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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여진..與 '소상공인 지원 0원·이재명 게이트' 해명 총력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4:25:48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0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지사 재임 시 경기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이 0원이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년(결산 기준) 9385억원을 지원했고, 2021년(본예산 기준)에는 2조13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한 예산은 총 5962억원으로 소상공인 사업지원, 전통시장 사업지원, 지역화폐 운영 등 2020년 3284억원, 2021년 26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는) 다르다. 소상공인 지원은 0원"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기도는 2020년과 2021년 전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대장동 사업 핵심인물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두고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내용 전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다며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분'이 이재명라고 녹취록에 근거해서 지난 몇개월 간 공격해왔는데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만 제기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작 그런 식으로 보면 윤 후보가 훨씬 더 많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
與 강훈식 "이재명 게이트?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1:16:03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됐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란 언급의 실체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모를 잘 모르기에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묻자 "그러니까 입구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전날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한국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전경련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기축통화 개념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라면서 "이 후보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이게 또 재미있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이재명 '기축통화국' 논란에…“가축통화국?” vs "가능한 얘기"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1:11:43“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 이같이 언급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축통화 발언이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를 옹호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졌기에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계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 토론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기축통화에 대해 인식이 바뀐 걸 느낀다”라며 “민주 정부가 한번만 더 유지되어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후보 발언을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원화 기축통화 되는 법 찾아 옴’이라며 조선이 세계를 정복한 합성 사진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축통화국? 가축통화국!’이라는 패러디 게시물을 통해 “대장동처럼 자기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어 집 없고, 돈 없게 만들어서 국가에 의존하게, 가축처럼 키우려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권은 일제히 이 후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축통화 발언이 논란이 되자 토론회 도중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곧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가 된다’는 발언이 전경련의 보고서를 참고한 거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에서 언급한 것은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에 대한 이야기로, 기축통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축통화국이 되니 마니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없다”라며 “집권당의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조차 없이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망언을 내뱉은 것도 우스운데, 그 발언을 주워 담으려는 공당의 해명 또한 허접하기 그지 없다. 저런 민주당에게 5년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의 해명에 “얼마 전 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데,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전경련의 생각으로 경제의 큰 틀을 짜는 멋진 후보”라며 “원화는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면서 정체불명의 부동산 토큰까지 발행한다는 걸 보면 국민의 금융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윤희숙 전 의원도 “대선후보가 경제에 어디까지 무식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금쪽같은 시간”이라며 “대선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캠프 참모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선하다”라며 “나라를 위해 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발차기·'격파'에 이준석 "초조함에 무리수"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0:30: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선거 유세에서 '발차기'와 '격파' 등을 선 보이고 있는 행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좋지 못한 여론 흐름에 초초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자체 분석한 현재 대선 판세와 관련,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와 저희 내부 분석도 비슷하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심번호 체계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각 정당 간의 편차가 많이 줄었다"고 상황을 짚고 "저희가 보는 결과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재명 후보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허경영 후보 발차기 따라하고 갑자기 도복 입고 나와서 격파쇼를 하고 있다"면서 "약간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발차기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 어퍼컷 가지고 (이 후보가) 무슨 정치 보복의 의지니, 뭐니 하면서 비판했었다"면서 "(그런 이 후보가 발차기에 나선 것은) 뭐라도 해서 언론 노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이재명 “바이오헬스산업특별법 제정…보건안보 강화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0:15: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바이오헬스산업 공약 발표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 추격산업에서 선도산업으로 바꾸고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단일 체계 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 안보를 위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원천기술을 포함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의 국제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촉진하겠다”며 “지난 10여년간 시장진입 장벽으로 문제를 야기해왔던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의 인허가 동향을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건강정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은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생산, 임상시험, 인허가 분야 전문인력을 연간 1만명 양성하고, 바이오신약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했던 R&D 세제지원 범위를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급력이 큰 신약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어 임상 3상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융복합이 핵심이다. 민간 연구개발의 창의와 혁신을 보장해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바이오헬스산업이 대한민국 빅(BIG)3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尹과 토론,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경제정책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09:42: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전날(21일) TV토론 소감에 대해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가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기업 활동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며 경제정책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토론이라는 게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반박하는 게 기본인데, 대답을 안 한다든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든지,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니 당황스러웠다. 무질서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의 경제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국가의 인프라, 교육, 과학 기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 못하신다”면서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렇게 해서 무슨 경제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연합정부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후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연합정부는 평소 소신이니까 못하겠다는 쪽을 빼고 모든 진영이 힘을 합쳐 유능한 인재, 좋은 인재를 쓰자, 그리고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분열과 갈등, 정치 보복 이런 말씀을 아주 공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깊이 판단해주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 후보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심 후보는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지원방식을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경제가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 안 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향후 지지율을 끌어올릴 전략에 대해서는 “민심이 곧 천심인데 국민들께 제가 가진 정치적 비전, 가치 또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와 그리고 성과 속에서 증명된 역량 이런 걸 잘 설명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결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 "대선 후 2차 추경 추진..이재명 당선 즉시 더 보상"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09:18:48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충분하지 않지만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하도록 하겠다"면서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했고, 지자체 인력 보강과 신속 항원 진단 키트 보급, 검사 예약 시스템 도입 등 방역의 사각지대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책임론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오락가락 야당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줄 알지만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 처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이 332만 소상공인과 132만 취약계층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의 172명 국회의원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남은 기간 민생에 더 깊숙이,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尹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李 “허위면 사퇴할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08:37: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토론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서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격돌했다. 경제 분야 토론이었지만 이·윤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김 씨의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발언을 전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고,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했다고 한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후보를 사퇴하겠냐”고 따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의)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다시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윤 후보는 “내빼는 데는 이 후보가 선수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윤 후보는 “지금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도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본”이라고 TV토론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미리 준비해온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패널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최근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 윤 후보가 언급된 다섯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후보는 그중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고 내용을 읽은 뒤 “이거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발끈하며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는 “(제 이름이 언급된 게) 허위사실이면 (윤 후보가) 후보 사퇴하시겠느냐”며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녹취록을 내라”고 강하게 몰아쳤다. 