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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李 "신경제로 세계 5강" 尹 "저출생-저성장 극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8:10:24이재명(사진 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아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의 집권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4대 전환과 2대 개혁 등을 통해 세계 5위 국력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윤 후보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을 이용한 '공정혁신경제'로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권욱 기자 -
대선후보가 다시 불 지핀 ‘촉법소년’…연령 하한 낮추는게 답일까
사회 사회일반 2022.01.11 18:08: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연령 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령을 낮춰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뒤 63년이 지났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고 2020년 기준 촉법소년의 소년원 송치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한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 못할 것’이라며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인점포 도난, 초등생 집단 폭행 등 갈수록 촉법소년들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자 기준 연령을 조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실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전년 8,615명에 비해 11.5% 증가한 9,606명이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이를 낮추자는 것이 무조건 어린아이들을 형사처벌의 길로 내몰자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사법 시스템을 적용 받게 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촉법소년임을 알고 반복적으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과 사회로 올바르게 복귀시켜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현행법은 모든 아이들을 한 공간에 지내게 하면서 교화 활동을 방해한다”며 “개선이 가능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화를 진행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령 조정이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년 사범의 높은 재범률이 연령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를 웃도는 13.5%였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치안 전망 2022’에서 “2019년 개정된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연령 하한을 낮추는 것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13세 아동들은 전두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건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마친 후 돌아갈 학교·가정·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연령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 조정 등의 복지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 “SMR, 고준위폐기물 적어…원전은 사회적 합의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1 18:02:15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는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맞지 않다며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전격적으로 배제한 지 사흘 만이다. EU는 이달 9일 오는 2050년까지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 6,200억 원)를 투자해야 탄소 배출 감축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역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데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한 장관은 SMR의 경우 고준위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만큼 민간에서 낮은 이율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SMR을 개발하려면 차입이 필요한데 저금리 투자를 언급한 것은 K택소노미에 SMR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SMR이 K택소노미에 들어가면 대형 원전도 녹색산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K택소노미에 원전 추가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EU가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은 한시적 포함인 데다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은 2045년 이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어야 한다. 한 장관은 EU와 택소노미 발표를 두고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EU가 어렴풋이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보 공유는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K택소노미를) 결정했다”고 했다. SMR의 택소노미 포함 방안 검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의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SMR을 시작으로 대형 원전도 K택소노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는데 원전이 택소노미에서 빠진다면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장관이 언급했던 EU 택소노미의 조건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더라도 계획과 돈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고준위폐기물은 같은 전력을 생산했을 때 대형 원전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오는 만큼, SMR이 택소노미에 포함될 경우 대형 원전도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K택소노미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올해 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제도는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1년 동안 몇 개의 시범 사업만 하기 때문에 올해 국민적 합의가 다 돼서 정리가 되면 좋지만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지금은 부처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닥 의견이 있더라도 안 내는 게 낫다”면서도 “최근 한국행정학회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조직을 아주 세분화해 분파시키면 효과를 내기 어렵고 더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 나가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 (차기 정부)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과제의 우선 순위와 속도·밀도를 감안해서 개편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
임기 넉 달도 안 남았는데…‘公기관 낙하산’ 줄줄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1 17:57:33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에 현 정권 측 인사를 앉히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차기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청와대 수석과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출신, 과거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여권 정치인 등 면면도 다양하다. 현 정부가 기관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차기 정부 초기부터 정책 추진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감한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에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통합진보당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등을 거친 김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해왔다. 특히 정의당 시절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힌다. 에너지공단은 당초 지난해 10월 초 이사장 공모를 시작했지만 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이 낙점한 인사를 위한 재공모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역시 차기 이사장 공모를 진행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에너지 관련 기관장에 탈원전 인사들을 내리꽂는 경향이 역력한데 아무리 정권 말이지만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채용 강요와 폭언 등 ‘갑질 논란’으로 김우남 회장이 중도 낙마한 한국마사회도 후임 회장에 여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이재욱 현 마사회 감사가 물망에 올랐지만 최근 선병렬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당시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그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한국공항공사도 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낸 인사의 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다. 그는 공군 예비역 장성과 국토교통부 간부 출신들을 제치고 최종 추천돼 검증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장에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원 출신 공항공사 사장이 된다. 정권 말 잇따른 낙하산 인사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권 교체기를 틈탄 문재인 정부의 ‘인사 알박기’가 도를 넘었다”며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 교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차기 정부에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수처 이어 감사원도 통신조회…최재형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7:55:58감사원이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려고 ‘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직후 대변인 등 간부 31명에 대한 통화 내역 조사가 이뤄졌다. 