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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녹취 기자, 오보 쓰고 金에게 '떡밥' 준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8:52:55'김건희 녹취파일'을 가진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접촉할 당시 김 씨와 대척점에 있는 인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오보를 낸 뒤 '떡밥'을 줬다는 표현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의소리 측은 열린공감TV와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열린공감TV의 ‘김건희 녹취파일’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는 지난해 7월27일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했다. 정씨는 김씨 일가와 십수년째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이때 이 기자는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기자는 김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2일 김 씨와 연락을 시작했다. 이 기자는 최초 통화 시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다. 이후 ‘누님·아우’ 호칭을 쓰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 기자는 이때부터 김 씨와 약 20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총 7시간 분량이다. 이 기자는 당시 김 씨와 연락하면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김 씨와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열린공감 TV는 이 기자에게 여러 사안에 대해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아들인 이 기자는 해당 질문을 김 씨에게 던졌다. 이는 △양재택 전 검사과의 동거 문제 △유럽여행 건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관련 △무속 관련 △‘쥴리’ 의혹 △주진우 기자와의 만남 등이었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께 이 기자에게 김 씨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의했다. 이 기자는 김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달라 요청했다. 이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 씨를 2차례 만났다고 전해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2일 열린공감TV를 처음 찾아왔다. 양 측은 함께 협업해 김씨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이 기자는 열린공감TV에 12월9일까지 김 씨와 녹취 전문을 보내왔다. 이 기자는 12월 말 태도를 바꿔 공중파에서 먼저 터트려야 한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우리가 낸 입장문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정대택 등 그쪽 내부 정보를 실제로 많이 가져왔다”며 “믿게끔 만들더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도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입장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열린공감TV 입장으로 서울의소리는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팀은 이 기자에게 해당 녹취 내용을 받아 오는 16일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MBC 방송이 금지될 경우 직접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자사 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녹취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방송사가 공개 못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與 이어 文까지 '돈풀기' 압박…추경 '20조+α' 졸속 편성 예고[대선 前 추경 공식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3 17:54:01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해달라”고 13일 지시하면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식 돌입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추경 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작업을 진행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사이에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추경을 예고하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추경 규모다. 당정은 추경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이뤘지만 아직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놓은 상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이번 추경이 최소 25조 원 규모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예산안(案)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 금액의 80%로 제한돼 있는 보상금액 상한을 100%까지 올려 1인 당 95만 원 안팎인 보상금액을 더 높여주는 방안 △보상과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PPP는 소상공인들에게 일단 대출금을 지급한 뒤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면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원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제출 추경안도 20조 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정 안팎의 관측이다. 이 같은 선심성 돈 풀기의 재원은 결국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져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시다. 국가재정법상 지난해 초과 세수를 올해 추경에 쓰려면 오는 4월 ‘2021 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가 얼마가 나왔든 4월 이전에는 이 돈을 추경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추가 세수 규모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을 통해 지난해 11월 누적 추가 세수가 9조 원을 넘겼고 지난달에도 최소 18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보여 최소 27조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 자금 중에서도 지난달 발표한 일명 ‘소상공인 3종 패키지’에 4조 3,000억 원가량이 지출돼야 하고 여기서 또 남는 돈의 40%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나가야 해 20조 원을 맞추기는 어렵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으로 쓰고 이후 지난해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빚을 갚는 게 정공법이지만 수십조 원대 국고채 발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도 있어 기금을 조정하거나 내년 하반기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쓴 뒤 국채를 분산 발행해 다시 채워넣는 방식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초과 세수에 한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내려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든 추경 사이즈 자체를 10조 원 미만으로 줄이지 않는 한 나라 살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안에 큰 빚이 있는데 보너스 100만 원이 더 나왔다고 해서 200만 원을 더 쓰겠다고 지출 계획을 잡는 꼴”이라며 “비(非)기축통화국이자 전 세계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채를 늘려도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추경이 사상 유례 없는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8일 이전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선 선거 운동 개시일인 다음 달 14일 이전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사전에 어느 정도 편성 작업을 해놓았다고 해도 불과 보름여 안에 미니 예산을 뚝딱 만들어내야 하는 셈이다. 국회 역시 설 연휴 뒤 열흘 남짓한 기간에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사실상 야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 전에 돈을 뿌리기 위해 정부를 겁박하면서 힘이 부치니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만약 협의가 하고 싶다면 정부와 예산 협의 및 편성권을 달라”고 말했다. -
