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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 엇갈린 與·野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20:21:47이른바 ‘김건희 통화’에 대해 14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했고,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며 “국민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씨는 방송을 막기 위해 전날 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다. -
본예산 보름도 안돼 초유의 '1월 추경'…'매표용' 논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4 19:07:5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만 해도 “현재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논할 명분이 없는 데다 대선을 코앞에 둔 터라 ‘관권 선거’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4일 홍 부총리는 “원 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말을 바꿨다. ‘돈 풀라’는 당청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인데 곳간 지기에 쏟아질 비판을 피하려 “반대하는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밝힌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를 4배 불렸다. 이와 별도로 영업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원도 추경을 통해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손실보상 재원은 3조 2,000억 원인데 규모를 더해 5조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방역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책정한 2조 원 등을 포함해 전체 추경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말을 바꾸면서 내놓은 이유는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 추경 재원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추가 세수가 9조 원을 넘긴 데다 12월에도 최소 18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보여 최소 27조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국가재정법상 올해 추경 편성 재원으로 지난해 더 걷힌 국세수입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한 뒤 4월 결산 이후 추가 세수로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나 규정을 우회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발행한 국채를 초과 세수로 온전히 메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약 11조 원)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남은 세수 중 5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쓰기로 이미 용처를 정해놓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으로 빠지는 세수를 추가 감안하면 활용 가능한 세수는 10조 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과 세수로 재원 사정이 달라졌다”는 정부 해명이 석연찮은 지점이다. 설상가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규모나 기대치에 비해 현재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심의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증액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내건 터라 대선 이후에도 정부를 향해 ‘돈을 더 쓰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추경’을 결의하는가 하면 국민의힘도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공언하는 등 양당 모두 대선 이후 연내 추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올해 세수가 이례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수십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올해 말 1,068조 원(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예상되는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돈을 뿌리려 국채를 찍어낼수록 국채 값이 하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훼손돼 위기를 증폭시킬 것” 나랏빚을 전에 없이 늘리겠다면서도 당청뿐 아니라 정부마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국채 시장 급등부터 우려된다. 시중에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른다. 국채 금리가 뛰면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가 모두 영향을 받고 연쇄적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 채권시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딜러들한테 ‘나중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 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시장 반응이 전과 같지 않다”면서 “찍어낸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텐데 누구도 대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더 들어왔다며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재정 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추경을 서두르기보다는 올해 책정한 지원 예산을 질서 있게 집행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수사 관련·사적 대화는 보도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7:50: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에 대해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김 씨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과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분에 대한 방송은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씨는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송을 금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정부 14조 추경에 "찔끔"…더 키우자는 李·尹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7:21: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14일 정부의 설 연휴 전 ‘14조 원 추경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선 이후 추가 추경을 예고했다. 윤 후보도 “(소상공인)1인당 300만 원 지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을 정부에 제안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인천 일정을 시작하기 전 온라인에서 출발 인사를 통해 “기재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또 조금만 했다”고 규모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장 약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을 만들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즉각 양 당이 협의해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조 원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 인명진, 안철수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7:15:27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인 목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인 목사 옆에 나란히 섰다. 인 목사는 안 후보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적어도 평균적인 도덕성은 지녀야 한다”며 “안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여야로부터 호된 검증을 받았음에도 아무 흠이 없다. 아내나 자녀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자질과 정책면에서도 안 후보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정치인이 아닌 제3지대의 정치지도자로서 10여 년을 꿋꿋하게 지켜온 정치인”이라며 “그 누가 안철수를 나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 후보는) 미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갈 정책을 준비한 후보”라며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마련한 정책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미래를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 목사는 국민의당 입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입당은 안 한다. 당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후원회장이든 뭐든, 밖에서”라고 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으로서 안 후보를 지지한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인 목사는 “아니다”라며 “그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게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고, 지금 이 시점에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
윤석열 ‘14조 추경안’에…“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 말도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6:54: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50조 상당의 손실보상 추경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자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었다”며 “자영업자 한 명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 소요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즉각 양당이 협의해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공약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했다”며 “어쨌든 50조 안쪽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붙은 공약 경쟁…李 ‘탈모’, 尹 ‘수능’, 安 ‘정신건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6:32:00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기를 끌었던 탈모 치료 공약을 구체화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종 생활 밀착형 공약을 쏟아냈다. 14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 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야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며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석열씨의 심쿵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 아홉 번째 순서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 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59초 쇼츠(짧은 동영상)’를 통해 △영문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 보건소 발급 △은행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 의무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 맞춤형 공약도 뒤따랐다. 윤 후보는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항공 우주기술 개발 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에 한국형 나사(NASA)를 만들어 한국 우주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의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린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 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신 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겨냥한 듯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항서 항만·도로개발까지 '사탕 공약'…"전 국토 공사장 될판"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6:18: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을 방문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 공약을 꺼내고 있다. 하나같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외치며 도로·항만·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호남과 영남 등에 가서는 지방을 살리겠다며 공항 설치를 공언하지만 경기·인천을 방문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신설하겠다는 식이다. GTX 신설이 수도권 교통 환경은 개선시킬 수 있지만 지방 공동화를 더욱 재촉할 수 있어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별 숙원 사업을 자극하는 ‘사탕 공약’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득표 계산에만 골몰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 영종도에 항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바이오 가스 등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도권 GTX D노선의 조기 추진과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도 내세웠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돌아선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해 전날에는 용적률 500% 상향 카드를 내밀었다. 