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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李의혹 연관자들 연쇄사망…영화같은 현실에 의구심·공포“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4:54:25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대선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영화 같은 현실에 국민은 많은 의구심과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관련자 2명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최초 제보자의 잇따른 사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두려워하는 국민에게 민주당은 책임지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최초 제보자는 20년 가량 민주당을 지지해온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그 누구도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의를 표하지 않고 이 후보에게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차단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당시 피해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신조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가하더니 돌아가신 이병철씨도 대납녹취 의혹의 당사자라며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민주당의 실체가 '내 권력이 먼저'라는 그 비정한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이수정 "이재명 제보자 CCTV 의문"…'강요된 자살' 언급도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4:45:08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이모(55)씨의 사인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타살의 흔적도 불명확한 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심장질환 말고도 외상이나 약물이 있다"며 "혈액이나 약물 검사 등 정밀 부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의외”라며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관해 “이씨가 8일 오전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이 이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씨가) 뭘 사 가고 덜렁덜렁 들고 계단을 쭉 올라가더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힌다.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힌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요만큼 밖으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꽉 안 닫혀서 다시 닫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교수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래서 한참 뒤에 아마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있다"라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점퍼의 일부가 문의 윗부분에 이렇게 삐죽하게 잡혀있다. 문에 만약 고리가 있다면 보통 사람이 옷걸이를 고리에 걸면 탁 걸지 않나. 점퍼의 옷이 삐죽하게 집혀있지 않을 텐데. 이건 순전히 저의 궁금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포스 수어사이드(강요된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자살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어사이드(자살)를 여러 종류로 나눈다. 그중 포스 수어사이드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유가족들이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좀 더 성의있게 조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냐’, ‘항간에 ’자살 당한다‘라는 말이 떠돈다’는 진행자들의 언급에는 “그건 모르겠다. 모르니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확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이씨는 지난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일 실종된 뒤 11일 오후 8시 35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씨의 사망이 이 후보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수정 “김건희 녹취 공개 비겁…몰카범죄와 뭐 다른가”
정치 대통령실 2022.01.14 14:37:0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쥴리 2가 등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왜 대한민국이 쥴리2를 소비해야 하나”라면서 “아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재탕하지 말라는 게 저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법률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디에 유포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한 대화가 아닌 사적대화 아닌가”라며 “그 안의 내용이 뭐가 있든지 간에 녹음을 해서 제3자에게 유포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고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 녹화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별한 후에 그 녹화물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벌벌떨지 않나. 녹화물과 녹음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그 매체가 김씨 어머니에 대해 적대적인 보도를 여러 번 했던 매체고 굉장히 적대적 관계였다”고 하자, 이 교수는 “더더욱 그러면 김씨 입장에서는 설득을 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아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당시 김씨가 대선후보 부인은 아니었다”면서 “일단은 나오긴 나왔으나 아마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등장했던 게 ‘쥴리설’이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확인이 돼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라며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거 제발 좀 풀어 달라. 여기저기 부탁 좀 해 달라’하며 매달리지 않겠나. 저 같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었을 것 같다.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라고 했다. 그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합법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십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7시간 동안의 대화라는 게 거의 아마 많은 부분 ‘나는 쥴리가 아니다’를 해명하기 위한 유도심문과 답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화로 구성돼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제발 좀 격을 갖춰서 대통령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은 수사를 통해 법적인 처분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미뤄 놓고 후보 대 후보로 정책 경쟁하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
홍준표 “김건희 통화,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어이없는 대책”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4:23:01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이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며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우리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라며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만들 하라”며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최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김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7시간 분량을 전달받아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전날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같은날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 소리'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인 간의 통화 녹음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빨간버스’ 내린 尹에 ‘정권교체’ 연호…”경남 민심은 확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3:54:5214일 12시35분께 창원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 앞 거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방문을 앞두고 시민 수백명이 무리지어 있었다. 플래카드와 손팻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윤사단은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국가안보 최고 대통령’ ‘붉은 열망 정권교체’ ‘국민이 찾아낸 대통령’ ‘국민이 염원하는 대통령’ ‘원전 재가동 대통령’ 등 손팻말을 들었다. 희망코리아 경남지부는 빨간색 바탕의 ‘정권교체’ 플래카드, 하얀색 바탕의 ‘안보, 경제, 공정, 정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었다. 희망코리아는 일반 시민들의 모임으로 경남 18개 시군 연합이라는 설명이다. 희망코리아 소속 김덕진(59)씨는 경남 민심에 대해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민심이 확고하다”며 “경제 안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주 최악”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문제 지지율 하락을 겪었을 때 동요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후보가 결혼하기 전 개인적인 문제”라며 “그것과 국정운영, 대통령 업무하고는 연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12시40분께 빨간색 버스가 들어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버스였다. 앞면에는 ‘힘내라 경남!’ 문구가 적혔다. 윤 후보는 버스에서 대여섯번째로 걸어 나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윤 후보는 얼굴에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체크 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시민 수십명이 ‘윤석열!’