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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뭘 알아야 면장도 한다”에 윤석열 “불법에 유능한가” 서울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8 08:06:29대통령 선거운동 3일 차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을 두고 수도권에서 격돌했다. 이 후보는 등 돌린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 유세에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오르니까 솔직히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수가 없어 내는 게 아니라 집값이 폭등해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리”라며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종부세를 차츰 조정하겠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남에 이어 서울 강북 지역을 훑으며 850만 표심을 품은 서울 부동산 민심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수도권 남부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안성에서 “민주당 공약은 믿지 말라”며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선거 때 생색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거 봤냐”고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를 거쳐 서울 송파·서초구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원팀’ 행보도 강화했다. 이재명 "뭘 알아야 면장도 한다…주술사 아닌 국민께 길 물을 것" 공식 선거운동 3일 차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주술’ ‘오만’ ‘무능’을 띄워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는 “뭘 알아야 면장도 하고, 뭘 알아야 국정을 할 것 아니냐”면서 “국정이 장난이냐”며 윤 후보와 대비된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노원구를 시작으로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께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느냐”며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부각시켰다. 이어 “촛불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가냘픈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전체를 몰아세우며 “구태, 비정상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3월 9일 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5200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는 국정이 장난이냐”며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처럼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촛불 시위가 시작된 청계광장에 다시 섰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6년 10월 29일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집회에 이 자리에서 섰다”며 “박근혜 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에게 현혹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 기본 원리를 무시할 때 이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았느냐”며 “약속한다. 진영에 갇힌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 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설 도중 이 후보는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내 작은 불편을 못 견뎌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며 마스크를 벗고 연설한 윤 후보를 지적했다. 그는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 보셨냐”며 최근 윤 후보의 발언과 행동을 ‘오만’한 실책으로 몰아세웠다. 지원 유세에 나선 의원들도 가세했다. 기동민 의원은 “주술, 미신, 사이비, 신천지 세력과 결탁한 윤 후보를 심판하자”고 했고 고용진 의원은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도 모르고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이행률 95% 이상의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유능함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누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동구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고 신용 대사면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탓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정부가 민간의 채무를 부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재차 약속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노원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기업을 유치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겠다는 신형 북풍, 신종 총풍만 막아도 주가지수 5000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윤 후보를 비판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해 ‘경제 대통령’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가 5000이 뭐가 어렵겠나. 주가조작만 안 하더라도 코스피 5000을 달성해 G5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했고, 진보는 깨끗해도 능력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한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이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尹 "정치보복 누가 잘했나…뒤집어씌우는 건 파시스트 수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대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유세에 나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발톱을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수도권은 유권자만(20대 총선 기준) 2203만 명으로 전체(4399만 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날 오전 10시 첫 유세지인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 마련된 5톤 유세차에 오른 윤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시민 수백 명에게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라고 외쳤다. 현장에서 “문재인(대통령)”이라고 답이 오자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뒤집어씌우는 건 세계 최고였다”고 강조했다.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독재자와 권위주의·전체주의를 상징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짓지 않은 죄를 만들어 선동하는 것은 파시스트와 비슷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성남시 유세에서 한층 거칠어졌다. 그는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유세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의 진원지다. 윤 후보는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앞 유세차에 올라 “(이 후보가) 도시 개발 한다고 해놓고 3억 5000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 원을 받아가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후보는) 5000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 개발 기반 시설 만든 것을 환수했다고 얘기하느냐”며 “이런 사람이 인구 100만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윤 후보는 성남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부패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제가 26년간 보수·진보,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부정부패만 감시해온 사람”이라며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라고 하지만 다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다. 제가 누구 못지않게 이 실체를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기득권의 이 행태를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경기 안성과 용인·성남, 서울 할 것 없이 유세에 나설 때마다 부동산 정책으로 현 정부를 난타했다. 수도권은 현 정부 들어 뛴 미친 집값으로 전세 난민과 소위 ‘벼락 거지’의 피해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윤 후보는 용인 유세에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집값을 올려서 운이 좋아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상식에 맞춰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건국 이후 70~80년 동안 당대에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을 봤나”라며 “이게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를 찾아서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라며 “여기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가 된 것인가.