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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 당선' 선거팀 그래픽 노출…YTN "모든 상황 가정"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20:3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상황을 가정한 그래픽을 방송에 노출한 YTN이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불필요한 화면 노출로 오해를 부른 것에 사과드린다"면서도 "특정 후보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득표율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2일 YTN은 "선거팀은 그래픽 포맷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숫자를 기재한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는 과정이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민데스크'에서는 선거방송팀의 준비 상황을 전하며 대선 후보자들의 득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화면이 전파를 탔다. 여러 그래픽 가운데 이 후보의 당선이 가정된 도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은 성명을 통해 "선거방송단 사무실 벽이 온통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큰 표 차로 앞서는 그래픽 자료로 도배돼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면서 "YTN 선거방송단은 대선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선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YTN은 "이 후보 당선을 가정한 도표 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에서 26.4% 득표율로 이 후보를 3배 이상 앞서거나 이 후보와 윤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 35%씩 득표해 총합이 105%에 이르는 그래픽 등도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로 YTN은 "제작진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동영상을 재편집해서 게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편파 방송'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을 두고는 "일부 정치권에서 특정 그래프만 부각해 터무니없이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
[무언설태] 김문기 아들 “이재명, 왜 아버지 모르나요”…선택적 기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3 18:40:16▲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연루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왜 아버지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들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유족은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식으로 피하려 하니 야당에서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충남 당진어시장 유세에서 “충청의 사위 이 서방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 안 들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충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죠. 이 후보는 사투리를 섞어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에 갖다놔불겨’ 이런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선제 타격한다고 겁을 준다든지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윤 후보를 꼬집기도 했죠. ‘충청의 사위’라고 내세우는데 부인 김혜경 씨 모습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난 시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며 친문 세력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마음 어린 사과를 했다”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까지 친문 결집에 나서는 걸 보면 현재 대선 판세에서 여권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군요. -
'농어촌 기본소득' 준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모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3 17:59: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인투자자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농어촌 거주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는 이 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공약과 충돌한다.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의 71.8%를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주식시장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로 돌아서자 윤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점을 노렸지만 당장 본인의 주요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과 배치된다. 앞서 이 후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농어촌 주민 약 1060만 명에게 연 60만~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지급 금액의 절반인 약 3조 원을 책임지는 국가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농특회계를 활용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2020년 기준으로 5조 483억 원의 농특회계 중 3조 6157억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줄어드는 재원을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대체·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청년희망저축에 수백만 명이 몰리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세를 늘린다면 실질 이자소득이 낮아져 상당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말한 ‘금융소득세’가 오는 2023년부터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큼의 세수가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설되는 세금이라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정부 예산에도 타격이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마다 농특회계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의 증액분 2조 9000억 원 중 1조 9000억 원(65.5%)이 농특회계로 충당됐다. 김낙회 가천대 석좌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자본거래 규제와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금융거래세 부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주식뿐 아니라 채권·파생상품에까지 금융거래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현장+]이재명, 尹 겨냥 "명태 들고 고사 지내면 기업 유치되나..청년희망저축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17:43: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남 주요 도시를 찾아 "천등산 박달재 밑이 바로 제 처가다. 제가 충청 사위 이 서방"이라며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북관과 경제 능력 등을 지적한 뒤 자신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어시장 유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겨냥해 "이 서방은 사드 이런 것은 안 들고 다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신 "이 서방은 정말로 처가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 냉장고, 경제 살리기나 균형발전을 들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윤 후보의 대북관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도에 놓는다고 하든지, 선제 타격한다고 겁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네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윤 모 후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진 여러분이 석탄 연기 마시며 고생하는 덕을 보며 사는 수도권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지 않느냐"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폭발하게 생겼다. 