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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선제타격론 탓에 국민이 손해…윤석열 저격
사회 전국 2022.01.15 17:54: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겠느냐"고 맹비난했다.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찾은 이 후보는 15일 오후 강원도 춘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후보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보느냐"며 "바로 국민이 손해를 본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지고 한반도의 투자가 줄어들고,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익은 누가 보느냐. 국민을 편갈라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표 많이 얻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호의호식하겠다는 정치집단과 정치인만 득보는데 이렇게 하게 방치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이력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북한에 선거 때 필요하다고 총 쏴달라고 돈 주겠다고 제안한 집단이 누구였느냐"며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한반도의 갈등, 이산가족의 고통,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해가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문제가 어렵다.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며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져왔던 지금의 보수야당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저격했다. -
이재명 “편 가르는 정치 배격해야”…이준석 “공약 내면 되지 말만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7:4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젠더 갈등’ 부각 전략에 대해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태도는 배격해야 할 나쁜 정치 풍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메세지를 공유한 뒤 “남녀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이런 선거 전략은 듣도 보도 못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은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나눈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와 다를 바 없다”며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도록 선동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리당략적으로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젠더관과 2030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 되지 뭐 이리 말이 많느냐”며 “복어 좀 드셨느냐. 편집에 여념이 없겠지만 닷페이스 출연 영상을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복어’는 이 대표가 젠더문제는 잘 아는 사람이 다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비유다. -
강원 찾은 이재명 “남북 평화 안착이 강원 경제 사는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7:3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며 “남북 평화 관계가 안착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 그 것이 곧 강원도 경제가 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춘천시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새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최근 (남북)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도 갈등 조장이 심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현명함으로 이 문제도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번영회장들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 해결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고성 고속도로 추가 △화천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방식 전환 △인제 군부대 재배치 등 지역 현안을 전달받고 해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 지역 공약의) 제 1공약이 될 것”이라며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사람들도 많다.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지역이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 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체제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은 광역도시로,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무주 덕유산 무천동의 경우 굉장히 유명했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며 “등산의 희소성이 사라지니 덕유산이 등산인들의 선호 순위에서 상당히 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군부대 재배치 문제나 군납 농산물 입찰 전환 문제에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횡성 지역의 상수원 규제 문제와 동해신항 수소전용 항만 등 지역 SOC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같은 간담회에서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20여 분만 머물고 떠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에 "드릴 말씀 없다"
사회 전국 2022.01.15 17:18:19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15일 법원이 자신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 일부를 제외하고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 중인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MBC 등을 항의방문한 것이 언론탄압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선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탄압은 힘 있는 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탄압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가 정책 결정'이라 못박고, "빨리 신속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고 연결되는 교통시설이나 관련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배경에 대해선 "산업이 발전하려면 필수적으로 자금이 모여야 하고 그걸 중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은행은 장기 저리에 외자를 도입해 우리 재벌그룹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산업은행의 기능도 많이 변하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해서 부산부터 산업은행을 이전시켜서 부산에 해양 첨단산업뿐 아니라 울산과 경남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를 잘 설득해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 "판결문 못봐…할 말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6:42: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의 보도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법원의 김씨 통화 녹취 방송 허용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PK(부산·울산·결남)을 훑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최근 김씨 통화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김씨의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다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결정이 나온 직후 “이모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울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홍준표 "이회창 대선 데자뷔…측근 아첨 물리치고 홀로 광야에 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6:05:50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 다음달 10일에는 탄핵 당시 좌파 연합에 가담 했던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회창 후보의 대선 데자뷔를 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정교하게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회창 후보 자녀의 병역 의혹과 이인제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며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난제가 대선 패배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경선 때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 해도 모두 귀를 막더니, 정권교체라는 이 좋은 호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 강화,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단절, 안 후보와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회창 후보 때에도 이를 막은 것은 측근들의 발호였다”며 “아첨하는 측근들을 물리치고 나홀로 광야에 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윤상현 "안철수 TV토론 참여시키자…정권교체 민심 담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5:51:21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TV토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전 진행하기로 한 양자 TV 토론회를 3자 토론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최근 다자구도에서 17%까지 지지율이 상승한 안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며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는 15% 기준을 상회하는 대선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TV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17%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중도정치의 가치를 한결같이 지켜온 안 후보를 외면한다면, 수권정당의 역량을 가진 큰 그릇임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 집권여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1야당임을 보여주기 위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55%인데, 윤 후보의 지지율은 38%라고 한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압도적 민심을 오롯이 담아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현 정권에게 가장 염증을 느끼고 정권교체를 바라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현 정부의 지독한 편 가르기”라면서 “그러한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는 안 후보를 편 가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설연휴 이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공식 법정토론 3회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측은 ‘국민이 만들어 주신 3자 구도를 양자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거래’라고 혹평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관계자 역시 ‘역대 대선에서 TV 토론은 방송사나 선관위가 주관해 다자토론 방식으로 후보들을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양당 실무협상단은 향후 다자토론이 추진되더라도 이날 합의한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은 진행하기로 했다. -
진중권 "김건희 통화 보도?…이재명 욕설통화도 같이 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5:25:5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가 지적한 녹음 테이프는 이른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등을 말하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방송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같이 틀어야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녹취에 대해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서 “취재 윤리에 위배 되는 일이자 인간적 도리도 아닌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재를 했던 사람이 김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해당 매체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린공감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며 “즉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오십 몇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MBC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 이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방송을)막으면 안 되고 그냥 보도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이모씨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
