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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포퓰리즘 흉보던 尹도 선심 공약, 성장 동력 누가 살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13 00:00:0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새해 들어 돈 풀기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갖가지 현금 퍼주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윤 후보가 연일 인기 영합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출산 이후 1,200만 원을 주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나눔제’도 공약했다. 부모 급여 도입에 연간 3조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윤 후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이 후보의 공약을 베껴 ‘병사 월급 200만 원’ 카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부사관·장교 등의 봉급까지 연쇄적으로 올린다면 연간 10조 원 이상 소요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윤 후보는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러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양 대 정당 후보들을 싸잡아 “쌍 포퓰리즘”이라고 쏘아붙이는 상황이 됐다. 윤 후보는 신년 회견에서 현재 2%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로 올려놓겠다고 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려면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규제 혁파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이 같은 구조 개혁에 대해 침묵하고 손쉬운 사탕발림 공약만 꺼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 제고와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이런 영부인 괜찮나"…김건희 비방 현수막 '선거법 위반'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22:08:3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건희 씨 현수막 관련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선관위는 촛불행동연대를 대상으로 선관위 차원의 서면 조치(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마쳤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무렵 촛불행동연대가 현수막 게시를 또 할 경우,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김 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관위가 김씨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손팻말 등을 들어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민주당 선대위의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판단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문제는 당시(지난달 30일)에도 검토 중인 사안이었으며 지난 11일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경원 "내가 박근혜 석방 반대? 노영민, 출마 위한 마케팅"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21:40:25"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했다"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 관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충북지사 출마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나 전 의원은 11일 전파를 탄 TBS 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노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한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 "한 번 법적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 야당 지도부가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면 법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노 전 실장이) 지금 계속 누구랑 석방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있다. 저는 석방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사실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내내 공수처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았나.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했어도 석방 논의는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제안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노 전 실장이) 충북지사에 출마하신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선거에) 나가니까 좀 시끄러운 전략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나 전 의원은 노 전 실장이 해당 발언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 전 실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적기도 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노 전 실장은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분이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기 바란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만약 허위로 꾸며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라면서 "법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노 전 실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일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였고, 나 전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같은 노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황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노 전 실장의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대검에 냈다. -
윤석열, 14일부터 1박2일 PK행…창원 민주묘지·영도 위령탑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21:05: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선대위 개편 후 첫 지역 숙박 일정이다. 12일 국민의힘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오는 14일 오후 1시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PK 지역 일정을 진행한다. 다음날 일정은 오전 9시 부산 영도 순직 선원 위령탑 참배로 시작한다. 이어 해상 선원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장예찬 “박살 내드리겠다” 토론 신청에…고민정 “한가하지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22.01.12 20:14:01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이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고 쓴 자신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들춰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12일 “박살 내드리겠다”며 공개적으로 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했다. 두 사람 간 설전은 전날 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장 본부장의 10년 전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장 본부장이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내용과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이라고 적은 댓글이 첨부됐다. 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 의원은 “장예찬 본부장의 반동물권적 망언을 규탄한다”며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는 발언은 1,500만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일선 동물병원에서 고군분투하는 2만 수의사, 그리고 수많은 동물권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수많은 반려 가족을 무시한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즉시 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장예찬 본부장의 망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고 의원님. 20대 초중반 시절 sns에 올린 철없는 발언까지 찾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당시 아무리 어렸어도 미숙하고 철없는 sns였다고 생각한다.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성남시장 시절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자마자 외면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제작한 행복이 파양 의혹 관련 설명 자료를 업로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청은 2014년 한 유기견 단체에서 ‘행복이’를 입양해 홍보대사로 활용했다. 2018년 7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행복이를 경기도청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노견이라 개인 입양이 더 나을 것이라는 동물단체 조언에 따라 그해 10월 새 가정에 입양 보냈다. 장 의원은 다음날에도 “고민정 의원님, 저랑 이재명 후보의 2012년 발언을 두고 누가 공직 자격이 없는지 토론 한 번 해보실래요?”라며 “장소, 인원, 방송사 모두 고민정 의원님 원하는대로 다 맞춰드릴게요. 자신 있으면 페메 주세요. 박살을 내드릴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라고 적었다. 고 의원은 행복이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제가 한 수고는 없다. 찾아낸 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서야 장예찬씨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며 “저랑 토론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다른 것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발상, 그것이 국민의힘 기조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
[무언설태] 與, ‘선제타격론’ 尹에 “호전론자”…도발 외면하고 화풀이?