경기도 광주를 가보니 학교가 없어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한다”고 우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는 면 단위 하나를 골라 월 15만원 지원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며 "전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3명이면 수십 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생고생하며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추가 피해지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개인이 떠안았기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총생산의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밖에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선 캐스팅 보터로 부상한 2030을 위한 정책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예산 편성표를 보면 청년 예산이 거의 없다"며 "청년희망저축이 인기다. 소액으로 말고 5년 간 5000만원까지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청년희망적금이라고 목돈을 마련하게 해줬더니 미어터진다고 하는데 액수와 지원액이 너무 적다"며 "재형저축처럼 이자를 조금 지원해주고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에 대해선 집 살 때 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야 한다는 소신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금융 유동성이 문제가 되면 집 2채 이상 가지는 사람, 투기하려고 건물 사는 사람의 대출을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한 채 조그마한 거 사겠다는 것도 규제하느냐"며 "이런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고 정책의 현장성이다. 이건 이재명의 전문이다"면서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구애를 펼쳤다. 전북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기구'로 지정하고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정책도 정조준했다. 그는 "본인은 새만금 가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한다고 하던데 '왜 특혜 줘서 기업을 유치했나'고 저를 헐뜯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혜택을 안 주면 안 들어오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천안과 아산에 데려와야 한다. 기업 유치가 명태 북어포 들고 고사 지내고, 바늘로 찌르고 하면 기업이 오나"면서 윤 후보를 우회 저격했다. -
이재명 "충청의 사위는 사드 안들고 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7:16: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청 집중 유세에서 자신이 ‘충청의 사위’임을 내세우며 “이 서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균형 발전, 이런 건 들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지역 민심을 잡으면서 동시에 ‘사드 재배치’를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 당진어시장에서 진행한 집중 유세에서 “이 서방은 정말 처가에 도움 되는 보일러·냉장고, 경제 살리기나 균형 발전 등을 들고 다닌다. 어떤 보따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겠느냐”고 말했다. 유세 중간중간 사투리를 섞으며 친근감을 높인 이 후보는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에 갖다놔불겨’ 이런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선제 타격한다고 겁주고 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당진 지역의 화력발전소 이슈도 언급했다.이 후보는 “여러분은 석탄 연기를 마시며 고생하는데 그 전기로 덕 보며 행복하게 하는 곳은 수도권”이라며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보상하는 것이 정의고 공평이며 그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기업 유치에 대해 윤 후보 측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해 “기업에 혜택을 줘야 들어오지, 손해를 주거나 아무런 혜택을 안 주면 왜 오겠느냐”며 “기업을 납치하지 않고 유치할, 충남에도 당진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할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진의 석탄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폐쇄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천안 유세에서는 청년 정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공정성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반성한 뒤 “청년들이 경쟁에서 탈락해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7000원이 없어서 1만 원짜리 월급 받으려다가 장애인이 됐다. 7000원만 지원했으면 학원 다니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을 소액 말고 5년간 5000만 원까지 저축하게 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5일 천안에서 일어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좋은 정책과 인재를 다 쓰는 국민 내각, 모든 정치 세력이 한 부분씩 맡아 잘하기 경쟁을 하고 국민에게 평가 받는 대통합 정부를 꼭 만들겠다”며 안 후보의 통합 내각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
이재명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국민·기업 안전 만전 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5:33: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기며 “관련국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경제 변동성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지역 분쟁을 넘어 새로운 냉전시대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그래서 더욱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이 안보를 정쟁화 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해결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시급한 과제 몇 가지를 요청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원유 등 원자재 공급망을 우선 재점검해야 한다”며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곡물 가격 상승을 예상한 대응도 요청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자금 지원 등 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쟁은 공멸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후보를 소개하는 AFP통신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AFP는 이 후보의 인생스토리를 집중 조명하면서, ‘지위에 유독 집착하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인생 역전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설명했다. -
