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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김만배 측 “성남시 방침 따른 것”…‘그분’ 수사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0 17:56:01▲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대장동 키맨’ 첫 공판에서 “‘7개 독소 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앞서 김 씨는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면서 “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야는 10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를 연기한 오영수 씨가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받은 것을 경쟁적으로 축하했습니다. 경민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치고 힘든 삶의 고비마다 아름다운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든든한 ‘깐부’가 되겠다”고 했지요. 여야 모두 ‘숟가락 얹기’에 그치지 말고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죠. -
김만배측 "화천대유 유리한 7개 조항, 성남시 지침"
사회 사회일반 2022.01.10 17:55:19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주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된 이른바 ‘7개 독소 조항’은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첫 재판에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이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던 정영학 회계사도 이날 모습을 보였다. 대장동 핵심 관계자 5명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라며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이 전 성남시장이라고 특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독소 조항’이 들어간 공모 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소 조항에는 건설 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히 성남시 정책 공고를 따른 것인 만큼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변호사도 김 씨 측과 마찬가지로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00억 원대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상호 간에 농담으로 비용 계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 측도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 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에 기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는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녹취록을 넘겨받은 변호인은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원본 파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제출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지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 파일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는 이해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는 제공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 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씨 측으로부터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 성남도개공의 지침”이라고 반박하며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
[단독] 中企·자영업 전기료 올려...한전 3.4조 더 걷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0 17:53:10한국전력이 대통령 선거 직후 진행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3조 4,000억 원의 전기 판매 수입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오는 4월 시작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산업용도 포함시킨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물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요금이 적용되는 소상공인에게도 적잖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기지만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중(RPS)이 대폭 확대되고 석탄 등 원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3조 원 넘게 수입이 늘어나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10일 한전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기준연료비 조정으로 2조 6,000억 원, 기후환경요금 조정으로 8,000억 원을 추가로 더 걷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한전은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10.6%의 전기요금 인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선 후인 2분기에 ㎾h당 6원 90전, 4분기에 4원 90전 인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문제는 인상분의 대부분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인데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전체 판매량의 15%에 불과하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판매량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소비량의 77%를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는 제조업에서 사용하고 일반용 전기는 소상공인이 사용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도금·주물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5%에 달한다. 전력 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영업손실이 4조 3,84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폭등세와 석탄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기존 요금 수준이 이어질 경우 한전의 올해 적자는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수입을 3조 4,000억 원 더 얻더라도 흑자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료비 증가에 환경 비용이 늘어나며 전기료 인상에도 한전이 올해 4조 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에 전기도매가격(SMP)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공기업이나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가격이다. 이달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SMP는 전월(127원 6전) 대비 12.4% 오른 1㎾h당 142원 81전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67원 14전보다 112.7% 증가했다. 탄소 중립 비용도 치솟고 있다. RPS가 2020년 7%에서 지난해 9%로 늘며 한전이 지불한 RPS 정산 비용 역시 2조 3,282억 원에서 3조 1,905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RPS는 12.5%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40% 벽에 막힌 이재명…'전국민 소득보험' 카드도 꺼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7:30: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전 국민 소득보험’ 카드를 꺼냈다. 공식 석상에서 이 후보가 직접 전 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에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외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취업자’가 포함된다. 기존 고용보험은 고용 관계가 있어야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 관계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뚫지 못하자 전 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하며 복지 확대 공약으로 박스권 탈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 후보는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약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여론 추이’를 살펴 유불리를 판단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 국민 고용보험화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가 이 후보에게 “돌봄 종사자가 전국에 5만 5,000명으로 평균 65세, 중장년 여성이지만 4대 보험 지표상 이분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 후보가 당장 도입 검토를 공언한 것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복지 확대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활발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창업가의 애로 사항은 물론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남성 육아휴직제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특히 경력 단절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의 육아 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게 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권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소득보험 등을 꺼내 들고 2030 여성들을 정조준한 것은 박스권 지지율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0% 후반대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데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를 기록해 이 후보보다 5%포인트나 높았다. 