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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체제 구축?…안철수 지지율 또 올라 14% [NBS]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2:05:3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강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순이었다. 지난주 결과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1%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 안 후보는 2주 전 6%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2%포인트 올랐다. 여야 모두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18~29세의 지지율은 이 후보 21%, 윤 후보 21%, 안 후보 16%로 나왔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한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졌다.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대답은 45%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로는 이 후보가 4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후보 18%, 안 후보 15%, 심 후보 2%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 30%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4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당은 8%, 정의당 4%, 열린민주당 2% 각각 기록했고, 태도 유보는 2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3%다. -
윤석열 “GDPS 문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1:49:0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했다. 빅데이터가 축적된 플랫폼을 만들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팬데믹, 안전 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플랫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상황이 GDPS로 요약되는데 앞으로 여러 난제에 어디서 물꼬를 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GDPS는 각각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Green), 디지털 전환(Digital), 팬데믹(Pandemic), 안전 사고(Safety)를 뜻한다. 윤 후보는 “(변화를 위해)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제도와) 부딪히는 기득권자가 있고 대통령도 전부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며 “플랫폼에 정보가 모이면 (제도를) 거부하는 측에도 정보가 알려져 있으니 합리적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이동 경로를 전부 확인하고 기저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데이터화가 돼 있다면 방역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보를) 정부 당국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의료 당국자, 환자 가족,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등이 참여자로서 데이터화하며 팬데믹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더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고 한번 올 때마다 경제 충격을 엄청나게 준다”라며 “비대면 변화를 강요하면 양극화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붕괴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한다. 작은 징후들이 발생하면 모아져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라며 “이런 것 역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딱 돼 있다면 조그마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안철수 측 “李·尹 자기들끼리 ‘담합 토론’…3자 토론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1:43:4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3자 TV토론을 제안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두 당의 후보끼리 하는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만 TV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계신 3자 구도를 존중하고, 두 당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토론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들어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뽑아야만 했던 비호감 양당 선거 구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활력이 돋기 시작했다”며 “바로 이때 기습적으로 기득권 양당 후보만의 TV토론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속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니냐. 한마디로 두 당이 힘을 합쳐 안철수 후보의 상승 기류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협상단 회의를 열어 양자 토론회 일시와 주제 등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본부장은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3자 토론으로 당당하게 붙어보자. 무엇이 더 좋은 정권 교체인지, 무엇이 진짜 개혁이고 미래로 가는 길인지, 누가 깨끗하고 준비된 후보인지 붙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자 토론 중계를 제안받은 방송사들을 향해서도 “두 당으로부터 제안받은 해당 방송사도 잘못된 TV토론은 거부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방송의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 국민에 의해 형성된 3자 구도를 인위적으로 양자구도로 만들려는 음모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권력에 아부·충성하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보장 대상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1:24: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정치진영에 아부와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이 불안에 떤다.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정치는 정치라는 말, 정치적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인다”며 “고위 공직자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한다는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치 지향적인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를 해봤지만, 공직자 중에서는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정치진영에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 비위를 찾고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크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나아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윤 후보는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며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도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은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또 자기는 못 받고 공직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용진, 빨간 케이크에 촛불 꽂자…'멸공의 횃불' 댓글 도배
산업 기업 2022.01.13 11:09:31'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행보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 부회장은 관련 게시물 게재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정 부회장의 SNS 댓글창은 '멸공'으로 뒤덮이고 있다. 13일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 부회장이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멸공' 관련 게시물은 지난 11일 이후 없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글만 올리고 있는데 전날에는 빨간 보석상자 모양의 케이크 사진을 올리면서 "스페샬 케이크 for 베리 스페샬 이벤트"(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빨간색 보석상자 모양의 케이크가 담겼다. 케이크에는 촛불 하나가 꽂혀 있고, 'Congratulations'이라고 적혔다. 정 부회장이 최근 게시물마다 적었던 '멸공' 단어가 없는 게시물이지만 네티즌들은 '멸공의 횃불', '멸공의 촛불', '멸공은 사랑입니다', '멸공 반지' 등의 댓글을 이어가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정 부회장은 이를 삭제하고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린 뒤 자신의 멸공은 중국이 아닌 '우리 위에 사는 애들'(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직접 이마트 매장을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입했고, 이어 나경원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연이어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멸공'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의 '멸공'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정 부회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멸공은 누구한테는 정치지만 나한테는 현실"이라면서 "군대 안갔다오고 6·25 안 겪었으면 주동이 놀리지 말라는데 그럼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닥치고 드세요' 이런 뜻이냐. 내가 직접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당연한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까 정치 운운 마시라"면서 "내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는 센스가 사업가의 자질이라면…함양할 것"이라며 '멸공' 언급을 더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멸공' 대신 '○○'이라고 적어 또 다시 논란을 빚었다. -
