸공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 역시 군 미필자임을 의식한 듯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군대를 1년 6개월 가면 눈 치울 걱정을 하고, 식당에서 급식병 하면서 매일 얼굴이 뻘게져 스팀을 쐬고 있다"며 "그런 건 외주를 주고 경계 업무도 예를 들면 드론 부대 같은 걸 창설해서 프로그래머 양성한 뒤 퇴역하면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비역 참석자들의 군 복무 시절 고생담을 듣던 이 후보는 "사실 나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깜짝 고백을 했다. 그는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입소 훈련을 양구로 가서 일주일 있었다. 나도 군대 갔다온 사람이다.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갔다"고 전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대학생들에게 최전방 부대에서 1주일 간 군사훈련을 받게 한 '전방입소 훈련'를 거론한 것이다. 군 부대에 위문을 가보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겸해서 부대에 가보고 싶은데 요새는 민폐라서 못 간다"며 "부대원들이 안그래도 갇혀서 꼼짝 못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
[국정농담] 이미 갈라진 국민을 대선철에만 통합할 수 있나요
정치 대통령실 2022.01.15 21:09:40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 통합’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를 시작으로 올해 신년사, 종교지도자 간담회 등에서도 국민 통합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도 통합을 못 해냈다며 반성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등 그 어느 때와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이 전과, 가족 문제, 말 실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 등 각종 구설에 휩싸이면서 이를 둘러싼 국민들 간 반목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가 심화되면서 제3 지대에 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불현듯 급등하는가 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현 진영 정치 기승에 문 대통령 본인의 책임도 적잖다는 점이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5년 내내 지지층 의견만 지나치게 우선한 탓에 현 정권 지지·심판 여부가 이번 선거의 주요 기준점이 됐을 정도다. 청와대가 뒤늦게 중도·보수를 포용할 정치적 카드를 더 꺼내더라도 이 후보와 민주당이 통합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文 “선거 거꾸로 가서 걱정”…연말연시 ‘통합’ 수차례 강조 12일 문 대통령은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류영모 한교총 대표, 이홍정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이용훈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문덕 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누면서 국민 통합에 힘 써 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당연히 정치가 해냈어야 할 몫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며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 이례적으로 ‘선거’라는 말을 직접 거론한, 무게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금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국민 통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월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새해 인사에서는 “나라 안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1월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인사들과 가진 화상 신년 인사회에서도 “우리 모두 더욱 통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월북 사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 조회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1월11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형 일자리 사업장인 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이 자라난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통합’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직후 보수의 중심지로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화합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에는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풍(北風)’에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발언이었다. 잦은 선거 언급 이례적…安 급등 속 李 표 확장 한계 청와대 측은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가 위기 상황과 임기 말을 맞아 당연히 강조해야 할 철학일 뿐이라는 태도다. 다만 문 대통령이 통합을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선거’를 언급하는 건 분명 이례적이다. 이 후보의 표 확장성 문제와 여야를 막론한 ‘편 가르기’ 발언들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첫 대구·경북 출신 대선 주자이기도 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 대통령은 선거 걱정이나 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올 초 윤 후보가 갖은 악재를 겪으며 내리막을 걷던 중에도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 중후반 수준에서 횡보했다.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중도·보수층은 이 후보에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안 후보가 10~15%까지 지지율을 높이며 3자 구도를 형성했다. 이 후보의 현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달한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이 윤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이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는 징표다. 12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이병철씨 역시 골수 ‘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원이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반대 입장이 뚜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보다 더 선명한 이 후보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쪼그라든 심 후보는 12일 돌연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정의당 선대위는 13일 일괄 사퇴했다. 중도 확장이 여의치 않자 송영길 대표는 급기야 ‘이재명 탄압론’까지 꺼내 들었다. 송 대표는 11일 MBC ‘뉴스외전’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라며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같은 당 소속의 김종민 의원, 윤건영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앞다퉈 반박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대립을 넘어 여권 내 균열까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 분열엔 대통령도 책임…임기 말 통합 쉽잖아 사실 근래 국민 분열 양상에는 문 대통령 본인의 책임도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적폐청산 작업을 임기 중반까지 이어간 데다 임기 후반부에도 검찰·법원·언론·의사 등 특정 집단과의 싸움을 그치지 않은 점 때문이다. 2019년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국론 분열의 절정이었다. 