이 후보 측에서는 2030 여성 표심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한 41%의 득표율도 쉽지 않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20·30대 여성 유권자층이 좀처럼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 후보에 대한 반감 역시 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스캔들 이슈 등이 2030 여성을 공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대 여성들의 지지율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만큼 회복돼도 전체 지지율이 3%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맞춤형 공약으로 전력투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尹, 여성가족부 폐지 넘어 사회 개선할 대안 제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7:2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을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윤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 어떤 영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며 “남녀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 차별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 요소는 강화한다는 원칙으로 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갈등을)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며 “출신 지역을 두고 이유 없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상식과 합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남녀가 함께 육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육아를 부모가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이 필요할 때”라며 “남성도 육아 책임을 분담한다면 그것을 즐기고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직장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권장하면 정착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남녀 평등도 개선되고 사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전국민 소득 보험’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가사도우미에게 4대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 참가자의 지적에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논의됐는데 (이 제도가 도입돼도 가사도우미는) 고용이 아닌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
'3인 3색' 대선후보 암호화폐 공약···李는 'NFT 등 적극적 수용', 尹은 '정중동', 安은 'IT 기술 이해력' 강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01.10 17:15:50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 간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30 세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 보터'로 떠오르면서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맞춤형 공약들이 눈에 뛴다.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공약'이다. 암호화폐 투자자 가운데 워낙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보니 각 후보 캠프들은 ‘2030 세대 공략책’의 하나로 암호화폐 관련 공약 다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지난해부터 친(親)암호화폐 발언을 이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의 유예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후보들의 철학에 따라 차이점도 보인다. 디센터는 세 후보의 암호화폐 관련 과거 발언과 공약들을 비교·분석 해봤다. 李, NFT 등 암호화폐 관련 적극적인 관심 표명…인기 영합주의 비판도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원회와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암호화폐를 비롯해 4차 산업 관련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각 위원회장으론 평소 암호화폐 관련 목소리를 내왔던 이광재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택했다. 이 후보 선거 자금 후원자들에게 NFT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 NFT를 발행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의 새해 메시지를 담은 NFT를 발행해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선거 운동 창구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친암호화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제 전문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암호화폐 투자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물자산이 담보된 일종의 공인된 암호화폐 같은 것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출연한 게임 전문 채널 ‘G식백과’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P2E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며 “오히려 빠르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관리·감독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형태이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거침없이 내놓는 암호화폐 공약이 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 11월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국민에게 암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데 대해 업계를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일었다. 국가 주도 암호화폐 구축에 대비한 실제적인 설계가 없이 내놓은 공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尹, ‘암호화폐 과세 유예’ 주장 이후 공식 의견 없어…국힘 “암호화폐 공약 본격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을 때 과세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후엔 암호화폐와 관련해 따로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후보와 같은 날 공개된 윤 후보의 ‘삼프로TV' 영상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선 “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장 확실히 입장 표명을 한 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세미나에서다. 이날 윤 후보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도 암호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금융 현상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했고 2018년 우리나라도 법무부 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 측이 그간 이렇다 할 암호화폐 공약을 내놓지 못한 데에는 국힘 선대위 내부에서 계속됐던 내홍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지난 6일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만큼 암호화폐를 비롯한 주요 공약 발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20대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등 2030 관련 정책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단순히 과세 유예 이상의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安,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IT 기술 이해력 내세워…"과학과 실용정신으로 국정운영 전환" 정보 보안 업체 안랩을 설립한 프로그래머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IT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에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액이 폭증하고 관련 사기 사건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제가 2018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페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였다.안 후보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그 파급력과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수도 있다”며 “지금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랩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투자해 1,000배 넘는 수익률을 본 경험담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2월 13일 국민의당 선대위 회의에서 안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만일 10년 전에 348조 9,000억 원이었던 국민연금 적립금의 0.286%인 1조 원만이라도 이런 회사에 투자했으면 연금 고갈 걱정을 덜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중심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과 실용정신으로 정치와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과학 분야에 대한 국정운영 전환을 약속했다. -
