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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뛰어든 계기, 가난·5.18·노무현·성남의료원…이재명 첫 방송연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23:58:02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첫 방송연설에 나섰다. 이 후보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며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KBS1TV 방송 연설에서 “소년공이 쏘아 올린 작은 희망을 국민을 위한 큰 희망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기억나는 첫번째 장면으로 단칸방에서 여덟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자던 모습을 꼽았다. 그는 “경북 안동시의 화전민 마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며 “어머니의 큰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살았던 제 유년은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두번째 장면으로 공장 프레스기계를 선택했다. 성남시로 이사한 뒤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간을 회고한 것이다. 그는 월급을 떼이거나 프레스 기계에 팔이 물리는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연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저를 괴롭히던 공장관리자가 검정고시로 고졸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공부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가난했던 덕에 더 빨리 자랐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았다”며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 가난과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 이재명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꼽았다. 처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았던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한 뒤 진실을 알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 후보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가 된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었다. “변호사 해보니 절대로 밥 안 굶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강연에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가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성남시의료원이다. 지난 2004년 지역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던 이 후보는 관련 조례안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의원의 날치기로 폐기된 것을 계기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을 크게 만족시켰다”며 “그 성과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평균 이행률이 95%가 넘는다”며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시면 대통령 한 사람 바꿨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실적으로 체험시켜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오늘부터 방송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 이재명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으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재명은 어떤 아이였나요? 한마디로 친구들과 잘 놀고 활발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 이라고 하는,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7남매 중에서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고향 집은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닐 만큼 첩첩산중 오지입니다. 매일 15리 길을 두 시간 반을 꼬박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엄청 먼 길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쯤 돈을 버시겠다고 먼저 고향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남은 다섯 남매를 키우시느라 남의 집 일을 해주시며, 정말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어린 시절 저는 애교가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멀리 밭에서 김을 매시다가도 호미를 쥔 채 일어나셔서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총알처럼 달려가 어머니 품에 덥석 안기곤 했습니다. 어머니 품은 늘 푸근했고 언제나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산골에서, 어머니의 큰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살아왔던 제 유년은 제게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런 게 있군요. 열세살 어린 나이에 소년공이 됐는데, 소년공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 세 가지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장면은 여덟 식구가 나란히 누워서 함께 자던 단칸방, 그리고 그 단칸방 귓퉁이에서 작은 상을 요만한 상을 펴놓고 앉아 일기를 쓰던 제 모습입니다. 소년공 시절의 일기를 보면 아프고 서럽던 일들이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 모두 성남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일기에는 ‘이사 오던 날, 비는 주룩주룩 한없이 내리고 나는 눈이 아파서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대원동 달동네 꼭대기 작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온 가족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대신 공장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목걸이 공장에서 끓어오르는 납증기를 들이마시면서 매일 12시간씩 납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더 준다 이런 곳이 있어서, 십리 길을 걸어서 목걸이 공장에 다녔습니다. 석 달치 월급을 채불한 사장이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석 달치 월급을 모두 떼인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어머니 품에 엎어져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여러 공장을 다녔는데, 여러 상처 때문에 온몸엔 흉터가 많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공장의 프레스 기계입니다. 열여섯 살에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손재주를 인정받아 프레스 기능공이 됐습니다. 가죽을 자르는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레스 기계에 팔이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되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조항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은 저 자신만 탓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고참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느날 저를 괴롭히는 그 대단한 공장관리자가 고졸임을 검정고시로 고졸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살길로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학원으로 달려가고,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고입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도 빠르게 합격했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는 소년공이었고, 관리자가 될 길도 없었고, 대학에 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일기에 적었던 글이 기억납니다.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1980년 8월 20일 제 일기장입니다. 희박한 가능성 하나를 붙잡고 고된 하루하루를 견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그건 아마도 교복 입은 학생들을 부러워하던 제 모습입니다. 우리 또래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 저는 작업복을 입고 그들을 거슬러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시장청소부 일을 하셨던 아버지를 도우러 나갔다가, 교복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피해 골목 구석으로 숨은 적도 많았습니다. 