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 유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인 ‘한국형 뉴딜’을 맹폭했다. 윤 후보는 “미국의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산업에 정부가 재정투자해서 경기 부흥한다는데 그 이권, 자기들과 한편인 사람에게 돈 벌게 이권 나눠주는 게 이 사람들의 경기 부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후보의 경제 비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세금을 왕창 뜯어내서 수백조 원 붓고, 무슨 뉴딜이니 해서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해서 경기 부흥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과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회동했다. 유 전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직책 없이 돕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윤 후보는 당내 ‘원팀’을 완성했다. 윤 후보가 결집한 보수 진영을 발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야권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뭘 알아야 면장도 한다…주술사 아닌 국민께 길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7:19:34공식 선거운동 3일 차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주술’ ‘오만’ ‘무능’을 띄워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는 “뭘 알아야 면장도 하고, 뭘 알아야 국정을 할 것 아니냐”면서 “국정이 장난이냐”며 윤 후보와 대비된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노원구를 시작으로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께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느냐”며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부각시켰다. 이어 “촛불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가냘픈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전체를 몰아세우며 “구태, 비정상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3월 9일 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5200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는 국정이 장난이냐”며 “주술사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처럼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촛불 시위가 시작된 청계광장에 다시 섰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6년 10월 29일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집회에 이 자리에서 섰다”며 “박근혜 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에게 현혹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 기본 원리를 무시할 때 이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았느냐”며 “약속한다. 진영에 갇힌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 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설 도중 이 후보는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내 작은 불편을 못 견뎌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며 마스크를 벗고 연설한 윤 후보를 지적했다. 그는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 보셨냐”며 최근 윤 후보의 발언과 행동을 ‘오만’한 실책으로 몰아세웠다. 지원 유세에 나선 의원들도 가세했다. 기동민 의원은 “주술, 미신, 사이비, 신천지 세력과 결탁한 윤 후보를 심판하자”고 했고 고용진 의원은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도 모르고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이행률 95% 이상의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유능함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말은 쉽게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누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동구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간 이 후보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고 신용 대사면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탓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정부가 민간의 채무를 부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재차 약속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노원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기업을 유치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는 사람, 이런 생각을 사진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이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겠다는 신형 북풍, 신종 총풍만 막아도 주가지수 5000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윤 후보를 비판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해 ‘경제 대통령’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가 5000이 뭐가 어렵겠나. 주가조작만 안 하더라도 코스피 5000을 달성해 G5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했고, 진보는 깨끗해도 능력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한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이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광화문서 ‘정치교체’ 강조…“野 과거로 돌아가려해, 촛불 시민 믿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7:1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광화문 청계광장을 찾아 “정치세력 교체나 정치인 교체를 넘어 정치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촛불 시위의 기억을 회상하며 ‘실용 개혁’을 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야권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 ‘정치교체론’을 내세우며 ‘실용 통합 정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광화문 청계광장을 찾아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정치 세력을 바꿔 특정 세력의 사적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문제를 해결할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겠느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파란 운동화와 머플러를 착용하고 나타난 이 후보는 촛불 시위 당시 기억을 꺼내들었다. 그는 “(광화문에 오니) 갑자기 생각 나는 장면이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집회날”이라며 “제가 그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났다. 오늘로 1938일이 지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추구했다. 박근혜 전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 기본 원리를 무시하자 이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 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진영에 갇힌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민생 실용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촛불 시위 당시 탄핵당한 세력임을 부각했다. 그는 “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든 가냘픈 촛불로 쫒겨난 세력이 있다”며 “그 세력이 단 5년만에 복귀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상황을 겪어 보셨느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가 극복하려 했던 과거보더 더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했던 촛불을 든 3만여 명의 국민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유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연설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안경에 서리가 끼자 “누구처럼 마이크를 벗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윤 후보가 마스크를 벗고 현장 유세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바늘 도둑이 소소둑 된다는 말이 있다”며 “작은 불편을 견디지 못해 작은 규칙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이익 앞에서 큰 규칙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 것은 리더의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라며 “나부터 지킨다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설을 마친 이 후보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도입 추진 및 포괄임금제 약정 제한 △상병수당 확대와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 비과세 및 손실 비과세 및 5년간 이월공제 △월세 세액공제 인상 및 5년간 이월공제 △청년에게 신규주택 30% 우선배정 및 금융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광화문에 이어 왕십리역을 찾은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어떤 부문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하면 긴급재정명령으로 50조 원 이상의 보상 대책을 실행하겠다”며 “신용대사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국가가 인수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도입해 인건비와 임대료를 소급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택시는 '도시의 탄광'" 논란…김정화 "천박한 직업관"