윤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 현 정부 출신 인사 상당수는 아예 자기 손으로 이 정권을 교체하겠다며 야권 대선 주자로 뛰어나왔다. 부동산 규제, 대일(對日) 투쟁, 종전선언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도 현 정부는 그것이 맞든 틀리든 충성 지지층의 현실 판단과 철학을 늘 앞세웠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로 다시 부각한 20~3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 거부감도 이전 정부 때까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안은 남녀 문제를 떠나 이제 세대 문제로도 번졌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폭염 때 쓰러진 의료진이)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등 2020년 9월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간호사 격려 글은 어느새 ‘갈라치기’ 소통의 전설이 됐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을 얻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소외감을 얻었다. 대통령이 단순하게 “이제 통합하자”는 말로 해결하기엔 5년 간 누적된 피로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가석방, 박 전 대통령 사면 등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문 대통령의 화해 손짓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진영 간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엔 추가적인 사면 여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 뒤엔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민적 갈등 요인이 됐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대립은 각 진영 후보들의 잇딴 구설로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흠이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 국민들도 정책보다는 상대 후보 비방에 몰입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지지할 이유’를 찾기보다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훨씬 쉬운 탓이다. 남은 건 오로지 진영논리뿐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반성과 우려 입장을 냈는지도 모른다. 선거 전까지 국민 화합을 꾀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들 내부적으로 축적된 상호 불신과 ‘비호감 선거’ 여파가 겹치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다음 주는 숨을 고른다.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이 6박8일 간 대외 일정을 소화하는 까닭이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대선 주자들도 꽂힌 30년된 아파트…천지개벽 한다[코주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1.15 19:42:113기 신도시를 넘어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때 아닌 1기 신도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준공 30년차,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주민들이 리모델링 추진에 속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선 주자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코주부가 정리해봤습니다. 1기 신도시 29만2,000가구 어느덧 ‘서른 즈음’ 지난 1989년 4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29만2,000가구를 짓는 대계획이었는데요. 시멘트 품귀 현상과 인건비 폭등이라는 난관을 겪기는 했지만, 대형 신도시 덕분에 1985년 69.8%였던 주택 보급률은 1991년 74.2%로 오르며 집값 안정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규모 공급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시켜준 사건이었죠. 어느덧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선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29만2,000가구가 100% 준공 30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신도시라고 부르기엔 1기 신도시는 많이 낡았죠. 건축 기준이 30년 전 것이다 보니 일부 단지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0.5대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보다 바닥 두께도 얇아 층간 소음에도 취약하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이어 산본까지…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연합회 속속 발족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인기를 끈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만 넘어도 도전할 수 있기에 이미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기존과는 약간 다릅니다. 개별 단지가 아닌, 수십개 단지가 모여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 분당 19개 시범아파트 7,769가구가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산본에서는 이달 중으로 총 18개 단지, 1만7,500가구가 참여하는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평촌신도시에서도 지난해 5월 21개 단지가 리모델링연합회를 구성했고요. 이렇듯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대형화하는 이유는 계획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등 관계 기관에 더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 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용적률…주민들은 “법정 최고치로 상향해달라” 문제는 용적률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로 주거 지역 법정 상한선(300%)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만든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에 걸려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성남시가 조사한 분당 공동주택 125개 단지의 용적률 현황에 따르면, 여분의 용적률을 활용해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위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려면 결국 차기 정부가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대폭 높여줘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30만 가구에 육박하는 1기 신도시의 표심을 무시할 순 없겠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도 수직 증축에 초점을 맞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전문가들 역시 최초의 신도시 재정비인 만큼 정부가 개입해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벌써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층수를 높여주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만 해도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기 신도시에만 콕 찝어 고층·고밀 개발을 허용한다면 다른 지역의 노후 단지 주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진 않겠죠.