예민한 사춘기에 초라한 제 모습이 아마 보여주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작됐던 무상교복 정책, 사실은 교복에 대한 절절한 저의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엇나가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날 수 있었나요? 입니다. 전적으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힘이 정말로 컸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공중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팔고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부업을 손에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남매들 중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에 다니는 저를 정말로 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주셨습니다. 제가 야근에 철야에 늦게 퇴근하면, 그 늦은 새벽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손잡고 함께 걷던 새벽 골목길, 그 길을 떠올리면 지금도 목이 멥니다.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는 저에게 하늘입니다.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제게 넘치는 사랑을 언제나 듬뿍 주셨습니다. 언제나 전적으로 믿어주셨고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100% 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넷째는 나중에 꼭 잘 될 거야”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겐 신비의 명약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을 가진 마법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는 많은 한을 남기시고 2년 전 이맘때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평생 고단하게 사셨던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 후보, 우리 좀 잘 살게 해줘’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는 유능한 정치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난은 이재명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가난이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가난이 죄도 아닌데, 가난해서 겪어야 했던 그런 부당함들에 대해서는 제가 유난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독했던 가난에서 탈출했지만 저는 그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성남을 떠나지 않고 가난한 힘든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인터뷰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도 제가 탈출했던 그 가난과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공정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생 이재명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5.18 광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대생이 됐을 때, 저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학생이 됐고, 거기다가 학비면제와 생활비까지 월급의 3배를 받으면서 다니게 됐으니까요. 개인적 영달을 꿈꾸며 희망에 들뜨던 82년 어느 봄날, 교정에서 유인물을 뿌리다 사복 경찰에게 거칠게 잡혀가는 학우들을 보았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과 TV에서 ‘폭도’로 보도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들의 충견이 돼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18은 저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제가 5.18 광주를 사회적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일 때문에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꽃길을 마다하고 인권변호사가 됐는데 솔직히 내적 갈등은 없었습니까? 저라고 왜 마음속에 출세욕이 없었겠습니까? 사법연수원 최종 성적이 판검사 임용권 안에 들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판검사가 되면 가장 좋아하실 제 어머니의 그 큰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5살 초보 변호사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인권변호사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용기있게 해라, 변호사 내가 해보니까 절대로 안굶는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밥은 안 굶을 테니 제 욕심을 조금 덜어내면 억압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살 새파란 변호사가 소년공으로 자라왔던 성남에서 사무실을 열게됐습니다.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변호한다”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변호한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성남에서 노동? 인권변호사로 활동할 때, 성남 본시가지에 큰 병원 두 군데가 한꺼번에 폐업을 했습니다. 50만 시민들이 한밤중에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멀리 분당까지 가느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고, 저는 시민운동 대표로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20만 명이 지지 서명을 할 만큼 시립의료원 설립은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2004년 3월, 주민발의 조례가 성남시의회에 상정됐는데, 그때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방청했던 시민들과 제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항의하며 운 사건으로 두 번째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수배중이던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간입니다. 이제 시장이 돼서 직접 시립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제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가 성남시장이 돼서 준비를 거쳐 2013년 성남시의료원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서른두 개의 음압 병상을 갖춘 성남시의료원이 문을 열었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에는 이재명의 삶이 녹아있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제 모든 정책에는 가난하고 참혹했던 저의 삶, 평범하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주워온 거의 상한 과일밖에 먹었던 저의 개인적 경험이 경기도의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모태가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천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며 산재장애인이 되어야 했던 제 개인적 경험이 청년기본소득의 뿌리가 됐습니다. 2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현실이 경기도의 소액 극저 신용대출 사업의 출발입니다. 누군가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성남시민과 경기도민들께서 크게 만족하셨고, 그 성과 때문에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평균 95%가 넘습니다. 실천했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시면, 성남시민, 경기도민들이 그러셨듯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실적으로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신다면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위기 극복을 넘어 기회가 넘치는 성장국가, 희망과 꿈이 가득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장+]이재명 “표되면 전쟁도 불사하는 극우포퓰리즘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20:20: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긴 22일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와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인천에서 집중유세를 이어가며 위기일수록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수도권 유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였다. 