'조직·한방' 없는 安…'魔의 15%'도 뚫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7:29:32‘과학기술 대통령’ ‘벤처기업가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일컫는 명칭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방역과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현재, 의사이자 기업가 출신인 안 후보의 경력은 대선 후보 가운데 유독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듯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 속에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은 대체로 ‘마의 15%’에 근접했다. 13일 공개된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안 후보는 14%를 기록했다. 2주 전 6%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2%포인트가 올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안 후보에 대해 “‘종속변수’일 뿐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는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지율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네 가지를 요인으로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 동력이 제1 야당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에 연동된 점을 가장 큰 한계로 꼽았다. 출마 당시 2%에 불과하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줄곧 6~7%대에 머물러왔다. 이후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 달 만에 15%까지 수직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원팀’ 봉합 등으로 반등하면서 안 후보의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5-5-5(5대 기술, 5대 기업, 5대 강국) 전략’ 등 미래 비전과 방역 등 전문성을 활용해 강점을 살렸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고 이미 제1 야당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조직적 한계도 안 후보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이태규·권은희·최연숙 의원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총선과 4·7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국 조직 시스템이 무너졌다. 야권 통합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의원·당원들의 이탈로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안 후보가 추진하는 공약이나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거대 양당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서는 지역 홍보를 통해 후보가 얻는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에 안 후보는 높은 2030 지지율에 비해 이번 선거판에서 문화로 자리 잡은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 효과도 부족했다. ‘소수 정당’인 만큼 민생 개선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 거대 양당에 밀려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결정한 옛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 8명이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혁파하고 역동적인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 그 예다. 출마 때마다 불거지는 ‘단일화 이슈’도 안 후보에 대한 피로감을 키웠다. 안 후보는 최근 5년간 치러진 세 차례의 대형 선거(19대 대선, 제7회 서울시장 선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이슈가 제기돼왔다. 가장 최근인 4·7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단일화에 나서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는 ‘보수 갈라치기’ 등의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정계 개편 등을 통한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공동정부라고 본다”고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DJP 연합’과 같은 공동정권 또는 ‘헤쳐 모여’ 식의 단일화 합의를 해나가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군소 정당 후보라는 부담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설 밥상민심 뒤집어라"…李·尹 일대일 TV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7:1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 양자 토론을 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지 2개월여 만에 이뤄진 1 대 1 토론이다. 두 후보는 모두 명절 전에 실력 대결을 펼쳐 국민들에게 수권 능력을 검증받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배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3 대 3 실무 협상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회 형식이다. 주제는 국정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다룬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구상하는 국정 운영 계획은 물론 이를 실현해나갈 자질까지 검증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성사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경선에서 승리한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내부적인 문제로 TV 토론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자신이 밝힌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뒤집는다고 지적하면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멀어지는 듯했다. 더욱이 토론의 주제를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특혜 개발’로 국한하자고 제안하면서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최근 “토론은 (법정 기준인) 3회로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후보의 자극도 한몫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윤 후보가 밝힌 공약이 자신의 공약과 겹친다면서 “한 번 만나자”며 윤 후보를 도발했다. 이에 윤 후보 측도 즉각 토론을 수용하면서 두 후보가 국정 운영을 검증받을 무대가 마련됐다. 합의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첫 양자 토론에 나서게 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자 토론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다자 토론의 경우)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공식 법정 토론 3회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李 "용적률 500% 주거지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6:54: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안전진단 기준 하향’과 ‘용적률 상향’을 핵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6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의 핵심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안전진단의 문턱부터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안전진단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강북 지역의 유권자들을 달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정권마다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완화했다’ 하면서 강북 지역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게 많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강남을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강북 지역은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주거지역’ 신설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 상향 인센티브 부여 등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 지급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집값 급등으로 성난 서울 민심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실정을 정조준했다. 