나흘 전 먼저 인천을 방문한 윤 후보는 GTX E노선의 신설을 주장했다. 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하루 동안 윤 후보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제2 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이틀 뒤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순환 노선인 GTX F노선을 추가했다. 이·윤 후보의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전 국토가 공사장이 될 만큼 전방위적인 개발 공약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런 개발 공약들의 재원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외부적인 요인은 검토도 되지 않아 어렵사리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개발 초반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가 경선 당시 공언한 전북 지역의 새만금공항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았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이 후보가 조기 착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계산이지만 새만금공항은 현재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도 못했다. 주변 갯벌에 멸종 위기 1급인 저어새를 비롯해 황새·흰발농게·금개구리 등 30여 종의 법정 보호종이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에서 환경 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런 곳에 재차 공항 건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선거용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남에서는 흑산도 소형 공항, 대구·경북(TK)에서는 울릉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 역시 도로·항만·공항 건설을 빼놓지 않았다. 충청권에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광역철도를 놓고 청주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한 윤 후보는 “진해신항을 조기 착공해 세계 톱3 스마트 허브 항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의 PK 공약도 부산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울산 도시철도 지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됐다. 두 후보가 지역 숙원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다 보니 겹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이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자기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특히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묻지 마’ 개발 중심의 공약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후보에게 건의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들로서는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셈이다. 지방 정치 연구 전문가인 서재권 부산대 교수는 “보수당 후보인 윤 후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이 후보의 개발 공약을 당해내지 못하며 너도나도 ‘묻지 마’식 공약만 쏟아내는 실정”이라며 “선거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선대위 차원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장기 로드맵이 없는 개발 위주의 공약은 난개발 수준이라는 얘기다. 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선거 당시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했지만 이후 성과는 없었다”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개발 공약들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에 발끈?…靑 "방역지침 비과학적이라면 대안 제시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1.14 16:00:27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며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제안을 제시해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박 수석이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수석은 이날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오늘 방역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한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시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이는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후보를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일부 자영업자 역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송영길, '李 의혹' 제보자 사망에 "허위 상상에 부담감"
정치 대통령실 2022.01.14 15:54:28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 사망과 관련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인의 불행한 죽음까지 악용해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제기가 악의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검찰 진술서가 공개됐다. 고인의 사인도 고혈압 등에 따른 대동맥 파열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혹 실체에 대해 "이씨가 최모 씨라는 사람과 자기들끼리 '뇌피셜'로 소설과 상상에 기초해 '20억원의 변호사비가 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무슨 녹취록이냐"며 "허위로 상상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이 후보의 음성이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며 "이 후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소설에 소설을 썼다"라고도 비판했다. 또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상상을 진실로 믿는 착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러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흑색선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만금 35년간 헛바퀴 돌아…지역민들 '희망고문' 시달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5:44:41정치권에서 새만금과 동남권신공항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 선거철이다. 새만금 개발은 지난 1987년 대선에서 호남의 표심을 사려 했던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후 35년 동안 새만금 개발은 선거에 이용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동남권신공항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며 ‘백지화→변경→재시도’ 등을 반복했다. 20대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시 새만금과 동남권신공항에서 파생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바람이 정치권에 불어오고 있다. 재원에 대한 고민은 없이 ‘지역’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제시한 공약들로 지방 발전이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개발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먼저였다. 그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새만금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고 답보 상태인 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경쟁하듯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뜨고도 현재진행형이다. 역대 정부마다 개발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정부는 부지의 30%가량을 비농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이명박 전 정부는 전체 부지의 70%를 비농지로 하는 ‘종합개발 계획’을, 박근혜 전 정부 때는 한중 경협 단지 조성을 각각 내세웠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초대형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새만금 개발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형편이다. 이처럼 선거에만 이용돼온 새만금 개발 카드가 재등장하자 지역민들만 ‘희망 고문’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몰라도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뒤 대구·경북(TK)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나온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으로 보장되며 건설이 시작된 만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경제성·효율성을 이유로 백지화와 재시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윤 후보는 TK 민심을 잡겠다며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열세라고 느끼는 후보일수록 과감한 약속을 통해 주목을 끌려고 한다”며 “선심성 공약은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
박영선 "김건희 굉장히 도전적…그냥 당할 사람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5:43:5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에 대해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제가 (MBC에서) 문화부 기자를 했다"며 "(김씨가) 기획전시를 하시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느꼈다"며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인 줄 모른 채 사적 대화인 줄 알고 대화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서울의 소리 백모 대표가) '김건희씨는 우리가 정모씨를 취재하는 그 과정을 알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한테 정보를 캐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김건희씨가 주고받을 이해관계 때문에 통화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MBC의 김씨 통화 녹취 공개 방송을 앞두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선 "오히려 국민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오히려 판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왜냐하면 법원이 그동안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기각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
安 “정신건강 의료비, 건강보험으로 90% 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5:43:06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한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20년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 2조3,327억 원 중 75.2%(1조7,542억 원)를 부담했는데 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안 후보는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를 향한 견제도 엿보였다. 안 후보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은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인용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李·尹,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담합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5:38:10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 합의를 두고 '담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1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담합입니까"라고 썼다. 그는 이 문구를 이미지 파일로 올렸을 뿐 별다른 설명이나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명절인 오는 2월1일 이전에 두 후보의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은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주제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번 토론 합의에서 배제됐다. 이에 홍경희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양자토론에 합의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3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바꾸려는 인위적인 정치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두 자릿수 지지율의 대선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단 말인가. 특별한 사유도 명분도 없는 거대양당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
경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5:25:4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지난달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3년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와 관계없는 사기 사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가세연의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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