전날(21일) 치러진 TV토론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인물론’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그 사람 (경제를) 못 알아듣더라, 진짜 못 알아듣더라”라며 “국가의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기술 투자와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윤 후보)이 있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이 큰일난다”며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전쟁은 경제의 최대 적이다. 평화가 곧 경제고, 민주주의가 곧 경제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 위험이 오든 나에게 표만 오면 아무 상관 없다는 게 극우포퓰리즘 아니냐”며 “국민을 갈등시키고, 증오하고, 분열시켜서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얻겠지만, 증오로 흥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단결하고 통합하고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감방 가는 세월을 살게 될지 모른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가 온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 측에서 이 후보를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의 ‘그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자기가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제일 나쁜 짓”이라며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다. 범죄자들이 말한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라고 우기더니, ‘그게 너다’라는 자료가 나오니 헛소리라고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를 통해) 매출이 오르면 통닭집이 살고, 닭도 사고 사료도 사고 알바도 필요하다. 이것이 승수경제”라면서 “무식하게 현금을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이후 경제대책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유연한 스마트방역으로 방역체제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시켜주면서 정부가 책임질 것은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며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긴급추경이든 긴급재정명령이든 반드시 마련,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 때문에 빚 진 것은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전부 채무탕감하고, 변제기일을 연기하고, 신용불량 대사면을 해서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공적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키워준 곳이 경기도고,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라며 “이재명에게 일 시켰더니 잘하더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더라고 체감했고, 소문냈고,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경기도를 알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실력과 실적을, 공약이행률에 대한 신뢰를 알려주면 희망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공약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인천에선 전철1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화화를, 부천에서는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공약했다. 안산에선 GTX-C노선 안산연장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수도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23일에는 충남·북을 돌며 중원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
野최승재, 이재명 향해 “소상공인 속이는 사기 공약 그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9:54:38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위한 법안 개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속이는 사기 공약을 그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협의하는 동안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뻔뻔하게도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이 후보의 말이 진심이라면 왜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뒤로 미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21일)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16조9000원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 후 말 바꾸기와 꼼수를 부릴 의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선 후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한 대로 ‘33조 원 플러스 알파의 재원’을 더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與 ‘이재명 게이트’에 “입구 지킨다 의미”…헛웃음 나오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2 19:13:2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22일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란 언급의 실체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는 주장인데요. 헛웃음만 나오게 하는, 황당한 궤변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랏빚 급증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고 ‘지급 속도’ 만을 강조한 것이지요. 빨리 돈을 나눠줘서 여당이 대선에서 이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뒤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네티즌들은 ‘기축통화국? 가축통화국!’이라고 비아냥대는 패러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기축통화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지른 말에 ‘가축 논란’까지 벌어지는 정치 현실을 보고 있으니 참 씁쓸하네요. -
[현장+]이재명 “촛불 들다 감방 가는,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될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8:06: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감방 가는 세월을 살게 될지 모른다”며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가 온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마루광장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브라질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적인 룰라 정부가 서민을 지원해서 세계 8대 경제강국이 됐는데, 검·판사가 연합해 끌어내린 다음에 사법보복을 가하면서 브라질은 지금 주민들이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 위기”라며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국민들이 갈갈이 찢겨 싸우는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이 후보를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의 ‘그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자기가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제일 나쁜 짓”이라며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다. 범죄자들이 말한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라고 우기더니, ‘그게 너다’라는 자료가 나오니 헛소리라고 한다. 