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는 전국적인 개발 붐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불씨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달라진 윤석열, 2번 어깨띠 메고 지하철 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8:55:3914일 오후 6시20분 뉴스통신사 ’뉴스1’의 단독 기사가 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 지하철 서면역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이날은 윤 후보가 보수 지지세가 강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1박2일 동안 훑는 첫 날이었다. 본 기자를 포함해 윤 후보 일정 동행 취재에 나선 기자단은 지하철 인사 현장에 가지 못했다. 부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이었기 때문. 윤 후보는 앞서 창원에서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은 뒤 기자단보다 30여분 일찍 출발했다. 지하철 인사 일정은 기자단에 공지되지 않았다. 윤 후보를 따라다니던 유투버들도 현장을 찾지 못했다. 윤 후보는 수행 인원만 데리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수백명의 시민이 윤 후보를 보고 인사하고 사진 찍으려 몰렸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기할 점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어깨띠를 맸다는 것. 윤 후보가 어깨띠를 메고 지하철 인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인사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정치 선언을 한 뒤 처음이었다. 다만 당시는 어깨띠를 매지 않았다. 다음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체험을 할 때도 코트와 정장 차림이었다. 어깨띠를 메고 지하철 인사를 하는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안이다. 이는 선거 후보자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기본적인 선거 운동 방식인 만큼 윤 후보가 선거 날까지 최대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윤 후보는 부산에서 이를 전격 실행한 것이다. 부산 동해선 탑승도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리는 일정이었다. 15일 동해선을 이용해 부산 일광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으로 이동한 것. 윤 후보가 전철에 탑승하기 전 한 시민은 건너편 플랫폼에서 “사랑합니다”를 외쳤고 윤 후보는 “고맙습니다”고 화답했다. 전철 안에서 지나가던 한 시민은 “윤석열 후보님 파이팅”을 외쳤다. 윤 후보는 전철에서 20대·40대 여성, 60대 남성 등과 두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 후보가 PK를 도는 동안 각 장소에 지지자들이 수십명씩 기다렸다. 인원이 10만명이라는 팬클럽 ‘윤사단’의 여성 네 명은 빨간 패딩을 맞춰 입고 윤 후보를 기다렸다. 실명을 밝히기 꺼려한 40대 윤사단 멤버는 서울경제에 “서울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나 창원으로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외에 일반 시민 위주라는 ‘희망코리아 경남지부’도 창원에서 ‘정권교체’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윤 후보를 반겼다. 김덕진(59)씨는 “정권교체 해야겠다는 경남 민심이 확고하다”며 “경제·안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주 최악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곳곳에서 윤 후보를 열렬히 환영했다. 윤 후보가 15일 부산 영도에서 해상선원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에 여성 수 명이 윤 후보를 둘러싸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 브이’로 2번을 표시하자 윤 후보도 웃으며 따라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영도구 여성 당원 38명 모임이었다. 유혜자(60) 회장은 ‘영도의 분위기’를 묻자 “너무 좋다”고 답했다. 이어 “김무성 선거 때 65%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중년 남성도 “윤석열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윤 후보를 찾아온 청년 당원도 있었다. 영도 거주 윤성환(28)씨는 윤 후보가 순직선원위령탑 참배를 끝낸 직후 따라붙어서 사진을 찍었다. 윤씨는 서울경제에 “영도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전했다. ‘연말에 지지세가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그때는 청년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 민주당에서 실망한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채워줄 알았는데 똑같이 또 싸우고 있으니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다 다시 회복하고 하니까 지지한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찍어야 한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PK 민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려는 듯 각 지역을 돌며 발전 공약을 쏟아냈다. △경남 항공우주청 설립 △부산 KDB산업은행 이전 △경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PK 지역의 여러 직능 단체를 만나서는 지원을 약속했다. 해상선원노조 간담회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분들 헌신을 잊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해양·조선·해운·수산 등의 단체가 모인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서는 “신해양강국비전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실행 게획을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했댜. 마산 봉암공단을 찾아서는 “(산업)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PK 방문 소감 질문을 받고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12월 4일에 부산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PK지역을 찾지 못했다”며 “마침 부울경 선대위 발족식을 기해서 와서 산업의 고충도 들어보고 이쪽 지역의 시도민께 드릴 메시지도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코앞에 닥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녹음파일 보도가 민심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날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법원의 김씨 통화 녹취 방송 허용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전날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김씨의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그와 관련한 사과 지연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이번 녹음파일 내용과 윤 후보·김씨의 대처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창원·부산·울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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