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尹의 '젠더 이슈' 띄우기는 모 아니면 도…2등 전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09:30:56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젠더이슈’ 부각 전략에 대해 “최근 윤 후보 캠프에서 젠더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초기적 형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내홍을 수습한 뒤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탈한 2030 남성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젠더와 같은 이슈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동한다. 와인 잔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와인은 왼쪽으로 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어떤 반작용을 초래할지 계산서를 뽑아봤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틀 걸렸다’는 문구를 올리는 것으로 봐서 지지율 상승을 예측한 듯 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윤 후보가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도발적이고 위험성 높은 전략을 홍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2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와 달리 젠더 이슈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반작용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젠더이슈를 터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대통령 후보는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와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모두 지지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많게는 15%까지 나오지만 절반 이상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태도”라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층의 경우 70%가 바꾸지 않는다는 태도인 것에 비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지지층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며 “2030 여성들은 물론 중장년층 유권자 중에서도 아직 덜 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낯선 리더십 스타일이어서 그렇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후보를 봤을 때 착 달라붙는 느낌이 없을 수 있다. 아직 민주당 결집이 다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선거의 경우 야권도 진영 결속력이 약하다”며 “결속 자체가 안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결속이 흩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시간이 갈수록 진영 결속력을 조금씩 높여가는데 비해 윤 후보 측은 내부 결속을 위한 노력도 없고 리스크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보니 흩어진 지지층이 안 후보 측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야권 후보 단일화땐…尹·安 누가돼도 우세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9:17:34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를 상대로 윤 후보는 7.7%포인트, 안 후보는 17.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10일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윤석열로 결정된다면,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8.4%, 이 후보는 40.7%를 기록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53.3%, 이재명 후보는 35.9%를 기록, 17.4%포인트 차로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화 가정 없는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40.3%, 이재명 34.7%, 안철수 13.0%순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고전을 보였던 2030세대에서 뚜렷한 상승 추세를 그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8세~20대 지지도에서 윤석열 후보 38.2%, 이재명 후보 21.4%, 안철수 후보 22.0%, 심상정 후보 5.1%, 허경영 후보 4.2%, 김동연 후보 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 39.1%, 이재명 후보 23%, 안철수 후보 24.3%, 허경영 후보 3.4%, 심상정 후보 1.6%, 김동연 후보 1.0%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안 후보와 윤 후보가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다. '만약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는 조사 결과, 안철수 42.3%, 윤석열 42.1%로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5%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
감사원, 간부들 통신내역 제출 논란... 정보 유출자 색출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9:15:46감사원이 기강확립 등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내부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 넘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직후 간부 31명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가 이뤄졌다. 이는 최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자 제보 등을 근거로 ‘청와대 A비서관 내정설’을 주장하자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당시 야당의원이 내부직원의 투서라고 제보한 내용이 있었고, 특정 언론사에서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위 보도가 이뤄지는 등 감사원 내부에서 확인 안 된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내부 기강확립 등의 목적에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발신내역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간부를 대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 조치이지만,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과도한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인에 대한 통신조회를 무분별하게 벌이며 비판받는 상황에서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해 ‘도 넘은 감찰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성호 사무총장이 본인의 통신기록을 자발적으로 먼저 제출하고 다른 간부들도 이에 동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신 내역 등을 담은 통신 정보를 6개월치가량 낸 사람이 있었고, 2주치만 낸 사람도 있었다”며 “감찰실의 조사 이후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닥터헬기 확대 공약 “현재 운용대수 매우 적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08:27: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구조헬기(닥터헬기)의 운용 지역 및 대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섯 번째 공약으로 "닥터헬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쿵약속’은 국민의힘이 매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생활밀착형 공약시리즈다. 윤 후보는 현재 전국 총 7대만 운용되고 있는 닥터헬기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이 42대, 독일이 8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구나 국토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닥터헬기 운용 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면적이나 필요에 따라 현실적으로 현재 운용 대수의 2배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닥터헬기는 전남 목포, 인천, 경북 안동,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경기 수원 등 지역에서 민간 헬기사업자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윤 후보는 헬기가 착륙해 환자를 인계 받는 곳인 인계점, 즉 착륙승인지점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 이착륙장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인구가 아닌 환자와의 거리를 고려해 장거리 비행을 위한 대형 헬기 중심으로 닥터헬기 체제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소임”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의 응급환자들 모두가 위급 시 응급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닥터헬기 운용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尹 왜 먼 이마트 갔나" 이준석 "할인카드 있나보지"