與전용기, 이재명 업추비 공격한 박수영에 "떳떳하신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2:44:07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떳떳하신가요”라며 일격을 가했다. 박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비난하자 박 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역으로 공격하고 나선 셈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문수·남경필 지사 시절인 2013년부터 15년까지 9월까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맡은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보다 경기도 살림을 잘 아실 ‘바꼼이’이신 박수영 의원의 부지사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업추비를 규칙과 원칙에 맞게 사용했을까요?”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의 박 의원의 업무추진비 보도를 언급하며 “총 1,263건에 4억1,891만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박의원 역시 하루에 업무추진비를 2~3번 쓴 것은 기본이고, 4번이 40건, 5번이 21건, 6번이 14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7번 업무추진비를 쓴 날이 나흘이었고, 9번 집행이 한차례, 10번 집행이 두차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박수영 의원의 ‘수상한’ 현금성 지출도 있다는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 시절 매달 공무원 급여일(20일) 전후로 20만~30만원씩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빼갔다”고 알렸다. 금액 규모만 26차례 730만 원으로 집행 대상자는 ‘총무과’와 ‘운전원’으로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런 현금 지출은 경조사비를 포함해 모두 5,190만 원에 이른다”고 쏘아붙였다. 전 의원은 “자신의 과거에는 눈감는 박수영 의원의 태도는 ‘전형적인 우파의 모습’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만을 비난하는 태도는 자승자박일 뿐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황된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박수영 의원의 시간”이라며 “제기된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문기 아들 "아버지 발인날, 산타옷 입고 춤춘 이재명…죽을만큼 고통"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12:39:38"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장남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모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처장과 이 후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동영상·휴대전화 연락처 파일 등을 공개했다. 김 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은 마주 보며 큰 나무 크기를 재기 위해 손을 맞잡는 등 친밀한 모습이었다. 또 김 전 처장이 당시 출장 중 “오늘 시장님(이 후보)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며 초등학생이던 딸에게 보낸 영상도 공개됐다. 그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12월 24일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산타 옷을 입고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던 이 후보는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타 후보 선거당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의 빈소를 조문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김씨는 “아무리 정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것은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후보의 연락을 기다리던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김은혜 의원이 함께했다. 권 의원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이 동행한 호주 출장 사진 등을 추가 공개했다.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 뉴질랜드 오클랜드 앨버트 공원에서 이 후보와 김씨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었다. 당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한 발언도 공개됐다. 유족이 제공한 김 전 처장 휴대전화 연락처 기록에는 이 후보가 '이재명 변호사'로 2009년 6월 24일 저장돼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의혹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수 차례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전 처장의 부검 결과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김 처장의 죽음에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
조정식 '이재명게이트'녹취록에 "이재명 때문에 일 안된다는 취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2:24:40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와 윤 후보 간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녹취록 시점이 2020년 10월이고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건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가을"이라며 "녹취록 당시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게이트로 규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다 죽어' 발언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윤 후보가) 봐줬다는 것"이라며 "이 대출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종잣돈으로 쓰인 돈"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황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윤 후보 측에서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언급이 등장한다고 역공한 데 대해서는 "맥락이 분명하지 않고, 시점이 다르다"며 "녹취가 된 시점은 2020년 10월인데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건 작년 가을이다. 당시 대장동 문제를 게이트로 규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발차기'와 윤 후보의 '어퍼컷' 등 유세 세리머니와 관련해선 "윤 후보의 어퍼컷과 이 후보의 퍼포먼스는 차원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코로나19를 격퇴하자는 것이고 윤 후보의 어퍼컷은 정권교체 어퍼컷을 하겠다는 것으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 공정M&A센터 전국확대…스타트업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0:35: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경기도 공정M&A(인수합병)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을 경쟁적으로 M&A함으로써 기술력, 인재,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선 M&A를 주가조작의 재료로 활용한 범죄 사례와 M&A 협상 과정에서의 기술 탈취 및 불공정계약에 대한 우려, 공정하지 못한 기업가치 산정 등의 이유로 스타트업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경기 공정M&A 지원센터는 교육, 컨설팅, 상시상담 등을 통해 M&A 관심기업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평가·계약서 적정성 검증을 통한 불공정 계약 완화를 위한 사업에도 나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센터는 원활한 M&A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경기 공정M&A지원센터을 전국으로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위한 노력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들불처럼 일어나 대기업과 공정하게 협력하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의 산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혁신의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형제 폐지에…이재명 "찬성" vs 윤석열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2.02.23 10:21: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표적인 인권 의제인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공개한 7대 인권 의제에 대한 대선 후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사형제 법적 폐지에 대해 이 후보는 “충분한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20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추진을, 윤 후보는 일부 추진을 예고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관련 조항 폐지와 성소수자 지지 의사 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추진 불가”라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합의 문제로 판단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내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4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윤 후보는 “현재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 지점은 젠더 평등과 북한 인권 증진이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불평등 앞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며 “차기 대통령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다.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다. -