그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보전 중심으로 가면서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말 바꾸기를 시도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정책은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4월 전기요금 동결…‘조삼모사’ 우려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6:42: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료 인상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 말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윤 후보는 “한전의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2019년”이라며 “(적자 폭을)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다가 대선 직후에 올리겠다는 것은 이념 정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조삼모사’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발전 전력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였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던 지난 2018년 23%까지 떨어졌던 원전 비중이 문재인 정권 이전인 2016년(3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결국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차기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자문을 맡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4월 인상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으니 4월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선 이후에도 추경 가능성…올 국가채무 1,100조 넘어서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3 16:28:40설 전 추경이 공식화되면서 나랏빚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요구 수준이 활용 가능한 세수 규모를 웃도는 탓에 추가로 빚을 내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 유력 주자 모두 ‘돈 풀기’ 공약을 내건 터라 연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전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제시한 규모다. 문제는 초과 세수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는 7월 2차 추경 전망치보다 최소 27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40% 이상을 지방교부금과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3종 패키지’에 선반영된 금액도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유 기금이 부족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추경 목표액이 20조 원이라고 가정할 때 상당수 금액을 모두 빚으로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설상가상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내건 터라 대선 이후에도 정부를 향해 ‘돈을 더 쓰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추경’을 결의하는가 하면 국민의힘도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공언하는 등 양당 모두 대선 이후 연내 추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례적으로 세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수십 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올해 말 1,068조 원(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예상되는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작 빚을 내겠다면서도 어떻게 빚을 갚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리나라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 예산 등 의무 지출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커 이미 늘어난 빚을 줄이기가 특히 어렵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돈을 뿌리려 국채를 찍어낼수록 국채 값이 하락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훼손돼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송영길 ‘文, 이재명 탄압’ 발언 하나에 ‘쩍’ 갈라진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6:28:31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송영길 대표를 향해 “실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팀을 만드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송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말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 후보는 무조건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대표도 송영길로 바뀌었다”말하기도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과 강한 차별화 발언을 내놨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 침묵을 지키려 했으나, 송 대표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경선 과정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원팀이 되어 나아가려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며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사실이 아닌 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언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진력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친문 의원들 ‘아연실색’ ‘사실과 부합안해’ '믿기지 않아"성토 앞서 친문 의원들은 송 대표 발언에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전날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를 탄압했다는 송 대표님의 말씀은 아연실색이다”라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도 문 대통령을 모셨지만 대통령님은 특정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시다. 본인이 힘드셔도 전체를 위해 참고 견디시는 분”이라며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바 있다. 김종민 의원도 SNS“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나”라며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이재명도 정권교체’라는 말로 씁쓸함을 안겼던 당대표가 이번에는 대놓고 정치탄압을 운운하다니, 이건 당대표로서 갈 길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를 분리시켜야 표가 된다는 잘못된 판단, 민주당을 친문·비문으로 가르는 분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표 겨냥 이낙연 “사실과 다른 평가는 잘못” 이재명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전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비전 혁신회의에서 “선거기간이라 그렇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태도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마저도 “아마도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얘기하시다가 약간 지나치신 것 같다. 약간 (표현 수위가) 넘으신 것 같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와 직전 당 대표까지 나서 송 대표 발언에 유감을 보인데도 송 대표가 이렇다할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없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도 나섰다. 유 전 사무총장은 송 대표에 대해 “원래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라고 직격했다. 여권 원로인 유 전 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CBS)에서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친구도 말이 많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 속담에 말 한 마디 하기 전에 두세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요새 에스엔에스(SNS)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지른다”며 “좀 불안하다”고도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윤석열 설 명절 전 1대 1 토론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5:57: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3일 오는 설 명절 전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