내로남불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보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며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안보대통령 후보가 누구냐”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또한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공적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키워준 곳이 경기도고,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라며 “이재명에게 일 시켰더니 잘하더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더라고 체감했고, 소문냈고,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경기도를 알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실력과 실적을, 공약이행률에 대한 신뢰를 알려주면 희망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경제무능' 씌운 李…"그 사람, 진짜 못 알아 듣더라"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7:23: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자기 표를 얻겠다는 ‘안보 포퓰리즘’은 과거 북풍이나 총풍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 토론에서 윤 후보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던 이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윤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인천은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서해교전 등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며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대북 정책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드(THAAD)를 배치하니, 선제 타격을 하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외국에서) 투자를 하겠느냐”며 “남북이 대치하면서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 외국자본은 철수한다. 외국에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달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이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예측 가능성”이라며 윤 후보의 대북관을 재차 문제 삼았다. 부평역과 안산시 등 이후에 진행된 현장 유세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 휴전선에서 서로 총질하고 한반도가 극단적 대결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에서도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그 사람 못 알아듣더라, 진짜 못 알아듣더라”라고 꼬집으며 무능 프레임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전날 TV 토론 때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비중을 두고 윤 후보와 난타전을 벌였다. 그는 “국가의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기술 투자와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윤 후보)이 있다”며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 수색 거부 의혹과 관련한 ‘무속 논란’도 정조준했다. 그는 “모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꿈으로 영매가 무서워서 압수 수색을 포기했다고 할 때 저는 본진에 쳐들어가 (교인) 명부를 구하고 시설을 폐쇄시키고 교주(이만희 총회장)를 검사시켰다”고 비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재난기본소득 등의 사업에 치중하느라 소상공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를 통해) 매출이 오르면 통닭집이 살고, 닭도 사고 사료도 사고 알바도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라면서 “무식하게 현금을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면 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 사회 △평화 안보의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 과제, 272개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선대위는 공약 이행에 최대 약 35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인정,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가구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실물 자산 연동 코인 발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9인으로 이뤄진 헌법재판관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목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6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 등 정치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
‘사라진초밥십인분’…與, “李 선거 플랫폼 사이버 공격"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2.02.22 16:36:26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재밍’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선대위는 재밍 오픈 직후 사이트 내 게임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성명 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선대위는 이들이 무단으로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이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 사용자의 게임 득점을 조작해 순위표 상위권에 위치하게 하며 닉네임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위권에 위치한 사용자의 닉네임은 ‘사라진초밥십인분’ 등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
[현장+]이재명 “대통령 무능하면 국민삶 큰일나…50조로 국민부담 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6:08: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이 큰일난다”며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광장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유연한 스마트방역으로 방역체제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시켜주면서 정부가 책임질 것은 확실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제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며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긴급추경이든 긴급재정명령이든 반드시 마련,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때문에 빚 진 것은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전부 채무탕감하고, 변제기일을 연기하고, 신용불량 대사면을 해서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도 말했다. 전날(21일) 토론에서 맞붙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대립각도 세웠다. 윤 후보를 향해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전쟁은 경제의 최대 적이다. 평화가 곧 경제고, 민주주의가 곧 경제를 보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를 향해선 “왜 이재명은 현금을 안 주고 지역화폐로 지역구민에게 돈 줬나고 따지는 분이 있다”면서 “현금만 주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승수효과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에게 기회 주어지면 인수위원회가 곧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실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유연하고 대대적인 국가투자로 기업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좋은 인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고, 국민내각으로 연합정부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총력을 쏟는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윤희숙 "최고의 똥볼 찼다"…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맹공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15:42:47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그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되짚어보면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돈을 더 펑펑 쓰자고 주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는 마이동풍 들은 척을 안했다. 