정치 선거 2022.01.11 07:22:1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마트 장보기 사진에 대해 "(왜 집에서 먼)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마트를 갔냐"는 비판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마트 할인 카드가 있나 보지"라며 대응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기자들은 왜 묻지 않는가. 아크로비스타(윤 후보 집) 인근에 이마트 아닌 대형마트가 많은데, 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마트(이수점)에 갔느냐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윤 후보가 언론에 "집에서 가까운 데"라고 말한 장면을 함께 공유한 것으로 봐서 "가깝다"는 윤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자 이 대표는 조 전 장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이마트 할인카드가 있나 보지…"라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의 비판이 대수롭게 받아들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해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로 잇달아 ‘멸공’ 발언을 한 데 대한 호응의 의미로 해석됐다. -
이재명, 2017년 문재인 득표율 41.1% 넘어설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7:00:0041.1%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최종 득표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는 3월 대선 본선에서 41%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달 가까이 30% 후반대에 갇혀 있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 여성과 민주당 이탈층의 표심부터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약 30% 후반대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행보 등을 선보인 결과 35%의 벽은 지난 12월 중순에 돌파하는데 성공했지만 40%의 벽은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데 대해 고민이 특히 깊다. 지난 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1%을 기록, 이 후보와 5%포인트 차를 보였다. 여권에서는 2030 여성 표심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한 41%의 득표율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갤럽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20대 여성 유권자의 56%, 30대 여성 유권자에서는 5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현재 20·30대 여성의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 40%대 안착 여부가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20대 여성의 마음을 되돌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해 현재 시점에서 평균적 수치를 매주 산출해온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20·30대 여성 유권자층이 좀처럼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조카 살인 변호, 형수 욕설 논란 등이 2030여성의 마음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규섭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대 평균 지지율(자체 추산)은 지난주에 비해 평균 7.4%포인트 떨어지며 15.6%에 그쳤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별다른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25.1%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6%포인트 증가한 14.8%로 윤 후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최근 2주간 윤 후보의 20대 통합 지지율 하락폭이 무려 19.6%포인트에 달한다"며 “반면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2030 여성 표심 향방은 예측이 어렵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과제는 조국 사태와 집값 급등 등으로 여권에 등 돌린 지지층 중 상당수가 이 후보에게도 동시에 비토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선대위 전면 해체 등 국민의힘에서 연말 연초 사이에 발생한 각종 정치적 악재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하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여권 성향의 중도층조차 이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리서치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층 중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은 비율은 35.8%로 집계됐다.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 중 57.6%는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탈한 지지층 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6.7%에 불과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29.2%에 달했다. 여권에선 비주류 출신으로 '문재인' 색채가 옅은 이 후보가 반문 정서가 강한 이탈한 지지층을 공략할 적임자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 후보에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20대 여성들의 지지율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만큼 회복되도 전체 지지율이 3%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30대 여성을 비롯해 원래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급선무다. 소확행 시리즈와 같이 맞춤형 공약은 물론이고 부동산 정책 등에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 담론을 던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서른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산본도 리모델링 연합회 꾸려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1.11 06:30:00분당과 산본 등 1기신도시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결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91년 분당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된 이들 1기신도시가 최근 입주 30년차에 돌입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진 탓이다. 이에 더해 최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까지 나오면서 1기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의 산본신도시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결성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오는 13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연합회에는 이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4개 단지와 추진위 단계의 14개 단지 등 총 18개 단지, 총 1만7,500가구가 참여한다. 산본 뿐 아니라 다른 1기신도시에서도 여러 단지들이 한 데 모여 연합회를 결성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1기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에서는 최근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해 10월 삼성한신·우성·한양·현대 등 시범 단지 4곳이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는데,여기에 상록마을 우성, 한솔마을 한일 등 다른 단지들까지 참여하면서 총 19개 단지가 뭉쳤다. 분당 연합추진위 관계자는 “대규모 가구의 동시 멸실 및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정비 예정 구역을 조기에 대규모 지정하고 2030년에 첫 단지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촌신도시에서도 지난해 5월 21개 단지가 리모델링연합회를 구성했고, 일산과 중동신도시의 경우 아직 정비사업연합회가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개별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다. 일산신도시에서는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가 조합설립총회를 앞두고 있어 일산 최초의 리모델링 조합이 될 전망이다. 