이재명, 尹 부동산 공약 비판에…"돼지 눈엔 돼지만"
정치 대통령실 2022.01.13 15:54: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한 것과 관련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 간담회 후 가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며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다. 이어 "무학대사가 말했다"며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저는) 왕께서 부처로 보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계획이라서 선거 막바지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며 "정책엔 저작권이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헀다. 이어 "윤 후보는 이재명 정책이 좋다고 하면 그냥 갖다 쓰라. 자꾸 다를려고 하지말고"라며 "전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 안한다. 차이점보다 같은 점을 찾는게 낫다. 결국 실천이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공개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
沈상찮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5:50:37정의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원들이 13일 총사퇴를 결정했다. 전날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일정 전면 중단’에 들어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3% 내외의 정체된 지지율에 심각성을 느낀 심 후보가 칩거까지 하면서 선대위 역시 ‘전면 쇄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마땅한 수가 없는 데다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선대위까지 사실상 해체하면서 정의당과 심 후보 모두 중대 기로에 섰다. 심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 제3 정당의 입지를 굳힌 지난 2002년 권영길 대선 후보의 득표율(3.89%)에도 못 미치면서 정의당은 2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 정의당은 이날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공지했다. 이어 “선대위의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일정 추가 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선 일정 전면 중단에 들어간 심 후보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자택 인근에 머물고 있으며 당내 인사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심 후보가 결심하기 전까지는 모든 선거활동이 중단된 셈이다. 관심은 숙고 이후에 내놓을 심 후보의 메시지다. 후보 사퇴를 포함한 단일화와 선대위 쇄신안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정의당은 “사퇴나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지율 반등의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 ‘당부터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득표율이 현 지지율 수준에 그칠 경우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한 채 6월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미 당내 대선 중간 평가 자리에서 “후보 사퇴가 필요하다” “심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선을 겨냥한 당 선거운동이 돼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낮은 수준의 지지율마저 하향세를 타는 것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대선 본선 돌입 이후 최저치인 2.2%를 기록했다. 이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3.2%)보다도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무엇보다 지지율 만회가 가능한 TV 토론마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사실상 양자 토론으로 굳어지자 심 후보의 고민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정치 맥] 절박해진 윤석열…마스크도 바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5:08: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면서 바꾼 물품이 하나 있다. 마스크다. 그는 그간 주로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써왔다. 그런데 선대위 해산 날부터는 KF94 일반형 마스크를 쓴다.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다. 앞서 참모들은 윤 후보에게 일반 마스크를 권했다고 한다. 새 부리 마스크는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윤 후보는 새부리 마스크를 계속 썼다. 상대적으로 마스크 안 공간이 넓어 숨쉬기에 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랬던 윤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발표하는 날부터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쩍벌’과 함께 고질적인 습관으로 거론되던 ‘도리도리’를 고쳤다.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때는 물론 질의응답에서도 도리도리를 하지 않았다. 신년 기자회견 주제어는 변화와 진심·책임이었다. 새해 들어 달라져 윤 후보 주변에서는 새해 들어 더 절박하고 치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연말 전후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말실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선대위 내홍이 계속되며 지지율은 끝없이 하락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부터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실제로 새해 첫 선대위 회의에서 깜짝 놀랄 행동을 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하더니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한 것. 윤 후보는 평소 “쇼는 하지 않는다”며 퍼포먼스를 멀리해왔다. 장예찬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후보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후보의 어떤 결단이나 마음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난 큰절’이라며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큰절 뒤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과거에 내렸던 판단들이 잘못됐던 것 같다. 바뀌어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의에서 곽승용 청년보좌역 등 청년보좌역 3명이 젠더 문제 등에 대한 관점을 바꿔달라 발언한 직후였다. 후보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다짐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을 개편에서 폐지로 바꾸는 결정도 이 자리에서 내렸다. 선대위 해산하며 각오했나 윤 후보가 광야에 ‘혈혈단신’으로 나서는 선대위 해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틀을 숙고하는 동안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가 마스크를 바꾼 것도 그 이후다. 다음날인 6일에는 여의도역을 찾아 지하철 인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일정을 언론에 알리지 말고 참모들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자세였다. 윤 후보는 당일 30도 정도로 고개를 숙이다 90도까지 고개를 숙였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우리가 헤아릴 순 없지만 이틀 동안 굉장히 깊고 짙은 고민과 마주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청년들과의 소통이 더 급격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윤 후보는 6일 청년보좌역들을 만나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기생충들 같은 십상시가 가득하다”(한상현 청년보좌역) 등의 쓴소리를 담담하게 들었다. 