사회 사회일반 2022.02.17 16:40:24"일자리가 없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게 택시"라며 택시를 '도시의 탄광'으로 비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무슨 천박한 직업관인가"라고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러기도 쉽지 않다"며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인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이재명식 '계급의식'"이라며 "택시 운전기사의 삶을, 인생의 극단(極端)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을 얕보는 발언으로 국민 가슴 찢지 말고 그만 사퇴 하시라"라며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는 현재 80% 종업원들이 떠났고 서울의 경우 20~30%만 가동이 된다"면서 "자장면 시키더라도 배달료가 5200원인데 택시는 380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은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데이터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버스에 준하는 환승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예전에 노동운동을 지원하면서 택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망사고도 많고 사업자와 노동자 간 갈등도 격화돼 분쟁이 많았는데 그때 이게(택시) 도시의 탄광이라 생각했다"면서 "일자리가 없어 마지막으로 가는게 택시인데 이게 요즘은 그 길도 막히는 것 같다. 모두에게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택시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상당수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택시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택시 기사 직종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업에 귀천이 어디에 있으며 택시업계가 탄광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광업과 택시업계 양쪽에 대해 이 후보가 매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공보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도시의 탄광' 발언은 이 후보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발언을 받아서 택시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택시업계 종사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했다. -
포스트 방역 시스템…이재명은 ‘공공’·윤석열은 ‘민간’ 방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5:55:05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대선 후보들도 각자의 포스트 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17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1순위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꼽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팬데믹 완전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냈다. 백신 및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필수 예방접종 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 체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 위축으로 발생한 신용 등급 하락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의료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공공의료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차원의 행동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된다. 윤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도 현실화한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계획도 내놓았다. 여기에 방역 조치 기간에 손실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절차도 병행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간 150조 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100% 정부가 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
이재명 “정책이 고통 주면 안돼…재산세·종부세 차츰 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1:53: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과도하게 올라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의 일시적 완화도 시사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돌아선 서울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느냐. 저도 화가 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평히 내야 하는 것이지 재수가 없어 갑자기 내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다”며 “제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집을 빨리 처분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한 것 아니냐”라며 “필요하다면 그것도(다주택자 종부세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에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는 “주택을 한 채 사는 사람과 101채 사는 사람이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비율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노원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두꺼비도 새 집 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연한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미달로 재건축 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달 13일에도 노원구를 찾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율 500%를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주거지역 SOC 투자 △공공정비사업과 저층고밀개발 신속 시행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과 ‘수도권 사드 배치’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발언은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시도”라며 “신종 북풍이자 총풍”이라고 맹공했다. 이 후보는 “제가 공약한 주가지수 5000 포인트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왜 안되느냐 주가 조작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이준석 “李, 법카로 하루 9번 점심·저녁…엄청난 분신술”
정치 정치일반 2022.02.17 10:50:2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하루 9차례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엄청난 분신술"이라며 일갈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업무추진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하루에 점심 저녁 결제를 9번씩 했다는 건 엄청난 분신술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 내역 2,321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최대 9차례 점심을 먹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내역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러 차례 오찬과 석찬 기록이 있는 날은 무려 78일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자칭 행정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 후보 민낯이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사적 유용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날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진행 유세에서도 이 후보를 저격했다. 그는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 대통령 자리를 잃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이 후보의 업무추진비 의혹을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법인카드로 하루에 아홉 번씩 밥을 먹으며 결제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사람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한다”면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세금 도둑에 소고기는 왜 그리 좋아하나. 