정치 대통령실 2022.01.12 19:19:34▲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론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맹폭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소셜미디어에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은 동북아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아이들을 보는 느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호전론자의 발언으로 두 귀를 의심케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북한의 도발은 애써 외면하면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것 같네요. 게다가 우리 군의 매뉴얼에도 북한이 미사일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 ‘전략표적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야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공익 제보한 국민들이 숨져간다. 이 후보가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씨 사망과 관련해 (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싸고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 벌써 세 명입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대장동 의혹’ 윗선을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뭐라도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포퓰리즘은 사기'라던 윤석열…'210조 지원금' 약속, 최선인가 [View&Insight]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8:02:41최대 210조 원. 12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원금이다. 윤 후보가 포퓰리즘의 파도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파도타기는 거침이 없다. 필요하다면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받는다.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후보처럼 “포퓰리스트를 혐오한다”는 윤 후보가 세금 지원 공약을 쏟아낸다. 이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정치 쇼’에 동참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두 달 전에 열린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미래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윤 후보가 내놓은 약속은 50조 원의 코로나19 피해 업종 임대료 지원과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0세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올해 30만 원의 영아수당으로 올렸다. 하지만 윤 후보는 아예 3배를 더 주겠다고 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약 26만 명이니 약 3조 1,200억 원이다. 기존 3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약 2조 원 이상 더해야 월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윤 후보의 통 큰 약속은 이뿐 아니다. 10일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약 16조 원)의 3.33배(약 53조 원)를 줘야 한다. 연간 약 37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윤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인상은 이미 약속했다. 10만 원만 인상해도 5조 원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50조 원 이상), 코로나 재건기금(50조 원), 이달 9일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30만 명 기준 7조 2,000억 원) 공약도 내놓았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도 17조 원을 들인다. 윤 후보는 기존 수급액을 빼고도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2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박근혜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지원은 풀고·법질서는 세움)’ 시즌2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급등해서 세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상 공약은 한 해 약 340조 원 수준인 세수로 이행해야 한다. 공약을 5년에 걸쳐서 해도 한 해 국방 예산(54조 원) 수준인 5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600조 원 예산 가운데 절반은 복지 등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다. 나머지 300조 원 중 17%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약 150조 원을 약속한 코로나 공약은 단기에 집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증세는커녕 양도소득세 유예,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잡았다.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윤 후보가 약속을 지키려면 큰 빚부터 내야 할 공산이 크다. 윤 후보는 9월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대가가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뒤 기초연금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20만 원)에만 4년간 약 40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자 공약을 수정했다. ‘공약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정은 발목이 잡혔다.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의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수백조 원을 쓰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180석 야당 앞에 사과할 것인가. 공약의 결말이 두렵다.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2.01.12 17:58:45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있다”며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씨는 이 후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
宋 “문재인 정부, 이재명 탄압” 발언 후폭풍…김종민 “발언 취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7:40:4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실언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송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을 탄압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그동안 당의 단합을 위해 말을 아꼈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왜곡이 어디 있느냐”며 “윤 후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격을 위해 한 말이라고 해도 어처구니 없을 텐데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송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이재명도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해 씁쓸함을 안겼다”며 “이번에는 대놓고 정치탄압을 운운하다니 이것은 당 대표의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분리시켜야 표가 된다는 판단, 민주당을 친문·비문으로 가르는 분열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송 대표의 말에 아연실색”이라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이같은 발언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저도 문 대통령을 모셨지만 문 대통령은 특정한 누구를 탄압하는 성정이 아니다”라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전날 송 대표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민주당은 송영길로 대표가 바뀌었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 아니냐”며 “거의 기소돼서 (정치적으로) 죽을 뻔했다. 장관을 했느냐 국회의원을 했느냐”라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비주류로 인식되던 송 대표와 이 후보가 전면에 설 만큼 바뀌었으니 단일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으나 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반등 尹-약진 安-하락 李…"자책골 또 낸 쪽, 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7:20:1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내홍을 수습한 뒤 지지율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윤 후보 지지율 반등의 영향으로 일부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만 윤 후보는 경선 승리 이후 최고조였던 지지율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를 흡수한 상태다. 윤 후보가 설 전까지 안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지 못하면 단일화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요동치는 현재의 지지율이 자력 득점보다는 자책골로 인한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한 만큼 큰 실수를 하는 쪽은 무조건 지는 구도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2일 서울경제가 이번 주 공표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회복세가 뚜렷했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8~10일 실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윤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5~27일의 34.9%에 비해 3.1%포인트 반등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이 후보는 42.4%에서 35.3%로 7.1%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한 것은 6일 ‘원팀 선언’으로 당 내홍을 수습한 뒤 2030세대를 겨냥한 선거운동을 펼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밝혔다. 또 주말 동안 ‘AI 윤석열’ ‘59초 쇼츠 영상’ 등 온라인에서 놀이로 여겨질 게시물을 쏟아냈다. 이에 윤 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27.8%에서 4.3%포인트 오른 32.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 후보는 7.9%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윤 후보 지지율은 경선 승리 직후와 비교하면 아직 7%포인트가량 부족하다. 두 달여간 10%포인트 하락했다가 3%포인트 정도 반등한 것이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등의 말실수로 깎인 지지율을 전부 회복하지는 못했다. 특히 60대 이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 그는 각종 조사에서 40% 내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이 옮겨오지도 않고 중도층이 추가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 후보에 대한 여성들의 비호감이 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이 후보는 여성층의 비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 효과를 고스란히 누렸다. 