윤 후보는 이 자리를 가진 뒤 흡족해하며 “청년들이 정말 똑똑하다. 뽑기를 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윤 후보는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 ‘AI윤석열’ 답변, ‘59초 쇼츠 영상’ 등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을 전격 채택하고 실행했다.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후보는 그간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후보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그날이 특히 촉매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간결한 메시지, 정책·일정 조화 윤 후보의 변화는 구체적이다. 정책 메시지는 물론 백브리핑 답변도 짧고 간결해졌다. 정책과 일정의 연계성도 높아졌다. 12일 발표 예정이었던 디지털 산업혁명 공약을 전날 게임산업 발전 공약으로 바꾼 게 한 예다. 이는 당일 오후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경기 관람 일정과 성격을 맞춘 것이다. 선거 조직도 변했다. 윤 후보는 최근 2030세대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보 받고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전 선대위 체제에서는 층층이 쌓인 보고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컷’ 당할 의견들이다. 또 청년보좌역 수십 명이 텔레그램방에서 낸 의견은 일일보고 형태로 후보에게 올라간다고 한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청년들이 내놓는 정책이 그들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현안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년 기자회견 때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 앞에 서서 질의응답을 한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에는 단상에 그대로 서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는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 변화라는 해석이다. 지난달 29일~31일 대구·경북 출장 당시 윤 후보와 기자들이 서로 감정이 상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 후보는 현안 질의를 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은 질답 갯수가 적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평생 보안 속에 사는 반면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 국민을 만난다”며 “정치인의 마인드로 언론을 대하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유권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동행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며 “후보의 최대 장점인 공정·정의·상식의 기본이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게 다가가는 본 궤도에 우리 모두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지지율 폭등…전체 회복은 아직 윤 후보의 변화에 일단 20대가 지지율 폭등으로 반응하고 있다. YTN·리얼미터의 10~11일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41.3%로 3주 전 보다 9.6% 올랐다. 다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은 그간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했다. 전체 지지율은 40.1→39.2%로 정체한 이유다. 더군다나 지지율이 최고조였던 경선 승리 직후와 비교하면 전체 지지율은 7~8%가량 낮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후보가 더 처절하게 쇄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기존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
우상호 “이재명의 간접살인?…정치적 금도 넘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4:34:55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간접살인’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무리 용어를 만들어도 병사하신 분에 대해 살인이라는 형태의 용어를 쓰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죽음”이라며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간접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앞서 두 분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고 이 분(이씨)은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봐도 병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유서도 없고 자살도 아니고 누가 침범한 흔적도 없으니까 타살도 아니고 병사일 가능성이 큰데 이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죽음을 정치로 활용하는 세력들이 지나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정치가 당장에 효과를 보고 싶어 하더라도 간접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이 후보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정치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 있는 분 중 누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윤 후보의 간접살인이라고 하면 동의하시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런데 특히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런 일을 겪었고, 윤미향 의원 사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단순 우연인가"라고 묻자 우 의원은 "그러면 그분들을 다 우리가 살해했다는 뜻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는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이 공개적인 정치 언어를 써서 말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저희도 곤혹스럽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답답함은 있다”고 전했다.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2.01.13 14:17:34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4일로 지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
尹 '선제타격론' 옹호한 홍준표 "그렇게 안 하면 우린 궤멸"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3:12:28"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해애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언을 두고 '안보 장사', '평화 외면' 등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윤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12일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 문답코너를 통해 '뻔한 보수층 집결 효과로 꺼낸 이야기이겠지만, 실제로 선제타격 하고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게 옳은 판단이겠느냐'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우리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 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감시위성이나 정찰비행으로 그 정황이 확실할 때는 사전에 파악된 북의 핵시설 70여 곳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최후의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선제타격 순간이 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를 가정해 "그 경우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마하 5 이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면서 "(그 경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주장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면서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며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선제타격 발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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