최 원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자 제보 등을 근거로 ‘청와대 비서관 내정설’을 주장하자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호 사무총장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통화 내역을 제출한 뒤 다른 간부에게도 동참을 요청했고 나머지 간부들이 2주일에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감찰실에 제출한 것이다. 통화 내역은 발신일과 발신 번호 등 개인이 특정하지 않은 정보였는데 감찰실은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정보 수령자로 의심되는 휴대폰 번호와 대조한 뒤 조사를 일단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야당 의원이 내부 직원의 투서라고 제보한 내용이 있었고, 특정 언론사에서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위 보도가 이뤄지는 등 감사원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내부 기강 확립 등의 목적에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간부를 대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를 무분별하게 벌이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감사원 또한 ‘도를 넘은 감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 재임 시절에는 이런 일을 한 경우가 없었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감사원은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조사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어서 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감찰실의 조사 이후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
안철수 "20% 넘은 3당 후보, DJ와 나뿐"…단일화 연일 선 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7:17:18최근 여론조사에서 1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야권 단일화에 대해 “조건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양대 정당 후보의 도덕성·자질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며 “저만이 국민을 통합할 후보”라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과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2017년) 대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만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것은 지난 70년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저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정치권은 최근 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공정 조사 결과에서 안 후보는 한 주 전보다 6%포인트 오른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13%, 12.1%의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야권의 분열이 여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윤 후보는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만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했고 여론조사공정·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상황을 전제한 압박성 질문에도 안 후보는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완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양대 후보의 단점을 부각하며 대안 주자임을 피력했다. 그는 “거대 양당 후보는 도덕적으로,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자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 후보가 맞붙어 당선됐다가 범죄 증거가 나오면 “(국민들이)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후보의 공약도 도마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두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쌍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또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평가했다. 양대 정당 후보는 확언하지 못한 연금 개혁 공약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연금 개혁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절규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공약인 4대 공적연금 통합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
131개 공공기관 이어 '민간 도입'도 시간문제…"강성노조에 경영 멈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7:05:45노동이사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당·노동계’가 찬성, ‘야당·경제계’가 반대 입장에서 팽팽히 맞섰지만 대선 앞에 여야 모두 노동 표심(票心)에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였지만 첨예한 입장 차로 5년 가까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가세하자 두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앞에 ‘허약한 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관훈토론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표가 그쪽에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면 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보수 정당 대선 후보까지 귀를 닫은 셈이다.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장 재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윤 후보까지 동조하면서 유력 두 대선 후보들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었고 상임위에서 퇴장하며 항의한 야당도 안조위원을 지명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 통과에 협조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정하게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재차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경련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한 공기업 임원은 “법안 통과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했고 다른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노조가 강성이라 노조 요구에 노동 조건이나 급여·정원 등 안건마다 이사회에서 마찰이 커지면 경영 자체가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시작만 요란했던 ‘속빈 강정’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지난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체를 방문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계의 요청에 눈을 감았다. 재계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지방정부 눈치를 보기 바빴고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한국 정부는 따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 앞으로는 고1 연령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했다.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與 “추경,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처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7:02:5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추경안 논의를 위해 1월 중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오늘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코로나19 위기 때문에라도 국회 문을 닫을 수 없다”며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예산 집행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년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서둘러 추경을 편성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의 경우 2월 3일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최된다”면서도 “추경 처리를 위한 예산안 심의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에 임시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 원내 수석대표단은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뒤 논의하면 된다”며 “여당에 특검법 처리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상설특검을 이야기한다. 결국 특검을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이 가장 객관적인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
홍준표, 李·尹 기자회견 한 날 “대선 왜 이리 저급한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6:37:21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 왜 이리 저급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소위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국민 앞에 고개 들기가 부끄러운 저질 대선을 바라보는 참담한 요즘”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윤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나를 찍어주면 여러분에게 연필 한 자루씩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공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여야 후보가 말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논해야 할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로 전락했구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선이 대선답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년 간 1,200만 원(약 3조 원 이상)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AI·우주항공 등 빅프로젝트로 추진"…이재명, 10대 미래기술 키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6:36: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기술 개발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정부 때 운영됐다가 폐지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 등 국가 주도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과학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비롯해 산업·교육·국토 등 4대 분야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대 미래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상 분야는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이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주도하려면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왔다. 