이제보니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 윤후보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선 우리의 채무비율이 낮지 않다고 찝어 말하자 이 후보는 움찔 하더니 기축통화로 편입될 거라 하더라”며 “그냥 주워 섬긴 거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똑똑한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상식도 모르고 대선후보라는 이가 이제껏 국가재정을 망치자 주장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전세계에 벨트앤로드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맘대로 못하는 게 바로 기축통화 편입”이라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오래 쌓은 통화의 신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과 관련,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자료에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SDR은 미국 달러화, 유로, 중국 위안, 일본 엔, 영국 파운드 5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SDR은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지 기축통화가 아니다”며 “GDP가 3분의 2 수준인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를 희망하지만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盧·文사랑하는 분들 마음 온전히 안지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5:14: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5월 노무현 대통령님 13주기, 문재인 대통령님과 손 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청소노동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동생, 재옥이는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끝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셋째 형님도 그렇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가족의 일은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지만 공적영역에서 만들어진 아픔은 해소하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경선,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님을 비판했다.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 계신 줄 압니다”며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월이 머지 않았습니다.5월이 머지 않았습니다”며 “5월 노무현 대통령님 13주기, 문재인 대통령님과 손 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은평구서 '이재명 벽보' 훼손한 빨간 패딩 50대 체포…"술 취해서"
사회 사회일반 2022.02.22 15:11:38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벽보 훼손 사건 관련,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15분쯤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색에 나서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특정해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준석은 연일 조롱하는데…이재명 "安, 새 정치의 꿈이 나와 일치"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5:09:2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던 '야권 단일화'를 철회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 후보를 향한 구애를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22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출연해 안 후보에 대해 "내가 한 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라며 "그분이 가진 새정치의 꿈이라는 게 있지 않냐. 정치 개편,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내가 평소에 말하던 것과 일치하는 면들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양당 독재, 적폐적 공생이라는 게 없어진다"며 "그게 진짜 정치 발전이다는 (안 후보의) 말은 나도 평소에 드리던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현실적 문제를 더한다면 우리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특정 후보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협력 가능한 모든 진영이 함께하자는 입장이니까 거기(안 후보)만 빠질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대놓고 소위 말하는 단일화 제안을 했다고 해석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 후보와 단일화 단계까지 진척되지는 않더라도 통합정부 파트너로 연대할 수 있다는 관계설정으로 읽힌다. -
‘신경제’·‘공정성장’ 이재명 정책공약집 발표…300~350조 소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4:5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전체 공약을 5대 비전과 20대 핵심과제, 272개 실천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약집에 정리된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5년간 300~3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제대로 나를위한 맞춤공약’이 발간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났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 후보의 통합정부는 국가 투자로 마중물을 만들어 대전환 시대에 전환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공약을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5대 비전으로 나눴다. 디지털전환·스마트강군·기본소득·기본금융·돌봄국가책임제 등 핵심 추진 과제 20개를 각 비전마다 2~6개씩 나눠 배정하고 272개 세부 실천과제를 명시했다. 윤 정책본부장에 따르면 이 정책들을 모두 실천하는데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는 “한 정책당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모두 재정을 추산해 계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집권 당시 공약 이행에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실제 국정과제에 투입한 예산은 245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도 연 50조 원 정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춰냈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신경제 전략에서는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과제를 담았다”며 “디지털·에너지 대전환과 미래인재양성을 통해 수출1조달러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공정성장 비전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이 후보의 ‘기본시리즈’ 공약이 포함됐다. 민생안전 비전에는 △돌봄국가책임제 △안전사회 △돌봄국가책임제 등 노동·복지 공약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주사회 비전에는 정치·사법 개혁 방안이 평화안보 비전에는 외교·국방 공약이 담겼다. 윤 정책본부장은 “오늘 이후 나오는 공약들이 앞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다”며 “3월께 증보판이 나올 것”이라고 알렸다. 정책공약집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팩트체크] 한국,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2 14:52:14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때아닌 기축통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언하면서다. 앞서 3일 TV 토론 때 ‘RE100(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기업)’을 내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궁지로 몰았던 이 후보가 이번에는 자신의 발언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기축통화 관련 논란을 ‘팩트 체크’로 정리했다. 우선 기축통화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기축통화는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기축통화라는 뜻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원화는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원화의 거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미 달러화(44.2%)나 유로화(16.2%)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원화로 외환보유고를 채운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시장에서 원화의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은 셈이다. 