20년 전 권영길이 뚫은 TV토론도 배제…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0:51:1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선거운동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은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는 등 제3지대 후보로 부각되는 데 비해 심 후보의 지지율은 3% 내외에 정체하자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가 장고에 돌입했지만 지지율이 20년 전인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밑도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정의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심 후보는 현재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 측은 후보 사퇴다 다른 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의 최근 지지율은 3% 내외에 정체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심 후보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0%다. 이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 3.8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002년 대선 권영길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히트…대중정당 성큼 민주노동당은 정의당의 전신으로 1998년 국민승리21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결성된 진보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8%대의 비례 득표에 성공하며 TV토론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함께 3자토론에 참여한 권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발언을 유행시키는 등 진보정당을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게 큼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선 1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부상했다. 이후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을 거치며 진보 진영의 분열과 통합이 이어지며 부침을 겪었지만 2012년 정의당이 출범한 이후 ‘원내 제3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정의당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21대 총선부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이어지면서 정의당의 원내 진입이 되레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1·2 순위로 선정됐던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심상정 키즈’로 분류되면서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심 후보가 당을 사당화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원내에 진입한 고 노회찬 전 의원·심상정 의원 외에 대중 인지도가 높은 지역구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지난해에는 김종철 전 당 대표가 성 추문으로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위기에 빠졌다. 심상정, 대선 4수에 “또 심상정”…3% 내외 지지율 정체 이런 상황에서 심 후보가 정의당의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또 심상정’ 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에 쇄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선 4수’ 4선 의원이 출마하는 것은 진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새로운 인물’론을 내세우며 당내 경선에서 선전했지만 심 후보에 2.24%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심 후보는 “진보 진영을 포괄하는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지만 출마 이후 줄곧 3% 내외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 후보가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양강구도에서 안 후보가 포함된 3자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심 후보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지율 만회가 가능한 TV토론 마저 이 후보와 윤 후보 중심의 사실상 양자 토론으로 굳어지자 심 후보의 고민도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도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양당이 협상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선수들이 경기 규칙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객전도이고 어불성설”이라며 “아무리 양당 후보가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상초유의 대선이라고 하지만 TV토론까지 개입하는 사상초유의 대선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심 후보 측은 “후보 사퇴나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어 분위기 쇄신 차원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 내건 윤석열 “안전한 사회·풍부한 일자리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10:41:3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정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활력을 넣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효율적 체계로 탈바꿈하는 구상이다. 복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비대한 청와대 권력을 줄이고 국정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의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며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 대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현재보다 작게 개편하고 행정부는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기조연설문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원에 이릅니다.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원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어준, '멸공'→'○○' 정용진에 "SNS 중독 상황인 듯"
사회 사회일반 2022.01.13 10:34:15'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행보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멸공할 거면 군대 가셨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번에는 정 부회장을 향해 "SNS 중독"이라며 "전문가와 얘기해보라"고 조언을 건넸다. 김씨는 12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 부회장이) 더 이상 SNS에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자) 또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정 부회장이) '멸공'이라고 쓰는 대신에 'OO'이라고 썼다. 애들도 아니고 본인이 재벌 오너로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마자 이번에는 멸공 안쓰고 '○○'?"이라면서 "재벌 오너도 자연인으로서는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도 했다. 김씨는 또한 "이것이 본인 개인에게만 피해가는 게 아니다. (본인 피해만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자기 피해는 자기가 감수하면 되지만 이건 기업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금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중독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정 부회장은 이를 삭제하고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린 뒤 자신의 멸공은 중국이 아닌 '우리 위에 사는 애들'(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직접 이마트 매장을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입했고, 이어 나경원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연이어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멸공'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의 '멸공'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정 부회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멸공은 누구한테는 정치지만 나한테는 현실"이라면서 "군대 안갔다오고 6·25 안 겪었으면 주동이 놀리지 말라는데 그럼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닥치고 드세요' 이런 뜻이냐. 내가 직접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당연한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까 정치 운운 마시라"면서 "내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는 센스가 사업가의 자질이라면…함양할 것"이라며 '멸공' 언급을 더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멸공' 대신 '○○'이라고 적어 또 다시 논란을 빚었다. -
권영세 "이재명의 데스노트 있나…의문사규명委 설치"