안 후보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2주 만에 6%포인트 오른 11%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진행된 조원씨앤아이 조사(8~9일)와 YTN의 의뢰로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10~11일)에서도 각각 3주 전에 비해 8.2%포인트, 8%포인트 오른 12.9%, 12.2%를 기록했다. 안 후보가 얻은 지지율은 윤 후보가 잃은 지지율과 비슷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어서 안 후보가 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 후보의 박스권 돌파, 윤 후보 지지율 추가 회복이다. 특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최고조 수준으로 회복되면 안 후보 지지율이 쪼그라들 수 있다. 안 후보는 아직 ‘마의 15%’를 안정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다. 반대로 윤 후보가 실수하거나 악재가 터져 안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율을 추가로 흡수하면 단일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 소장은 “윤 후보가 이 후보와 더 격차를 벌리면 안 후보와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심상정 "이재명 '행정독재'·윤석열 '검찰독재'…정치교체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17:19:39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대장동 수사는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왜곡돼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 비판 강도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만 던지니 자영업자들이 다 감당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갈등 구도를 부추겼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평가는 ‘독재’로 요약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는 강력한 행정 추진,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열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행정 독재,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 과정 속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남성혐오부’라고 규정하면서 20대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행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난 40년간 한국 정치를 왜곡해 왔던 지역 분열에 버금가는 정치적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페미니즘 의제에 몰두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페미니즘 문제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가치 중 하나지만,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둔다는 것은 정의당의 생각이 아니다”며 “정의당은 모든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 젠더 갈등 해법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치가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성폭력 문제, 남녀 임금격차, 독박 육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앞서 공약한 ‘한국형 모병제’를 언급하며 “군대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분위 남성들을 보면 40세 미만까지 결혼 비율이 7%밖에 안 된다. 결국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며 “취업도 안 되고 집 장만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자체를 공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야 하고 주거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 이 모든 대전환을 추진하는 정치교체가 출마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후보는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일화 선긋는 안철수 "국민께서 이길 후보에 표 몰아주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6:44:2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앞선 행사에서 안 후보는 비슷한 질문에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답변해 단일화 논의가 진전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초구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표를 몰아주실 거란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확장성이 더 큰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실 거란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일화 질문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걸 원하신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지 국민께서 가르마를 타 주실 거라고 본다”고 말해 추후 단일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었다. 이날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법정 토론 외 추가 TV토론 협의를 시작한 데 대해 “저는 협의되는 어떤 토론도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TV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3대3 실무 협상단을 만들어 13일 오후에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게임 공약 내고 LOL 직관까지…‘이대남’ 파고든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6:23: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게임 업계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폐지, 군인 월급 200만 원 등의 공약에 이어 ‘이대남(20대 남자)’이 주로 즐기는 게임 분야에도 손을 뻗으며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특정 확률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게임사가 임의로 정해놓은 확률에 따라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의 보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사행성이 짙다는 비판도 받는다. 지난해 넥슨 등 일부 게임사에서 확률 조작 사태까지 터지면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손쉬운 확률형 아이템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저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콘텐츠의 본질에 충실하는 쪽으로 내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 등의 게임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일 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젊은 층을 포섭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본부 산하에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 임명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름은 게임특위이지만 내용은 2030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기구”라며 “청년 어젠다를 앞장서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e스포츠 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개막전 관람 일정에 대해서도 선대본 청년보좌역들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혹시나 2030세대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행동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라며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관심을 보이라’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
김동연 "여권서 서울시장 출마 제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6:10:16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시장 공천설과 종로 보궐선거 출마설 등에 대해 “이쪽저쪽에서 이런저런 러브콜이 있습니다만, 일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참전하라는 권유를 여야로부터 다 받았고 대선 경선 참여 얘기도 들었고 국무총리 제의도 다 거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예비 후보”라며 “제 소신대로 지금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소신껏 뚜벅뚜벅 갈 것이다. 다른 정치 세력과의 정치공학적인 연대나 이합집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결별한 이후 한번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저는 정치공학보다는 국가경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부동산 정책을 두고 언쟁을 벌인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당시) 언쟁을 여러 번 벌였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 때도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그게 맞는다는 식으로 흘러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를 향해서는 “일머리는 별로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저격하며 “이 후보가 발표한 건 보수에서 얘기한 윤 후보 공약이고 윤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이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퍼주기식이라고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
51.9% "여가부 폐지 찬성"…반대 38.5%
정치 정치일반 2022.01.12 16:04:33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성가족부 문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9%가 여가부 폐지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8.5%, ‘잘 모르겠다’는 9.6%였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의 64.0%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 29.8%는 반대했다. 반면 여성의 40.0%는 찬성, 47.1%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18~29세에서 60.8%로 제일 높았으며, 30대에서 56.7%, 50대에서 52.5%로 조사됐다. 반대 비율은 40대에서 4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39.7%), 60대 이상(39.5%) 순으로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79.0%, 국민의당 지지층 73.3%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2.0%, 정의당 지지층 79.9%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73.5%, 중도는 55.7%가 찬성했다. 한편 진보에서는 63.1%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자동응답(무선 90%·유선 10%)이며,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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