부천 중동신도신에서도 상동 한아름현대1차가 조합 설립 동의율 64%를 넘겨 조합 설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1기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성남·안양·군포·고양·부천 등 5개 도시의 지자체장들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토론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물리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가능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사업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이들 1기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이미 용적률이 높은 만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해도 가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성이 좋지 않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용적률 상향 등 1기 신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워낙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면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도로·교통 등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택지 개발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 팀장은 “재건축 시 멸실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尹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 넘어 대안 제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윤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여가부 폐지론 등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꼭 남녀로 갈라 볼 문제는 아니고, 차별적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적 요소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며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자극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여성 창업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페미니즘 논란 등 최근 성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여성, 남성(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사실 이러면 안 된다"며 "한때 정치권의 의도적인 분열 책동 전략 때문에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증오하고 갈등했던 일이 있었다. 요새는 성 갈등을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을 두고) 혹시 또 (여성) 편들러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격화돼 안타깝다. 이럴 때일 수록 상식과 합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린 바 있다. 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기존 공약에서 선회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장 등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
보수 '멸공' 릴레이에 '李캠프' 정철 "멸치 X만도 못한 놈들"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05:22:3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 등을 산 뒤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른바 '멸공'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카피라이터 정철씨가 "멸치 X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정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희가 멸치를 아느냐 / 너희가 멸치의 아픔을 아느냐 /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멸치는 이 한마디를 듣지 못한다 / 멸치 한 마리 주세요 / 무리 속의 나는 /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 일생을 무리에 섞여 뒹구는, / 끝내 '나'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에게 위로는커녕 조롱이라니 / 멸치다 / 멸시가 아니다 / 이 멸치 X만도 못한 놈들아"라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글에서 '멸치 X만도 못한 놈들'이 누구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멸공' 인증샷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정 부회장이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 촉발한 '멸공' 논란에 윤 후보는 지난 8일 이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을 집어든 사진을 올리며 #달걀 #파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키웠다. 윤 후보의 '달(걀)·파·멸(치)·콩'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문파)라는 용어에 정 부회장이 언급했던 '멸공' 주장을 연상시킨다는 것으로, 윤 후보가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한편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을 만든 카피라이터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해 메시지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
[사설] 말초적 ‘재미’가 아니라 ‘미래’ 있는 정책 경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1.11 00:10:00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가의 ‘미래’ 과제보다는 말초적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유도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대중 골프장 요금 인하 등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10일에는 고3 유권자를 의식한 듯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젊은 층을 겨냥해 소셜미디어에 ‘심쿵 공약’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59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통해 ‘지하철 정기권 버스 환승’ 등의 공약도 공개했다. 후보들은 스스로 재미의 소재가 되기도 해 ‘정치 희화화’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찢찢찢찢’이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이거 나 욕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신을 흉내 낸 ‘AI 윤석열’을 활용하고 있다. AI 윤석열은 윤 후보의 평소 습관인 ‘도리도리’ 질문에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답변해 화제가 됐다.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공약을 올렸고 이 후보는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도 2030세대 남성·여성의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자극적이고 가벼운 콘텐츠 캠페인에 몰두한 사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경제와 외교 안보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됐다. 미중 간 신냉전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차기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핵심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 과학기술 초격차와 국민 통합을 통한 성장 동력 재점화와 연금·노동 개혁, 국가 부채 비율 축소, 북핵 폐기 등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
윤석열 '달파멸콩' 장보기에 원희룡 "동의하긴 좀 그렇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21:26:31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직접 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 등을 사며 응원에 나선 것을 두고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저도 사실 썩 동의하기는 좀 그렇다"고 상황을 짚었다. 원 본부장은 10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한 건지, 실제 그런 의도로 한 건지는 말씀드리기가 뭣하다"며 "저게 뭐지? 좀 그런 생각 정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신세계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파·멸치·콩 등을 샀다. 달걀과 파를 합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연상시키는 '달파', 멸치와 콩을 합치면 '멸공'과 발음이 유사해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추측이 나왔다. 윤 후보가 멸공 논란에 휩싸인 정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윤석열 공약위키 웹사이트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윤석열'이 이마트 장 보기와 관련해 답변한 영상의 파일명은 정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같은 'yj_loves'였다. 아울러 원 본부장은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는 "솔직히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신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것이다. 내용에 대해선 양론이 많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본래 주장해왔던 '개편'의 뜻인지, '폐지'의 뜻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원 본부장은 "기존 공약은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후보가 직접 (공약 글을) 올렸고, 저희도 일곱 글자 올린 걸 당시엔 몰랐다. 직후엔 후보님과 통화를 했다"고도 했다. 더불어 원 본부장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 '단일화 국면이 올 것 같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면서 "본격적인 단일화 국면까지 한달가량 남았는데, 한달이면 지구 몇 바퀴 돌지 모른다"고 답했다. -