"토지배당금도 결국 증세"…'기본시리즈' 때리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7:05: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을 찾아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방문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격을 본격화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맞춰 이 후보의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를 집중 타격하며 지원사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와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을 한국전쟁에 비유하며 인천 방문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본산인 인천에서 대행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정책에 대한 공세도 시작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 시리즈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윤 후보 특별보좌역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맹공했다. 송 의원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과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문제도 누차 지적돼왔다”고 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토지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든 타인 토지 이익을 배급받는 것이든 간에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가 징수된다는 것은 그저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진 고려대 교수는 “세계에서 원래 제시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은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의 조세 정책을 결합한 음의 소득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음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제도다.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기본금융 공약을 도마에 올렸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후보의 정책을 지원하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을 분석하면서다. 이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해 “이자율 3%,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지 않겠나”라며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진 교수는 “저신용도에 고금리로 적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은 채무불이행 위험 때문”이라며 “이걸 선의로 생각해 이 사람들이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융을 산업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며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은혜 “文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대장동 그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7:05:09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관련 첫 공판이 열린 10일 “대장동 재판에 대장동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녹취록 제공자인 정영학 회계사,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오늘 법원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피고인의 황제의전, 뒷문 입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국민이 아니라 대장동 그분임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남욱 피고인 등이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이 모씨로부터 받았다는 43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며 “하필 이 후보 성남시장 선거즈음해 22억 5,000만 원이 건네졌고 이중 일부가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데도 검찰이나 법원은 조용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경기도 지사 선거가 있던 해,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 금융 참여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HMG에서 연 24% 로 돈을 빌렸다”며 “(화천대유가) 수십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발장 접수 후 한달이 되어도 검찰에선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자는 배불리고 약자는 피눈물 나게 한 이런 대장동에 대해 ‘2015년 대장동에 돌아가도 똑같이 설계하겠다’는 이 후보의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국민들을 만만하게 본 것”이라며 “선거때마다 유독 대장동 패밀리에만 우연에 우연이 겹쳤던 수상한 자금 거래. 왜 검찰은 침묵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의 뒷문 재판이 대장동 그분 은폐 의지를 대신 웅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공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었다. 야권에선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게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언론에 김씨의 진술과 관련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
[단독] 산본도 리모델링 연합회 발족…1기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낼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2.01.10 16:28:09지난 1990년대 입주를 시작해 서른 살을 갓 넘긴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신도시별로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연합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 19개 단지가 ‘재건축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산본에서도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해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까지 발표된 만큼 이들 신도시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18개 단지가 오는 13일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발대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이들 단지에는 개나리13단지 등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4개 단지와 추진위원회 단계의 14개 단지가 포함됐다. 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한데 모아 지자체에 요청하자는 취지로 18개 단지, 1만 7,500가구가 모여 이달 중 발대식을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하는 산본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중동신도시로 구성된 1기 신도시는 1991년 분당 시범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조성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30년을 넘긴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을 채운 노후 단지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분당에서는 지난해 10월 삼성한신·우성·한양·현대 등 시범 단지 4곳이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상록마을 우성, 한솔마을 한일 등 다른 단지들까지 가세해 최근 총 19개 단지가 ‘분당 재건축 연합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대규모 가구의 동시 멸실 및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정비 예정 구역을 조기에 대규모 지정하고 2030년에 첫 단지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촌신도시에서도 지난해 5월 21개 단지가 리모델링연합회를 구성했고, 일산과 중동신도시의 경우 아직 정비사업연합회가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개별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다. 일산에서는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가 조합설립총회를 앞두고 있어 일산 최초의 리모델링 조합이 될 전망이다. 중동신도시에서도 상동의 한아름현대1차 아파트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66.7%)에 가까운 64%의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여기에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용적률 상향 등 1기 신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워낙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면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도로·교통 등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택지 개발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다만 “재건축 시 멸실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