윤석열 44.0% vs 이재명 39.5%…尹, 4050·호남서만 열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0:00:18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정보리서치와 뉴스핌이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4.0%를 기록, 이 후보(39.5%)를 앞섰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주(12일) 진행한 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0.3%포인트(p) 빠졌으며, 이 후보는 0.1%p 상승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상승한 7.5%를 기록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3.1%였다. 뒤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2.0%,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제쳤다. 지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다. 반면, 중도층에선 윤 후보 36.3%, 잉 후보 36.1%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재명 “청년희망적금 확대…5년간 5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09:1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청년희망적금 확대 개편, 청년 특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며 ‘청년 내집 마련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해 더 보편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간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기본적금 5000만원과 최대 9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활용, 서울 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 분양 주택 32만호 신속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인적 선호 등으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적금, 청년분양주택의 대량공급, 청년 특별 금융지원으로 튼튼한 버팀목을 놓겠다”며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경선때 페이퍼컴퍼니 계약” 의혹…李측 해명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09:12: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과 지난 경선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 곳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방문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지원인력 보강' 차원 즉 행사 지원 및 안내 등이었던 만큼 가격이 비싼 전문 경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JTBC는 이날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과 지난 경선 때 성남에 주소를 둔 회사들과 계약하고 정치자금을 사용했는데, 이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경선 때 이 후보는 경호 목적으로 신생 회사에 1억6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회사 주소지를 찾아가본 결과 회사 대표 김모씨 자택이었고, 경호 허가도 없는 업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 후보 경호를 맡았던 회사 대표와 주소지가 공유됐고, 두 회사 임원이 겹쳤다고 JT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경선 비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회계도 투명하게 집행했다"며 "다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입력 시 '경호' 항목으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원경찰을 늘리는 대신 여러 경호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는 "지난 2012년 4월 생계급여 감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찔려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시장 개인의 경호 차원 계약이 아니었다"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정부 방침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공무원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도 했다. -
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검찰게이트’…윤석열 몸통 100% 확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09:05: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가 현직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문제는) 검찰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윤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라도 특검을 해야한다”며 “원한다면 객관적으로 원하는 시기·주제 마음대로 정해서 토론을 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자”고 요구했다. 윤 후보가 지난 21일 TV 토론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서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에는 “제가 대법원 재판 받았던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로 봐야 한다”며 “범죄 집단에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봐줘서 종잣돈을 마련해주고 자신은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범죄 집단이 ‘이재명은 10년을 찔러 봤는데 안 먹힌다. 이재명이 돈 주고 받은 것 알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좌파혁명에 빠져있는 곳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한 것에는 “옛날 생각에 젖어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사드 배치 주장을 하더니 총풍·북풍을 불러오려는 것 같다”며 “좌·우파, 남·녀, 수도권·지역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윤 후보 정책이든 심 후보 정책이든 좋은 것이면 쓴다”며 “통합정치를 해야지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지난 TV 토론에서 부채비율을 두고 논쟁하던 가운데 “우리나라도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언급해 화제가 된 것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SDR(특별인출권)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그런 발표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된 나라보다 신용등급도 높고 외환 대출 이자도 낮다”며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이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이 안 된다고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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