정치 대통령실 2022.01.13 10:08:44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고인이 왜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한 죽음의 열차에 탑승했는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제 또 이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무고한 죽음에 대해 이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여권 원로' 유인태 "안철수 지지율 15%가 고점"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0:07:25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15%가 것이 가장 고점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이전부터) 나라의 인재인데 지금 체질에 전혀 안 맞는 동네에 와서 상당히 헤매고 있어 안타깝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후보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 중 거의 90% 이상이 떠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같은 분들이 (과거) 안철수 현상이 있을 때 전부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90% 이상이 안 후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지율이) 비등비등해져야 할 것 아닌가. 아주 차이가 나면 단일화가 아니라 철수(중도사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가끔 사고를 치는 친구 아니냐. 불안한 친구"라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그 친구도 말이 많다. 이재명과"라면서 "옛날 속담에 말 한 마디 하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요새 SNS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 생각도 안 해보고 지르는 친구들 아니냐"고 전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는 "아직 사인도 안 밝혀졌는데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다"라면서 "야권에서도 그런 식의 지나친 공세는 자기네에게도 득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는 소식에는 "김건희 씨 리스크가 아주 큰 것 아니냐.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
野,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신청…김재원 "'형수 욕설'처럼 다 틀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09:39:58‘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7시간’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보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13일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소리’ 측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가 예정대로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매체 측은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소리’ 기자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 씨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 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A 씨를 고발했다. 통화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등 김 씨의 여러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과 비교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녹음 파일 원본 자체를 유포하는 것은 괜찮지만,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그 녹음 동영상이 있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그것에서조차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튼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녹음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된다”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
박용진 “김종인, 尹·安 단일화 안 될 것이라고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09:32:16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더라”고 전했다. 전날 박 의원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비대위원장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두 후보의 정치적 감각과 같은 것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화는 합치면 이긴다는 계산이 나와야 하고 서로 자신이 이길 것으로 판단하는 아전인수가 가능해야 성립된다”며 “지금은 계산은 나오는데 아전인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설 직후 (단일화가) 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오게 될 정치적 과정이라고 상정하고 (민주당은)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후보의 최근 ‘젠더 갈등’ 부각 행보에 대해 “사회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지역주의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라며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분열 정치를 자행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더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하는 일이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일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호전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라며 “국민들이 가슴 쓸어내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의 발언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지적에는 “대응을 물은 것이지 당장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쏜다면 그에 맞는 군사적 대응 전략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대선 후보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날 김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어지러운 당으로 가신다고 해서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돼서 위로차 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 후보를 도울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에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 많은 분들이 김 비대위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다시 윤 후보를 도우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 ‘김건희 녹음파일’에 “정치 공작”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3 09:31: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이르면 16일 보도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MBC)에 출연해 “정치공작적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 씨 관련 질문을 받자 “보도 될 것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질문하시면 적절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녹음 파일 공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병철 씨의 죽음을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진영에서는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것이 보이니 맞대응을 하기 위해 이슈를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며 “(녹음 파일을) 특정 언론사에 넘겨 보도를 한다는 것을 보면 매우 기획적이고 공작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른 라디오 방송(CBS)에서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김 씨에게 김 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 모 씨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한 모양”이라며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컨대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김 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BBS)에서 “(김 씨가) 인간적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면서도 “사적 대화가 있었을 텐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집해 방송하면 어느 국민이 어느 누구와 통화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건 개인 사생활 관련이고 헌법상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도 맞지 않는다”며 “상식선 판단을 언론이나 기자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김 씨가 6개월 간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씨와 통화한 인물은 약 7시간짜리 통화 녹음 파일은 한 지상파 방송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View&Insight]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09:22:15선거는 결국 표를 많이 얻어야 이긴다. 무리한 공약을 쏟아 내거나 기존의 정책과 철학을 뒤엎기도 한다. 그렇다고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정치·경제·사회의 많은 축적된 모순을 해결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표만 좇는다. ‘우깜박이’를 넣고 좌회전을 일삼거나 미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여야 반장이 2강 후보에게 물었다. '친기업·신경제' 외치는 이재명…우깜빡이 켜고 좌회전, 괜찮나 이재명, 노동개혁 뺀채 국회 기업만 옥좨 반기업법 대응 없인 '속빈 말잔치' 불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 확장 정책 행보가 거침없다.