을 외치며 윤 후보에게 몰려들었다. 윤 후보는 체크인을 마친 뒤 민주묘지로 발길을 돌렸다. 윤 후보는 민주묘지 계단에 오르기 전 윤영석·김태호 의원과 나란히 섰다. 이후 계단을 3분여 올랐다. 윤 후보는 헌화·분향·묵념을 했다. 이후 오른쪽으로 몇 발짝 걸어가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3.15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고 썼다. 윤 후보는 계단을 내려간 뒤 버스에 바로 타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시민들에게 향했다. 그는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고개를 숙였다. “정권교체! 윤석열!” 연호가 터져나왔다. “한 말씀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인사하며 이십여 걸음을 옮긴 뒤 자리에 섰다. “돌아가신 영령들의 희생이 무마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이야! 윤석열!” “정권교체! 윤석열!”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윤 후보는 기자들이 ‘부울경 일정 가운데 이곳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12시53분께 빨간버스를 타고 떠났다. 버스 옆면에는 ‘희망·국민·공정·정의’라는 단어와 함께 “경남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적혔다. 윤 후보는 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1박2일의 부산·울산·경남 일정을 소화한다. 첫날에는 무료 예식 봉사를 해온 백낙삼·최필순 부부를 만난다. 이후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한 뒤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다음날엔 부산으로 이동해 영도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하고 해상선원노조와 간담회를 한다. 이후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 부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간다. 이후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울산으로 이동해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다. -
국힘 '김건희 7시간' MBC 항의 방문에…민주 "언론재갈"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1:32:40국민의힘이 소위 ‘김건희 7시간 통화’를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대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14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를 항의 방문했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더해 집단 항의방문까지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MBC는 최근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녹음을 입수했다며 방송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예고했다"며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 2'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인 간 통화 녹음을, 그것도 녹음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 내용을 공영 방송이 튼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미 MBC는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가)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의 선거 개입과 편파 방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정 선거를 바라는 국민도 편파 방송을 막는 데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씨의 '7시간 통화'공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방어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렇게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MBC에 몰려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사법 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렇게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행위를 하는 정당은 참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씨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언론과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나서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가처분 심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
고민정 "김건희 통화 무편집 공개" vs 허은아 "이재명 욕설도"
정치 대통령실 2022.01.14 11:16:1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통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욕설 발언도 다 공개하라"고 맞대응했다. 허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저희는 이 문제를 불법 녹음파일 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매체 기자가 작년 7월부터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던 때”라면서 "애초부터 어떤 보수정당 유력 대선주자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공직자 아내이자 사업가로 살아온 여성"이라며 "정치적으로 순진한 사람을 정치공작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도촬'(도둑 촬영)이나 도청만큼이나 야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그 파일을 제보형식으로 방송국(MBC)에 넘겼다. 또 그게 공개되는 것도 편집본이라고 알려졌다"며 "정치인의 정제된 발언도 편집을 통해서 쉽게 희화화되거나 왜곡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이런 사적 통화를 편집해 공개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악마나 바보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런 면에서 불법과 조작이 겹친 이중의 정치공작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이를 정말로 방송하면 방송윤리위반과 선거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러면 편집 안 하고 통으로 내보내라"며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인지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려운 게 없다면 공개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법할 때 언론의 알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같이 요청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발언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지만 편집해서 들려주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송사에 넘겨서 편집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정치공작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어쨌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시진 않네요"라고 했고, 허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도 같이 오픈해서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화 녹취록에 대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 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윤석열 “PCR확인서 보건소 발급·모바일OTP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1:02:4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병원에서만 발급하는 영문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일곱번째 시리즈로 출국할 때 필요한 영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보건소에서도 발급하게 하고 관련 비용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59초 쇼츠는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59초짜리 영상이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발급받기 위해 접수비와 검사비, 서류비 등을 합쳐 8만~1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영문 PCR 확인서를 발급한다면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 후보는 또 여덟번째 시리즈로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의무화’도 약속했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을 의미하는 OTP는 카드형이나 토큰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나 분실, 손상, 고장 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윤 후보는 이에 따라 모바일 OTP를 보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회복세에도 안철수 17% 최고치…이재명은 박스권[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0:57: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내홍 수습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마(魔)의 15%’를 돌파한 지난 조사 보다 더 상승해 ‘2강1중’ 체제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7%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달렸다. 윤 후보는 31%, 안 후보는 1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최근 4번의 조사에서 지지율이 모두 36~37%대에서 정체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5%포인트 급상승한 31%를 기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을 수습하고 2030세대 맞춤형 공약을 연이어 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수층에서 윤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 보다 11%포인트 오른 60%였다. 20대 이하에서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급등한 23%, 30대에서도 7%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안 후보의 안정적 상승세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2%포인트 지지율을 올리며 같은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상승세”라며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다시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안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24%, 30대에서 22%를 얻으며 윤 후보와 접전세를 보였다. 