소도둑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남시 한 관계자는 “당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날짜가 아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계 처리한 날짜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한 것 같다”고 언론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선진국 수준 중증외상의료시스템·24시간 닥터헬기 체계 구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09:37: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선진국 수준의 중증외상의료시스템과 24시간 닥터헬기 운용 표준을 만드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24시간 응급헬기 운영을 위해 중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관내 학교 운동장을 헬기 착륙장으로 개방한 바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이 후보의 소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강추위가 예상되자 선거운동원 안전을 위해 아침 출근길 유세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말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인프라를 넓히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24시간 응급헬기’를 도입했던 경험을 풀어냈다. 그는 “닥터헬기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착륙장이 적어 응급환자가 다시 헬기 착륙장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쓰더라. 그래서 학교 운동장과 공원을 닥터헬기 이륙장으로 활용해 귀한 시간을 아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중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보니 헬기 착륙장 주변 소음 민원이 생기고 전국 외상환자가 이국종 교수님이 계시는 아주대 병원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기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은 한없이 더디고 모자라기만 했다. 헬기 구입,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 도에서 최대한 뒷받침 하려 했지만 충분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국종 교수님은 현재 외상센터를 떠나 중증외상환자 이송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큰 과제”라며 “중증외상의료 시스템·닥터헬기 운용 표준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왜 규칙 어기고 마스크 벗나" 노 마스크 尹 저격
정치 대통령실 2022.02.17 07:43:48"내가 웬만하면 남 흉을 안 보는데 경기도지사 시절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경기도 오면 단속할테니 써라'고 지적해도 어기고 있다. '내가 어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이게 공정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 마스크’ 논란에 대해 일침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거리 유세를 열고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니냐”며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지 않나. 여기서 연설하는 우리도 다 마스크 써야 한다”면서 옆에 선 수화통역사 가리켰다. 그러면서 “이분은 수화통역을 얼굴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수화통역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규칙일지라도, 지도자,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후보가 전날 거리 유세 중 마스크를 벗고 연설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날 “윤 후보가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2m 이내에 사람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노 마스크’ 유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
손혜원, '이재명 홍보물' 격찬에 "제가 다 한 것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2.16 22:50: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부각시키는 다수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측면 지원에 나선 손혜원 전 의원이 이 후보를 위해 제작된 홍보 디자인에 쏟아진 격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 개정을 이끌었던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 손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포스터(벽보), 현수막, 그리고 1호 유세차와 공보물 표지만 디자인했다"며 "그 밖의 다른 디자인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는 물론 많은 지지자분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작품을 모두 제 것이라고 하시면 제가 많이 불편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제가 한 디자인은 제가 했다고 따박따박 말씀드릴 것"이라며 "잘 숙지하셔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달 초부터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 후보 홍보물 제작에 관여해 온 손 전 의원은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현수막과 포스터, 1호 유세차 등의 작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이재명'과 '기호 1', '경제 대통령'이라는 글자를 또렷하게 인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
[현장 +] 이재명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 청년표심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21:18:59“시대적 아픔의 희생자인 청년 구제해야” 공식 선거 유세 둘째 날인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젊음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을 찾아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인 청년을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금융업이 밀집된 강남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정서적 교감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분류되는 2030세대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 상권인 강남역 일대는 이 후보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는 우선 청년 거주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그는 “주택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한다”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모으게 하지 않고 최초 구입자와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산에 10만 세대를 지어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 가운데 공공 공급 부문에서 30%를 청년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저평가된 현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장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관련 범법자를 일회에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직격하는 동시에 청년 공약의 진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임 셈이었다. 이 후보는 아울러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군복무 피해 보상도 언급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복무 기간 중엔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퇴역 후에는 그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 피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재명이 꿈꾸는 청년 기회 국가”라며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인 청년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이 내놓은 청년 공약에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청년들을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며 “기회를 줘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을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라고 표현하며 “(청년들의) 둥지를 넓히는 길을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표를 받겠다는 얍삽한 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安 선거운동원 사망 사고 애도 표시 이 후보는 이날 유세를 진행하기 전, 전날 있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차량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안철수 선거운동원의) 유가족과 고인의 위로·조문의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고 하는 게 어떤가”라며 제안한 뒤 약 5초 동안 고개 숙여 묵념하기도 했다. 이어 “모두 함께 경쟁하되, 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후보에게 위로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사고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하루 유세 중 율동과 로고송 중지를 결정했다. 이 날도 이 후보의 강남 유세 현장은 로고송과 운동원들의 율동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이재명 "나도 장애인…대통령 되면 직접 장애정책 챙기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20:08: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나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장애인위원회 등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 체계 구축 △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에서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군미필 공세’에 소년공 시절 사고로 인한 자신의 비틀어진 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프레스 기계에 왼팔이 끼어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아동·청소년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18세 이하 모두에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로 확대,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 확대,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의견을 듣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