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힘을 주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여권이 금기시했던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호하게 ‘실패’로 규정했다. 이뿐 아니다.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두고 신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위해 공공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선언했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불신과 오해가 많아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보수당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우클릭’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도 직접 5·5·5 공약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반면 현실화된 정책은 하나같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올려 임기 내내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성 노조의 이사회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받았다. 경영 마비 상태까지 우려했지만 이 후보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는 CEO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내놓자 “중대재해법 적용은 쉽지 않다. 걱정 말라”고도 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하명 입법’은 대체로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만족하는 법안들로 빼곡하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이 후보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도 실제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곡예 운전’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치켜세우며 한발 물러선 국토보유세는 슬그머니 ‘토지이익배당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실시하겠다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철회를 선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군불을 때며 대선 이전에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자 혼선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돌아선 민심을 다잡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를 거부하고 우클릭을 구사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한정되고 실상 노동 개혁 등은 빠진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좌우 변칙 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술은 앞서 이 후보가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경제 대통령이 속 빈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는 대기업 CEO를 만나고 5·5·5 성장을 공언하기에 앞서 당장 국회의 기업 옥죄기 법안에 선제적인 대응부터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포퓰리즘은 사기'라던 윤석열…'210조 지원금' 약속, 최선인가 윤석열, 세수 증대 이끌 성장 비전 '흐릿' 공약 못 지킬 땐 대국민사과 해야 할수도 최대 210조 원. 12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원금이다. 윤 후보가 포퓰리즘의 파도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파도타기는 거침이 없다. 필요하다면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받는다.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후보처럼 “포퓰리스트를 혐오한다”는 윤 후보가 세금 지원 공약을 쏟아낸다. 이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정치 쇼’에 동참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두 달 전에 열린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미래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윤 후보가 내놓은 약속은 50조 원의 코로나19 피해 업종 임대료 지원과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0세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올해 30만 원의 영아수당으로 올렸다. 하지만 윤 후보는 아예 3배를 더 주겠다고 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약 26만 명이니 약 3조 1,200억 원이다. 기존 3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약 2조 원 이상 더해야 월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윤 후보의 통 큰 약속은 이뿐 아니다. 10일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약 16조 원)의 3.33배(약 53조 원)를 줘야 한다. 연간 약 37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윤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인상은 이미 약속했다. 10만 원만 인상해도 5조 원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50조 원 이상), 코로나 재건기금(50조 원), 이달 9일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30만 명 기준 7조 2,000억 원) 공약도 내놓았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도 17조 원을 들인다. 윤 후보는 기존 수급액을 빼고도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2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박근혜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지원은 풀고·법질서는 세움)’ 시즌2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급등해서 세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상 공약은 한 해 약 340조 원 수준인 세수로 이행해야 한다. 공약을 5년에 걸쳐서 해도 한 해 국방 예산(54조 원) 수준인 5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600조 원 예산 가운데 절반은 복지 등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다. 나머지 300조 원 중 17%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약 150조 원을 약속한 코로나 공약은 단기에 집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증세는커녕 양도소득세 유예,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잡았다.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윤 후보가 약속을 지키려면 큰 빚부터 내야 할 공산이 크다. 윤 후보는 9월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대가가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뒤 기초연금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20만 원)에만 4년간 약 40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자 공약을 수정했다. ‘공약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정은 발목이 잡혔다.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의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수백조 원을 쓰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180석 야당 앞에 사과할 것인가. 공약의 결말이 두렵다. -
이재갑 "尹, 대통령 돼 상황 악화되면 방역패스 안 할 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08:30:00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비과학적인 측면이 많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정권을 잡은 뒤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이런 정책을 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2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방역 패스를 비판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만약에 그 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지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설 별로 환기 등급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미 의견을 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맞다"고 윤 후보의 '시설별 환기 등급제 적용'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렇지만 거리두기의 9시까지 영업 제한과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건 비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 수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근 방역패스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며 "하지만 방역 정책을 가처분신청 인용을 통해서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아예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시급성을 다투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무력화되기 시작하면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강화조치를 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위면적당 출입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적용이 되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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