물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다. 금융 역사에서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 자리에 오른 것은 통상 1921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달러가 ‘화폐 챔피언’ 자리에 오른 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셈이다. 그 전 100년 동안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기능했다. 바꿔 말하면 원화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다리면 언젠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의 요건은 무엇일까. 딱 부러지게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국가 경제력, 환율 안정성, 교환성, 발전된 금융시장 등 4가지가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미국 달러조차도 1980년대 이후 쌍둥이적자(재정·무역수지 적자)가 만연하면서 환율 안정성을 의심받아 기축통화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국 위안화는 중국이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을 인정받아 기축통화국 지위를 한때나마 넘볼 수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내할 수 있어야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가령 미국이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달러화가 미국으로 계속 모여들어 화폐로서 교환성이 점차 낮아지게 된다. 즉 기축통화로서 이득을 누리려면 반대로 무역 적자로 손해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트리핀 전 예일대 교수가 처음 주창한 일명 ‘트리핀 딜레마’다.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나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 14일 보고서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도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 조건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한경연이 당시 IMF의 SDR 바스켓이 포함하지 않은 국가들을 ‘비기축통화국’으로 정의하며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부채 상승 예상 속도가 최상위권이라고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거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한경연의 보고서는 SDR 편입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다. 한경연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올해 IMF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원화가 SDR에 편입될 근거 5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이 올해 IMF 집행이사회에서 SDR에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2015년 IMF가 발간한 ‘SDR 평가방식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한 SDR 편입 요건 가운데 한국은 5개년 평균 수출액이 상위 5개국에 들어야 한다는 요건 하나를 충족했을 뿐이다. 설사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온다 해도 IMF 집행이사회의 70%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2010년 처음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 위안화도 5년이 지난 2015년에야 득표율 요건을 충족했다. -
'이재명게이트'에 강훈식 "입구의미…김만배 일 잘 안됐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4:26:24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강훈식 의원이 22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의 실체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의원은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김만배가)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 라고 해석했다 尹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李 “허위면 사퇴할건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서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격돌했다. 경제 분야 토론이었지만 이·윤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김 씨의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발언을 전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고,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했다고 한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의)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다시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윤 후보는 “내빼는 데는 이 후보가 선수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윤 후보는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도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본”이라고 TV토론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미리 준비해온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패널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최근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 윤 후보가 언급된 다섯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후보는 그중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고 내용을 읽은 뒤 “이거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발끈하며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는 “(제 이름이 언급된 게) 허위사실이면 (윤 후보가) 후보 사퇴하시겠느냐”며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녹취록을 내라”고 강하게 몰아쳤다. 이재명 게이트…與 "선거법 위반 지칭, 尹이 불리한 녹취록 모면 위해 꿰맞춘 허위사실" TV토론에서 후보간 설전이 오간 뒤 민주당은 즉각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2020년 10월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직후 언론에 보낸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발언의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모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3개월 뒤인 10월 23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이라고 공격했다. 월간조선은 이에 김씨 녹취록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에 따르면 정 회계사가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김씨는 "이재명?"이라고 반문한다. 정 회계사가 "예"라고 확인하자 김씨는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라고 말한다. 같은해 3월 24일 녹취록에도 김씨가 "아니 그런데 걔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리나는 거 아냐"고 말하고 정 회계사가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라며 호응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씨는 바로 "아니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가 이게 돼.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걔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냐"라고 말한다. 녹취록 속 '미스터 리'는 이 후보, '이게'는 대통령을 뜻한다는 게 월간조선의 주장이다. '걔'의 정체로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추가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면서 "(2020년 10월) 그때는 이 후보가 무죄판결을 받고 날개를 달았다는 평이 많을 때여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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