추경호 “이재명, 말 바꾸지 말고 대장동 특검 받으라”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6:24:1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호떡 뒤집듯이 자꾸 말 바꾸지 말라”며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정진상(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사람도 벌써 세 번이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미뤘다”며 “피의자를 비호하고, 거짓말을 은폐하고, 결국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같은 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향해 “특검 발족해 수사하면 20~30일 만에라도 큰 가닥을 정리할 수 있다”며 “지금 바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들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특검 수용을 재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며"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며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새 대통령, 미래 위해 욕 먹을 각오하고 연금·노동 개혁 앞장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0 16:09:3920대 대선을 57일 앞두고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외치고 있다. 올해 누적 국가 채무는 전망치 1,064조 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해지면 1,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나랏빚이 404조 원이나 폭증하게 되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재정 정책 전문가인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표만 된다고 생각하면 공약을 내놓았다가 실현이 어려울 것 같으면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허경영식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박 교수는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정책들을 정상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돈 풀기에 올인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각 후보들이 검증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 같다. 어젠다 세팅, 실현 수단, 과정 관리, 결과 도출 등에 대해 평가받겠다는 구체적 그림을 갖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표만 되면 내놓았다가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금세 말을 바꾸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핵심은 빠진 채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현금 살포 공약이 무분별하게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푸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현재 진행형인지, 더 나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정책들을 정상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거꾸로 행보를 하고 있다. 더구나 연초부터 여당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 포퓰리즘이다. 이를 막아줘야 할 국회가 외려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호통이나 치고 있으니 기재부도 책임 행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하는 등 포퓰리즘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건보 부채비율은 13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항목이 늘어난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건보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해보겠다는 리더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여당은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각종 세금 신설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앞서 조세 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너무 높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대원칙을 무시하고 ‘부자 증세’와 ‘기업 쥐어짜기’로 치달은 결과다. 단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10% 정도인데 이를 OECD 평균인 19.3%(2020년 기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당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 효과 때문에 신중해야겠지만 차기 정부가 준비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40%에 달하는 면세자도 점차 줄여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여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혹은 총리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 경향이 강한 만큼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면 폐해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대통령 5년 단임제이므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마구 써버릴 위험성도 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전체를 거시 총량 중심으로 바꾸고 부문별 한도 설정 등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총액과 한도만 결정하고 개별 부처가 구체적 사업을 결정하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재정 개혁 측면에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기재부 예산실만으로는 중장기 재정 준칙에 근거한 거시 재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거시적 관점의 예산 심사 능력 부재,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쪽지 예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예결위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 현안에 휘둘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가 거시 재정에 대한 설계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2010~2020년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 실업률은 10.1%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를 차지한다. 매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 원씩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607조 원이 넘는 올해 예산 가운데 5%가량을 고용 지원에 쓰는데도 성적표가 낙제점이라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노동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내 노동시장은 10%의 대기업, 공공 부문 정규직 노조원과 나머지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비(非)노조원으로 구분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이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노조가 대기업, 공공 부문 등 가진 자의 이해만 대변하면서 기득권을 독점하는 구조인 탓에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가 밀어붙이는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소득 주도 성장처럼 의도는 선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여야 양대 정당 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데. △8대 공적 보험 고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무 지출액이 올해 90조 원, 2년 뒤에는 100조 원을 돌파한다. 매년 적자 보전에만 20조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도 나왔다. 2018년에 정부는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1~15%로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 4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면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깎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월 소득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렸다. 