저연령대에서 안 후보가 부상하며 의견 유보층이 크게 줄었다. 野 단일화 시 尹 42% vs 李 40%…安 45% vs 李 38%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모두 이 후보에 앞선다. ‘이재명 vs 윤석열 vs 심상정’ 구도에서 윤 후보는 42%로, 이 후보는 40%로 각각 집계됐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였다. 심 후보는 8%였다. ‘이재명 vs 안철수 vs 심상정’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45%를 얻어 이 후보(38%)에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심 후보는 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 공식화…·포퓰리즘엔 “내로남불”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0:04: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탈모 치료가 곧 연애이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단 한문장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있다”며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탈모치료와 관련한 영상까지 찍었지만 공식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세액공제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08:50: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아홉 번째 시리즈로 “입시 관련 비용 부담을 확 낮출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개인이 매년 내는 세금에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드는 비용만큼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능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며, 2020년 기준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500원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7,500원으로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통상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전형료는 정시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측은 “수능은 사실상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며 “정시전형을 비롯해 논술, 실기 등의 다양한 수시전형을 포함한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지난 2일부터 연일 내놓고 있다. 앞서 공개된 심쿵약속으로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료화, ‘닥터헬기’ 확대 등이 있다. -
"정부가 백신 피해자 기만하고 있다"…분향소 설치한 유족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01.14 07:38:05백신을 맞고 사망한 유족들이 또 행동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난해 5월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해 현재까지 여러 차례 피해 가족들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며 청와대까지 가두행진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먼저라던 정부는 백신 피해 희생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안일하게 인과성이 없다고 일관하는 질병관리청의 심의 또한 참을 수 없다"며 "또다시 우리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했다. 앞서 코백회는 전날 청계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분향소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분들의 마음을 정부가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추가 접종을 강제하는 모습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계신 것 같다"며 "국민 공감대를 얻어 접종률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적 절차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유족들은 이 대표를 향해 "아버지가 정책상 맞아야 한다고 백신 2차까지 맞고 일주일도 안 돼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며 "착한 국민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도 눈시울을 붉히며 "전국의 사례를 모아 진상규명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일을 할당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중구청은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은 코백회에 이날 중 자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전달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억울하게 사망했다는 사례는 계속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 오고 있다. 정부는 인과성 여부를 폭 넓게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족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
안철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매표 행위…포퓰리즘은 망국병"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21:52:4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두고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 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안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모두가 포퓰리즘을 외쳐도 저는 포퓰리즘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도덕적 약점이 부각 되고,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포퓰리즘 남발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며 “그런데 이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1야당마저 동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청년들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보면, 공약하고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하고, 부사관, 장교 월급을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325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병사와 부사관, 장교 월급 인상을 합치면 인건비만 연간 9조5,0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면서 "다른 예산 항목을 아끼고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혁신에 대한 언급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군인 월급 올리는 것이겠냐”며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취업 잘 되게 하고, 부동산 투기를 잡아 최소한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 양당 후보에게 경고한다"며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를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
안철수 “단일화론, 기득권 양당이 저를 없애려는 술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21:08:4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이야기는) 주로 양당에서 나온다. 기득권 양당이 저를 어떻게든 없애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홍 이후 안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안착한 상황에서 단일화론에 거리를 두며 몸값 올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제가 정권을 교체하러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유권자 전체 여론조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를 제외한 여론조사 중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단일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합의한 것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자릿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라며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 후보에게 돌아선 지지자들이 다시 윤 후보에게 돌아올 것으로 전망한 것에는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치인이 말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당 후보의) 도덕적인 문제나 가족문제, 경험과 같은 문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명도 '단문 메시지' 응수…“더 나은 변화=李 더 나쁜 변화=尹”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9:4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단문 메시지'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나은 변화 = 이재명, 더 나쁜 변화 = 윤석열”이라는 16글자의 짧은 글을 올렸다. 평소 자신의 공약이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장문의 글을 주로 올리던 이 후보가 이처럼 짧은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초단문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똑같이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9일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11일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서 윤 후보를 도왔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짧은 공약이 참신하니 따라는 해보고 싶고, 고작 적어 올리는 게 네거티브인가”라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대한민국 국민 열 중 여섯은 다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글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5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건강식품 이재명, 불량식품 윤석열", "아주 아주 나쁜 변화 : 윤석열, 이재명 / 정말 좋은 변화 : 심상정"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찍을 후보=윤석열, 꼭 찢을 후보=이재명"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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