산업 대전환 구상은 6개 분야(디지털·에너지·중소벤처·서비스업·제조업·수출)로 나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면서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재정 85조 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 20조 원, 민간 부문의 30조 원 투자 등을 통해 총 13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에너지 대전환 공약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 전환 기업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토 분야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광주·전남의 호남권, 수도권 등이다. 3개 특별도는 새만금·전북특별도, 강원평화특별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뜻한다. 철도망 투자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 추진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비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 체제 구축, 대학 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 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경제 목표로는 세계 5강의 경제 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 이른바 5·5·5 공약을 내세웠다. 다만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경제 비전에 대해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도 신경제 비전의 가장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며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로 기술 전환을 하고 있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산업을 열고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돕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
尹 ‘선제타격’ 발언에 李 “국민 불안해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6:33: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윤 후보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언급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북한이 속도 마하10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된 뒤 수도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취지지만 대선 후보가 먼저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막말을 통해 지탄받은 바 있다.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식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을 포함해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마치 남 이야기하듯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에게 군사적 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외교안보는 윤 후보의 전쟁놀이가 아니다”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킬 체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방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세운 3축 중 1축”이라며 “발사 징후를 선제 탐지해 타격한다는 개념인데 제1야당의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는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윤 후보는 이러한 책임을 도외시한채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외교문제에 발언했다. 철모르고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게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출산땐 月100만원·임대료는 ⅓"…尹 '53兆 민생카드'로 반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6:11:2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국민들에게 최소 53조 원을 지원하는 새 공약을 발표했다.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년간 1,2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에도 “유의해서 하겠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을 끝낸 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당장 인기를 끌어올릴 공약에 쏟아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들을 공개했다. 기자회견 장소는 폐공장이 청년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곳이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이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분의 1을 낮춰주면 이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3분의 2의 임대료를 대출을 통해 내면 상환 금액의 절반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재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금액 측면에서 파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출생 아동에게 기존 15만(1세)~20만 원(0세)이던 가정 양육수당을 영아수당 3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후보는이 영아수당을 단숨에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라며 “(연간) 1,200만 원(약 3조 1,200억 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행위별·포괄 수가로 운영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사실상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인한 음압병실·중환자실 치료 등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건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세우겠다)”며 아직 밝히지 않은 성장 비전에 대한 윤곽도 설명했다. 윤 후보가 파격적인 공약을 쏟아내자 현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밝힌 공약만 임대료 지원 50조 원, 부모 급여 3조 1,200억 원 이상이다. 또 공공 정책 수가가 추진되면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수년 내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가 생긴다. 윤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내걸었는데 모두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 윤 후보는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국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외교를 통해 압박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이든 중단시켜야 (한다)”며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
경제 살린다면서…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시킨 여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1 15:41:20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 표심만 바라본 여야 대선 주자의 선창에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노사 합의 문화가 발달한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사 갈등이 강한 국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재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폭 수정되면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어”…'끝까지 완주' 각오 밝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5:13:4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야권 단일화 관련 질문에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과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 되어 정권교체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완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더 정권교체 적임자인지, 누가 더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줄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야권 공동정부 추진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선례를▶ 봐왔다"며 “오히려 확장성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하고 국민통합 내각 만드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 "윤석열·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22.01.11 15:12:40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잇달아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온 입장으로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상비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지난달 24일 징집병 규모를 현재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축, 선택적 모병제 등과 함께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부사관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병사 월급 인상에 맞춰 간부 월급도 인상하는 등 군 임금 체계를 손 보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윤 후보가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5조 1,0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급격한 인구 감소로 50만 명의 병력과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이 일회성 공약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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