미래 세대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부 각 부처의 독립성이 매우 취약해졌다.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됐지만 청와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사법부 독립도 무너진 상태다. 주요 정책 결정도 국무회의보다는 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입김에 좌우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아닌 각 부처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국무회의에 힘이 실려야 한다. 이를 위해 ‘책임장관제’가 정착돼야 한다. -넉 달 뒤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역대 정부를 보면 국정 과제라는 명분에 얽매여 추진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상당수의 대선 공약들이 캠프에서 만들어진다. 정당에서 치열한 토론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 과제 등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도출되는 국정 과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평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평가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가칭)국정평가원’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정 과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행정연구원 내 국정평가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기관들을 합쳐 ‘국정평가원’으로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He is…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초대 예산분석심의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대 소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교육개혁포럼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등도 지냈다. 주요 저서로 ‘한국교육 거듭나기’ ‘재정 관리-나라살림 길잡이’ 등이 있다. -
재·보선 잡음 시작…野 당협위원장 ‘허위 임명’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0 16:06:14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술렁이고 있다.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재보선 지역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당 내홍을 수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보선 공천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10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 경남 김해 등의 당협위원장 임명 사실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권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최고위 의결 없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최고위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임명은 무효”라며 “빠른 시일 내 권 전 사무총장을 불러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싸움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전 사무총장은 재보선이 실시되는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의 당협위원장에 각각 전희경 전 의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지역 관리가 용이해 공천에서 보다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텃밭인 서초갑은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정미경 최고위원 등 당내 굵직한 여성 정치인들이 이미 신경전을 시작한 곳이다. 충북 청주 상당 역시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도 변수다. 국민의당은 최근 재보선이 확정된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갑, 대구 중구·남구,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다섯 선거구에 모두 후보자를 공모 중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뿐 아니라 재보선 후보까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리더십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칫하다 대선 정국에서 공천권을 두고 최악의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부터 재보선 및 지방선거 공천을 심사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홍준표, 틀튜브 겨냥 "황교안에 붙었던 사람들이 尹까지 망치는 중"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5:33:0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유튜브 보수채널 이른바 '틀튜브'(어르신을 의미하는 '틀니'와 유튜브를 합친 말)를 겨냥하며 "제대로 판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일 '큰일났다' '문재인 벌벌' '멘붕' '홍준표 폭망'을 외치면서 노인층을 세뇌하는 일부 유투버들 때문에 우리당이 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지도 모르고 아직도 사이비 유튜버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붙어 180석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젠 윤석열 후보조차 망치고 있다"며 "정신 차리자. 황 대표 시즌2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든 틀튜브, 일부 편파 언론, 윤핵관이 주축 돼 정권교체의 선봉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겨냥한 바 있다. -
이준석 "멸공 릴레이 과하다…익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5:02:2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멸공 인증' 릴레이에 "과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자주 먹는다며 가볍게 위트있게 대응했는데, 후보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 깊게 관찰하는 분들이 이어가는 멸공 챌린지는 과한 것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의 정책 행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어떤 이념적인 어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후보가 진짜 멸공 주의자면 기자회견을 했겠죠"라며 "가볍고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윤 후보의 최근 공약이 2030 남성에게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여성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여가부가) 수명을 다했다고 인식한다"며 "더 넓은 지지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사 월급 공약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군 복무 대상 연령층만 보고 (공약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본부장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멸공' 챌린지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모든 부분에는 더 나갔다 덜 나갔다 얘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선대본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 당시부터 했던 공약으로 고민 끝에 가야 하는 방향이라 생각했다면서, '갈라치기'라는 지적에는 어떤 분야의 공약이든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로 번진 정용진의 '멸공' …신세계, 17개월만에 최대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22.01.10 14:59:29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의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신세계 주가가 1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일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오는 등 ‘오너 리스크’에 시가총액도 하루 새 1,680억 원이나 증발했다. 10일 신세계는 전 거래일보다 6.88% 내린 23만 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신세계의 하락 폭은 지난 2020년 8월 18일(-8.7%) 이후 최대로 시총도 하루 만에 1,680억 원이 줄어든 2조 2,939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신세계는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는 등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5일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은 각자 이마트에 방문해 멸치와 콩을 태그하며 ‘멸공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네이버 신세계 주주 토론방에서는 “오너의 정치적 말 한마디에 애꿎은 주식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 “이마트 불매운동을 펼치자” 등 비난 섞인 말들이 쇄도했다. 하지만 이날 주가 하락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 ‘K뷰티’ 등 중국 시장이 불투명해지며 관련 업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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