[무언설태] 추미애 “이재명 내가 키웠다”…여야 어느 쪽이든 킹메이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6 18:32:10▲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인사들의 인터뷰를 담은 ‘명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내 말은 아주 잘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재명이랑 어떤 사이냐’는 물음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재미있다 재미연대, 명랑하고 추진력 있다 명추연대”라며 “함께 손잡으면 더 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재명이 진짜 미애가 키웠어?’라는 질문에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라고 답했는데요. 이 후보가 경지지사로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추 전 장관은 이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키운 셈인데요. 추 전 대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킹 메이커’ 아닌가 싶네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에 처음 들어가는 국민은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로 6일째 재택치료 중인 류 차관은 자신의 증상 및 확진자들의 주의 사항 등을 경험담 식으로 보건복지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차관이라고 해서 대우받은 것은 없고 의료기관에 약 처방을 받으려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고도 했죠. 치료에 어떤 특권도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겠거니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관련 부처 차관이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얼마나 불편이 클지 생각해봤을까요. ▲사업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사퇴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말해 횡령 의혹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반평생을 친일 청산에 앞장서 왔고 조선일보와 대척점에 서서 싸워왔다”며 “그 조선일보, TV조선에 의해 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지금은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광복회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회해야 할 때 아닌가요. -
이재명 "용산 부지 주택 10만호 공급, 청년 우선 배정"
정치 정치일반 2022.02.16 17:10: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6일 열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찾아 청년층·자영업자를 겨냥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청년 기회 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뒤 주택 정책, 자산 시장 육성, 군 복무 보상 강화 등 분야별 정책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남역 유세 현장에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용산 부지 개발 시 우선 배정 △가상자산 시장 육성 △주가조작 근절 및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군 복무 기간 입은 손실 보전 및 보상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용산 부지에 공원을 넓게 만들면 좋겠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거기에 10만 세대를 지어서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국에) 311만 가구를 공급할 때 30%는 청년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집값은 높지만 건설 원가는 (집값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거) 기회를 청년들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기회 국가라는 새로운 캐치프라이즈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년 얘기를 하는 게 청년 표를 좀 받아보겠다는 얍삽한 수가 아니다”라며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부족이 청년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하게 만들고, 친구들이 적이 되게 만들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투자 기회를 늘려 드리겠다”며 주가 지수 50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 기회가 생긴다. 불공정한 주가조작 등은 발본색원하고 그런 짓을 하면 1회만으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 자산시장 육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토 개발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원하는 분 모두에게 드리겠다”고 제안한 뒤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면 복무 기간에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해 방역 체계의 대전환도 선언했다. 그는 “이제 코로나19는 봉쇄가 불가능하다”며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방역 강화를 지금처럼 유지하면 투표장에서 성난 자영업 표심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택시 업계 종사자와 만나 플랫폼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코로나19와 플랫폼 사업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택시 업계의 숙원을 해결해 25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플랫폼 갑질은 제가 없애고 싶은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호출 앱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호응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 가운데 잘 되는 것만 골라서 자기가 직접 한다. 이건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
국힘 “이재명 집 근처 복집에서만 법카 318만 원 결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16:53:36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집 앞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택 근처 복집에서 15회, 총 318만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 모 씨의 공무원 부정 채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전속 배정 등 경기도 감사 대상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업무 폭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같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제보자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과 500미터 거리의 ‘○○복집’에서 법인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자택으로 배달한 사실을 폭로했다”며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고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20분 걸린다. 그리 먼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김 씨가 집 앞 맛집에서 ‘공무원 공공 배달’로 시켜 먹은 것이 틀림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복집’에서 제일 싼 메뉴가 3만 원인데, 결제 내역을 보면 참석자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15회 중 11회로 대부분”이라며 “3만 원 미만 메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시켜 먹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씨 일행이 비싼 메뉴를 시켜 먹고 액수에 맞춰 간담회 참석인원을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실은 시간끌기 쇼를 하지 말고, 결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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