李 저격한 가면논객 '마라탕'…알고 보니 이준석이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4:13:1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면을 쓴 논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두고 펼치는 3대3 토론 배틀 프로그램에 ‘익명 패널’로 활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5일부터 JTBC 신규 파일럿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가면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가면을 쓴 논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날 선 토론을 벌이는 익명 토론 쇼로, 방송이 계속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라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참가자가 이 대표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음성 변조까지 했지만, 이 대표 특유의 화법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마라탕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도 여가부 관련 토론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고 발언하는 등 본인에 대한 '셀프 비평'을 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마라탕은 “허위 이력 기재 등의 문제로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전과 4범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 “자격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출마 자격이 안 된다”, “어부지리로 올라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갈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탈모약 건보 적용’ 등 이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정책적 혼선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연과 관련해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는 내용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출연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
민주, '尹 장모 명의신탁' 국힘, '사실무근'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4:09:35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1,400여평 양평 땅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는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4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약 1473평 규모의 양평군 인근 토지는 김모씨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2011~2022년까지 채무자 최씨의 이름으로 약 10여년간 총 4회에 걸쳐 24억 7,7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현안대응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며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는 가까운 친인척이 수십 년간 소유해 온 것"이라며 "최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탁해 최씨 소유 다른 토지들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씨의 변제 자력이 충분해 담보로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차명 재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실 확인해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3:34:00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이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부산, 울산, 경남의 30분 생활권 시대를 만들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완성 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지난해 공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성이 떨어져도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4대강 사업·FI경주장·호남KTX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선대본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국제자유물류지구 등 특색에 맞는 '가덕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친환경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에도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민과 함께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 가덕신공항 예타 화끈하게 면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2:06:3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울경 GTX 건설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고 ‘2030 엑스포’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공약도 내놓았다. /부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이재명, 윤석열·이준석 '국민 분열시켜' 싸잡아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1:0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국민 분열적 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며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속으로야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던…정치,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조장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며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갈라 놓는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게 선동하며 자신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도 2030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하고, 특강도 들었다"며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심과 달리, 어느 한 그룹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어 표를 획득해야 하는 선거에서 영리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국민 통합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선거는 경쟁과 갈등 속에 치러도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을 통합의 용광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겠다. 응원해 달라"고 했다. -
'이석준 사건'에 공무원 정보유출 우려 커졌지만…중징계·고발은 극히 드물어
사회 사회일반 2022.01.15 10:00:00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경각심이 다시금 확산하고 있다. 이석준(25)이 흥신소에서 얻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최초 유출한 장본인이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공공기관에서 새어나온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기관의 징계, 형사고발 등 제재와 처벌은 미흡하다. 소속 기관의 관리를 강화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건당 2만원에 개인정보 1,000건 유출…'이석준 사건'으로 귀결 15일 검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 A(40)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한 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했다. A씨가 유출한 정보 가운데 한 여성의 집 주소는 흥신소 세 곳을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이석준은 해당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고, 흥신소에서 얻은 주소로 지난달 10일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가 건당 2만원을 받고 저지른 범죄가 ‘이석준 사건’이라는 강력 범죄로 귀결된 것이다.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사방’ 조주빈에 정보 넘긴 것도 공익요원…"여러 브로커 거쳐 흥신소에 정보 전달" 공공기관 관계자가 넘긴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년 전 벌어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와 경기 수원의 한 구청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2명은 2019년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요청을 받고 근무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겼다. 이들이 넘긴 정보는 조주빈이 박사방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를 이어가는 데 쓰였다.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흥신소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공무원에서 여러 명의 브로커를 거쳐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조회 의뢰는 불법이라 받지 않는다는 한 탐정법인 관계자는 “흥신소가 입수하는 개인정보는 중간에 브로커가 몇 명 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유출됐는지 흥신소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그 정보가 텔레그램 등으로 흥신소와 연결된 공무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다들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또한 텔레그램의 ‘고액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흥신소 업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기관의 제재는 미흡…150건 징계 중 중징계 18건에 형사고발 2건뿐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속 기관의 제재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50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는 18건에 그쳤다.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소속 행정기관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출자 엄단하고 불법으로 돈 버는 흥신소 사라져야”…당국도 대안 마련 나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엄단과 흥신소 업계의 자정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술적으로 유출 위험을 다 틀어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이 고발이나 징계를 엄격하게 하고, 직원들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교육해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고 말했다. 탐정법인 관계자도 “흥신소들로서는 조회 한 번에 30~50만원을 받으니 유혹에 빠질 수 있겠지만 ‘전 여자친구를 찾고 싶다’ 같은 요청은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며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는 흥신소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관계당국도 뒤늦게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며 개인정보 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권선구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 구청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개인정보 시스템의 과도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도 “시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쌀집 아저씨' 김영희 "이재명 영리하고 말 잘 해, 윤석열은…"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23:12:48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홍보소통부장으로 합류한 김영희 전 MBC PD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한 달 남짓 동안 "방송생활 30년 동안 먹었던 욕의 몇 배나 먹었다"고 말했다. '나가수', '느낌표' 등 유명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 '쌀집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김 본부장은 13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주변에서 말리는 분도 많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제가 TV 방송 만들면서 겪었던 것하고 정치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다"면서 "'적이냐 아군이냐'로 갈려 싸우는 선거전의 무서움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명석하고 영리하고 말을 잘한다. 이 후보가 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에 캐릭터를 잘 잡아내야 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면을 좀 보여야 되겠다(생각했다). 그것을 후보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후보에게 그런 태도를 좀 더 부각시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자심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건 이미 다 보여줬기에 이제는 좀 겸손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잘 갈 수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본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캐릭터로 보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약간 소탈하고 좀 이렇게 형님 기질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본부장은 "그것은 굉장한 장점"이라면서도 "막무가내형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쪽도 아마 그걸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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