李 '탈모약'·尹 '병사월급' 다 때린 이언주 "무책임 졸렬대선"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20:45:48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당이고 저당이고 다 꼴보기 싫다는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며 "'비리대선'도 모자라 무책임한 '졸렬대선'이 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경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대 정당 후보들은 '세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먼저 이 후보의 '탈모약 건보' 공약을 두고는 "물론 탈모 치료 지원, 고생하는 병사 지원도 좋다.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싫다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며 "탈모 치료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대개 호르몬 억제 성분이고 가임기 젊은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처방이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설마 그런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보험급여화를 해 처방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물은 뒤 "아니면 건강보조제나 미용제품까지 지원하겠다는건가.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하려면 더 절실한 곳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가 달린 암환자, 중환자들은 보험이 안 돼 치료를 주저하고 집안이 패가망신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도 적었다. 이 전 의원은 또 사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사병 월급도 마찬가지다. 돈 많이 주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면서 "차라리 단계별 모병으로 전환하고 직업 군인에게 더 제대로 지급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하사관 급여보다 병사 급여가 더 높아져 군인 군무원 급여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한 뒤 "수천억원도 아닌 수조원을 병사 급여로 지출한다면 과연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이 전 의원은 "재원도 마땅찮은데 부동산 세제 완화를 취소하든지 증세할 게 아니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젊은이들에게 혈세 퍼줄 궁리를 하지 말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줘야 한다. 이러면서 기본소득 반대 명분이 있느냐"고 썼다. -
멸공 논란 수습나선 정용진 "더 이상 발언하지 않을 것"
증권 국내증시 2022.01.10 20:01:51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이 '멸공' 관련 논란이 확대되자 관련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언론을 종합하면 정 부회장은 이날 더 이상 '멸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신세계그룹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 부회장은 앞서 지난 6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멸공', '방공방첩', '승공통일'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이에 논란이 일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중국이 아닌 '우리 위에 사는 애들'(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부회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139480) 매장을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입하면서 정치권으로 번졌다. 하지만 멸공 논란이 신세계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정 부회장은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신세계 주가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80% 급락했고,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 역시 장중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며 5.34% 하락 마감하는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주가가 큰 충격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도 "사업하면서 북한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줘야 하고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는 일을 당해봤냐"면서 북한 리스크로 인한 '코리안 디스카운팅'이 '멸공' 발언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이와 함께 "내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는 감, 내 갓 끈을 어디서 매야 하는지 눈치 빠르게 알아야 하는 센스가 사업가의 자질이라면…함양할 것"이라고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오른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10 19:45:1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임이 가능하고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대생 호소에…청원 20만 돌파
사회 사회일반 2022.01.10 18:50:43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 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일주일새 2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간호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1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온지 1주일 여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간호대생"이라고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 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보니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법률상 역할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라는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여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노인복지관·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 업무체계의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문제는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직역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 보조’임에도 간호사법에서는 ‘환자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영향을 받는데도,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직역과 환자, 국민과 함께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보건의료직역과 충돌하는 조항을 두고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이 받을 잠재적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간호계는 3월 대선 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간호대 학생들도 간호계는 3월 대선 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간호대 학생들도 지난 4일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며 대한간호협회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장 집단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사실상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제2의 의료계 국시 거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