이재명 게이트…與 "선거법 위반 지칭, 尹이 불리한 녹취록 모면 위해 꿰맞춘 허위사실" 민주당은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2020년 10월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직후 언론에 보낸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발언의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모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3개월 뒤인 10월 23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이라고 공격했다. 월간조선은 이에 김씨 녹취록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에 따르면 정 회계사가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김씨는 "이재명?"이라고 반문한다. 정 회계사가 "예"라고 확인하자 김씨는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라고 말한다. 같은해 3월 24일 녹취록에도 김씨가 "아니 그런데 걔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리나는 거 아냐"고 말하고 정 회계사가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라며 호응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씨는 바로 "아니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가 이게 돼.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걔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냐"라고 말한다. 녹취록 속 '미스터 리'는 이 후보, '이게'는 대통령을 뜻한다는 게 월간조선의 주장이다. '걔'의 정체로는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추가 입장을 낼 것이 없다"면서 "(2020년 10월) 그때는 이 후보가 무죄판결을 받고 날개를 달았다는 평이 많을 때여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
李 "검사 양심으로 누구 의심해야 하나" 尹 "당연히 이재명"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07:19:1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고 페북에 써 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그(대장동)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였다"며 "범죄자들끼리 지들끼리 떠들고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면 우리 후보님은 면책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또 화천대유 등의 대장동 사업 투자액이 1조3천억원인데도 윤 후보가 자본금인 3억5천만원을 투자액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분 못 하시나.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나"라고 추궁했다. 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김만배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지,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녹취록은) 자기 편끼리 하는 얘기"라며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살아나갈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이 후보는 "녹취록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것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저도 들었다"며 "한번 그 녹취록을 틀어보시죠. 끝까지"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키냐"며 "지금까지 없는 사실 막 지어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고 그랬나. 대통령 하실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대통령 되면 저 총장 시킨다고 하셨다면서"라며 웃었다. -
이재명 "韓 기축통화국 가능성" 이준석 "가슴 웅장해진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05:14:4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비판했다.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 대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적었다. 내용은 이렇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 비율을 놓고 논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지금은 매우 낮아서 충분히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에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50~60%를 넘어가면 어렵다. 스웨덴은 40%를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며 국채발행 규모를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켜보던 안 후보가 이 후보에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면서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서 "재정운영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 자료에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며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돼 있다.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는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 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
윤석열 "루즈벨트 실효성 없어" 이재명 "정부 역할 혼동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2.02.21 22:14: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가 롤모델로 삼은 루즈벨트 경제 정책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정부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제정책 모델로 제시했다”고 거론한 뒤 "결국은 국가가 주도해 많은 재정을 쓰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에는 금융 공황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정책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학자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책으로 위기 극복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도 루즈벨트 를 모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면서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하겠다’, 예를 들어 검찰을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며 국민들을 갈등 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이는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제가 안 한 얘기를 하시는 거 같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에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달라”고 맞받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5·5공약과 불공정 완화를, 윤 후보는 노동개혁과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규제 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며 기존에 공개한 5·5·5공약 추진 의지도 재차 역설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이 교육 개혁과 이 노동 개혁을 추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산업 구조조정,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안 후보는 “정부는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심 후보는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대장동 녹취록 공방…尹 "이재명 게이트"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2:0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서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격돌했다. 이 후보는 김씨의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발언을 읊으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씨가 했다고 한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치보복 하겠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국민들을 갈등 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 곧 경제 위기를 불러 온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한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언론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법카(법인카드)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라고 반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준비해왔는데 안 보여드리려다 보여 드린다”며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적힌 푯말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며 직접 녹취록 발언을 읊었다. 윤 후보도 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녹취록 끝 부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녹취록 내라.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나”며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 있었겠나.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
尹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TV토론]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1:48:57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1일 코로나19 시대 경제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것은 물론 전날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한 작심 공세를 펼치며 다층적인 전선이 형성됐다. '양강' 후보는 이 후보의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한 윤 후보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까지 등장시키며 정면충돌했다. 우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토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반대했던 것을 들어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여당이니 정부 설득해 50조원 추경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원을 보내놨다"고 맞섰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17조원으로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저희도 일단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를 신속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 주장만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재원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존 예산 깎아서 만들어오라 하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네거티브성 공방전도 펼쳐졌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 엄정히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 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대화 녹취록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이다"라며 녹취록 내용을 읊었다.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
이재명 "추경, 국힘 반대 이해 안돼" 윤석열 "민주당 날치기"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0:50:0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초반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먼저 윤 후보를 향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면 안타깝지 않느냐"라며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그래서 난항을 겪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로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후보는 "50조원 정도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7월 날치기 통과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작년 내내 하다가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준다고 했다"며 "겨우 찔끔 14조원을 보내 놓고 합의하자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아마 오늘은 17조원 정도를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일단 거기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키로 진통 끝에 합의했다. -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손배소에 "전부부인" 기각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9:28:24과거 조카 살인사건을 변호했다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21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고 이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 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후보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고, 이 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뒤늦게 재조명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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